웃긴자료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악플러 고소했더니 악플러에게 피해자 주소 보내는 법원(스압) [38] 작성자 말랑참깨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996171 추천 766 반대 0 답글 38 조회 47,506 작성시간 2020-09-13 00:50:25 이동시간 2020-09-13 12:34:19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답글 베스트

답글 베스트1	그래너라면가능하다	원래 모든 민사 소송은 실명, 주소 다 까버림. 그래서 변호사들은 주소지를 잠시 이전한 상태로 고소하거나 소장에 임의의 주소지를 기재하는 걸 추천하기도 함 [7]	456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0-09-13 01:01
답글 베스트2	김미라클	법이 가해자를 감싸고 도는거 같어 진짜 [1]	297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0-09-13 12:00
답글 베스트3	금련산	일단 행정절차상 '통지문'을 발송해야해서 주소가 필요함.. 전화? 문자? 못받았는데요 폰번호 바꼈는데요 이메일? 안 쓰는 이메일인데요 이러면 당사자 직접 통지가 안닿아서 효력이 없음. 아직 등기가 남아있는 이유기도 함. 아마 결과문 그대로 통지하는게 원칙이라서 저런거 같은데, 이제는 당사자 통지할 때 주소 가릴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처리해서 뽑을 수 있는 것처럼. 통지할 때도 주소 가림 처리 하도록 바뀌어야 함.	171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0-09-13 12:56

답글마당 (38)

	꺼라빌런	미쳤네...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09-13 00:51:12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우리고양이엉덩이	시발 언제는 피해자한테 가해자 전화번호나 주소도 안안려 주더만... 아주 지들 좃대로야. 아 내가 피해자였던적이 있어서 겪어본 일이다	29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09-13 00:54:51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수상한소보루	어떤 정신 출타한 조류머리통놈들이 가해자한테 피해자 개인정보를 보낼 생각을하지 똑같은 범죄자 놈들인가 왜 피해자를 지킬 생각을 못하지	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09-13 0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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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우키아오이	저런법은 왜 냅두는거지? 지들일 아니라고 방관하는건가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09-13 00: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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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zys예요	자신이 겪어봐야지... 본인이 당했으면 치를 떨 거다 아마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09-13 0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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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너라면가능하다	원래 모든 민사 소송은 실명, 주소 다 까버림. 그래서 변호사들은 주소지를 잠시 이전한 상태로 고소하거나 소장에 임의의 주소지를 기재하는 걸 추천하기도 함	456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09-13 0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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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마키치쨩	임의의 주소지라면 전철 역 주소도 상관없나용 예를들어 시청역 이렇게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09-13 12:38:21
	그래너라면가능하다	저도 변호사가 아니라 정확힌 모르지만 적어도 법원 우편물 송달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친구 집이나 친척 집이나 변호사 사무실 정도...?	3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09-13 12:42:11
	깜졸레잇	송달은 되는 주소여야 함	4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09-13 13:02:16
	SK건설	임의 주소지 사용 시 뜬금 이유없는 패소의 원인이 되기도 함. 반드시 주민등록 상 등록된 적 있던 주소여야 함. 그러므로 사용 가능한 주소지(송달을 받을 수 있는)이되, 예전 주소지. 특히 회사 등의 숙소나 가게 등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19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09-13 14:08:23
	crazypanda	와.. 근데 내가알기로는 형사랑 민사랑 같이 붙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형사피해자가 민사소송도 진행해야된다는 이유로 집주소를 까발려져야된다는거?? 이거 ㄹㅇ 문제있는거 아니냐	16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09-13 14:20:27
	김꾸뚜루	이국가는 인권 개념이 아직도 한참 멀었네..	1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09-13 16:00:10
	까까몬	사법기관에선 개인정보를 다 알아야겠지만, 당사자들이 서로의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정보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한다거나 하면 되는거 아닌가.	17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09-13 16:14:34
	밤을깎는사람	법들 보면 그래도 다 이유가있던데 이런건 왜그런거임? 이해가안가네	25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09-13 1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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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리가들어왔다	멍청해서	1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09-13 13:27:28
	바라카몬	범죄자가 또 억울해서 나쁜마음먹고 사람칠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 재공한 사람 찾아가서 죽이라고 ㅇㅇ	1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09-13 15:21:48
	김미라클	법이 가해자를 감싸고 도는거 같어 진짜	297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09-13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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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노벨	가해자에게 관대한 ㅈ같은 나라임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09-13 18:58:14
	민초맛있어	이 좆같은 나라는 가해자한테 천국이야 씨벌	2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09-13 12: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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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꺅~츄	근데 판결문에 주소가 진짜 중요한가..왜 주소를 까지...이해 불가능이다..	28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09-13 12: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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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1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20-09-13 00:50:25 / 이동: 2020-09-13 12:34:19 / 어시스트: 대화명뭐로하냐 )
	음셋스셋스	진짜 왜 그러는거임? 무슨 비슷한 법안이 작년에 통과된거 같긴 한데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09-13 12: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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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알못	그건 기록 열람복사 할 때 가릴 수 있다는걸 말하는거 같아요. 판결문 같은 경우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09-13 13:34:26
	탱커합니다	고쳐야될 법이 너무 많다	8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09-13 12: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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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서호안데르센	법 좀 바꿔라 진짜	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09-13 1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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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이동저장소	국개의원 ㅅㅆ들이 지들 밥그릇 챙기기바쁘고 쳐놓니까 나라가 이따구인거	7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09-13 12: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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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련산	일단 행정절차상 '통지문'을 발송해야해서 주소가 필요함.. 전화? 문자? 못받았는데요 폰번호 바꼈는데요 이메일? 안 쓰는 이메일인데요 이러면 당사자 직접 통지가 안닿아서 효력이 없음. 아직 등기가 남아있는 이유기도 함. 아마 결과문 그대로 통지하는게 원칙이라서 저런거 같은데, 이제는 당사자 통지할 때 주소 가릴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처리해서 뽑을 수 있는 것처럼. 통지할 때도 주소 가림 처리 하도록 바뀌어야 함.	17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09-13 12: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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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암	변호사 선임해서 다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피해자 정보는 제한하고 변호사 사무실로 주소 설정해두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가해자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거지?	25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09-13 13: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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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칼	법원 공익했었는데 이런거때문에 항의하러 오는사람 꽤 있었음... 민사뿐아니라 형사도 판결후 확정됐을때 열람으로 검찰청이나 법원에서도 어떻게든 알아내는 사람 있던데... 행정 시스템을 좀 개선하던지 아니면 소를 제기하거나 고소하는 사람들이 변호사 조언을 듣고 다른 예방조치를 취하던지 해야될꺼같음;;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09-13 13: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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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알못	민사는 어쩔수 없어요.. 청와대 청원서도 그거에 대한 답이 올라왔는데, 법원행정처, 국세청, 국회 등등 여러 정부기관이 합심해야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16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09-13 13: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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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알못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판결문에 반드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지 못하면 채무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가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답글 중 일부.	19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09-13 13:33:04
	법알못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8030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09-13 13:33:13
	근무수첩	주소가 특정되어야 체포부터 판결확정까지 가족 또는 본인에게 통지가 됩니다. 그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상대 주소를 적지않으면 송달이 되지않아 법원에서도 보정명령, 즉 주소를 입력.을 내리고 그 전까지 재판이 시작되지않아요.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09-13 13: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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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수첩	그 주소 알아내는것도 어려울게 없습니다... 그냥 법원 통해 사실조회신청만 하면 알려줍니다. 왜냐면 법원이름으로 요청이 가거든요 재판개시를 위해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09-13 13:45:25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근무수첩	소송은 누구나 할수 있는 권리이고 이 절차가 개인정보에 민감하지 않던 시절부터 있던 법이라 현재로선 으음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0-09-13 13:55:21
	은혁킬러	이거 개빡대가리 새ㅋ들 아니냐 이거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09-13 14:31:20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꼬부랑할메	왜 이런건 안 고쳐지는걸까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09-13 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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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대화명해	국회에 자리차지한 것들이 저런 생활에 방해되는 법은 고칠 생각을 안하고 맨날 지들 집권당 됐을 때 게임 룰 유리하게 고치고 지내 사상에 걸맞게 법 고치고 여론 들끓으면 보여주기식으로 법 고치고 지들 치적사업이나 존나 신경씀. 저런 건 고치려면 10년은 걸릴 거임.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09-13 19:24:51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가카가시키드나	법원 : 응 법이 없어 국회 탓/ 국회 : 법원이 비용이 많이 든데 너희가 좀 조심하면 될듯/ 관련 공무원 : 행정처리는 원칙이... 있고 그걸 하려면 책임이 그건 다른 부서로/ 피해자 : 2차 피해 당하고 보복 범죄에 당함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0-09-14 10: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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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자세히보기

1. 1. 정치 자료는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강하게 제재합니다.
   특정 정당, 전직 대통령, 현 대통령, 특정 장관, 특정 정치인, 특정 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제재됩니다. 특정 법안·특정 정책에 대한 글, 국민청원, 시사글, 비판글도 삭제 대상이며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답글로 분란이 일어나거나 답글로 특정 정치인이 언급되면 신고를 확인하는 대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2. 2. 남녀 분란에 관련된 게시물은 절대 금지합니다.
   페미와 관련된 자료를 올리면 곧바로 정학될 수 있고, 성별갈등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재 대상입니다. 자료에 성별이슈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답글로 젠더갈등에 관련된 단어가 언급되거나 답글로 남녀분란이 일어난 글도 신고 접수 즉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3. 3. 저격 자료는 금지 대상이며 특정인을 비난하는 글이나 특정 게시판 뒷담화 게시물도 제재합니다.
   특정 회원을 저격하거나 박제 자료를 업로드 하는 경우 강하게 제재합니다. 대화명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비난이나 뒷담화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은 무조건 삭제되며, 특정 게시판을 언급하며 분란의 소지가 있는 글도 신고 확인 즉시 제재됩니다.
4. 4. 분란야기 게시물은 엄격하게 제재 되며 신고를 많이 받은 글은 최우선으로 관리됩니다.
   1. ① 신고를 받은 글은 웃파고에 의해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2. ② 콜로세움이 신고되면 즉시 삭제되며 관련된 게시물, 답글, 답글의 답글도 한꺼번에 일괄 삭제될 수 있습니다.
   3. ③ 신고, 반대, 블라인드가 누적되거나 웃파고에 의해 분란야기 등이 감지되면 웃긴자료, 메인면, 각종 베스트에 등록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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