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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30살에 자살한다던 친구 | S2선영공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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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17:55] |
| ▼ 이전글 | 여자가 남자키 얼마나 보냐면 | 네즈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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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17:42]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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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Yesimright |
이런 경우에는 근로활동을 시작한 기초수급자는 일부기간 자격을 유예시켜주는 방안을 생각해야할듯. 근데 애초에 근로소득으로 인해 자격이 박탈된다고 일을 안하는 사람은 그냥 변명이지. 그리고 수급자 혜택 엄청많아. 전력, 도시가스, 쌀, TV수신료, 주민세, 자동차 정기검사 등등등. 근데 신청 과정이 좀 복잡하면 걍 안받는 사람 많다. 그리고 생계급여로만 살아가면 당연히 부족한게 많지 무슨. 애초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혜택은 안정적인 생활의 보장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게 목적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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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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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zzys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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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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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누누와윌럼프 |
나는 학창시절 아버지 사업이 폭☆망하여 기초수급 심사받다가 부모님 두분이 개인회생, 파산신청하셔서 차상위계층으로 학비지원 받으며 학교 다녓음. 기초수급 대상은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거고, 차상위계층은 최소한 삶의 영위는 되지만 계층이동이 불가능하니 가난을 벗어 날 수 없는것. 내 경우 보통 사람이라면 사업, 가게, 다 정리해서 개인회생이든 파산신청으로 빚 탕감부터 시작하니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장애,질병으로 인한 기초수급자들은 출발선상 부터가 이미 패널티를 짊어지고 있으니 가난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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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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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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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즐넛향커피 |
막짤 넘 와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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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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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ys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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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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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imright |
이런 경우에는 근로활동을 시작한 기초수급자는 일부기간 자격을 유예시켜주는 방안을 생각해야할듯. 근데 애초에 근로소득으로 인해 자격이 박탈된다고 일을 안하는 사람은 그냥 변명이지. 그리고 수급자 혜택 엄청많아. 전력, 도시가스, 쌀, TV수신료, 주민세, 자동차 정기검사 등등등. 근데 신청 과정이 좀 복잡하면 걍 안받는 사람 많다. 그리고 생계급여로만 살아가면 당연히 부족한게 많지 무슨. 애초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혜택은 안정적인 생활의 보장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게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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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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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도졸려 |
가난에는 이자가 꽤 쌔게붙음 보험안들고 아프다던가 치과순위를 뒤로놓는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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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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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멍청이 |
직접 버는거 보다 꽁돈+혜택이 많아서 그런거일수도 있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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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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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888 |
자동차정기검사가 가능해?? 자동차가 있는사람이 수급자 자격이된다는걸 처음알았음 ㅜㅜ 내가 18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주민센터에 혹시 내가 받을수 있는 복지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전혀없고 직업훈련쪽으로 알아보면 수당이 30만원정도 나온다고 들었음... 근데 그기간에 알바도 하면 안된다더라... 월세가 30이 넘는데 어떻게 버티라는건지 ㅜㅜ 그래서 씁쓸했던 기억이남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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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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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imright |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소득환산률이 100프로 적용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자가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소득환산률을 낮게 적용시켜주는 자동차 구입할 수도 있음. 그리고 수급자분들 중에도 교묘히 법 악용해서 중고차 쌩쌩 잘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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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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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어메이징 |
우리세대가 참 이기적인게 취업못하는 우리세대는 짠한거고, 기초수급자는 일안하고 찡찡대는거고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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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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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르라미 |
가난에는 이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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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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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사람 |
이런"약자들"에게 기회를 줘야하는 게 아닌가 싶어 모두 행복하는 날이 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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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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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럽자 |
사지멀쩡한 일반인도 기회가없는데.. 저런 최빈약층이 무슨 기회가있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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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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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와윌럼프 |
나는 학창시절 아버지 사업이 폭☆망하여 기초수급 심사받다가 부모님 두분이 개인회생, 파산신청하셔서 차상위계층으로 학비지원 받으며 학교 다녓음. 기초수급 대상은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거고, 차상위계층은 최소한 삶의 영위는 되지만 계층이동이 불가능하니 가난을 벗어 날 수 없는것. 내 경우 보통 사람이라면 사업, 가게, 다 정리해서 개인회생이든 파산신청으로 빚 탕감부터 시작하니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장애,질병으로 인한 기초수급자들은 출발선상 부터가 이미 패널티를 짊어지고 있으니 가난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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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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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와윌럼프 |
사업이라고 표현하니 반대박힌거 같은데 사실 동네 조그만 슈퍼마켓 하시던거 사업규모 확장하시던 중 IMF + 지인 사기 3연타로 자영업의 꿈을 접으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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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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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요정 |
나도 기초수급은 아니고 차상위였는데 차상위.신청 안 했었을 때보다 훨씬 풍요로웠음. 언니는 맨날 급식비 못 내서 급식실 들어갈 때 걸려서 이름 적고 들어가고 이랬는데 나는 무상급식에 무료 교과서에 학비도 공짜고 교복은 언니 교복 물려입었거든. 그래서 학원은 못 다녀도 엄마가 독서실 끊어주시고 문제집 사주셨다. 진짜 급식실 못 들어갈 때, 친구들이 왜 내 교복은 좀 다르냐고 (3년전꺼라) 물어볼 때 그 쪽팔림 없는거. 멀쩡한 교과서 냅두고 수능완성으로 수업하는데 그 수능완성 사달라는거 눈치보이는거. 그거 없는거 진짜 큰 행복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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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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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망고 |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단은 성공하려면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이랑 운이 없어서 좀 실패해도 괜찮을 여유가 필요한데 하루하루 급한 사람은 바른 방향을 찾을 시간도 없고 실패하면 바로 나락이라 작지만 안전한것만 찾게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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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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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네진짜 |
식사 지자체에서 무료급식소나 배달도시락 운영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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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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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이머무는꽃 |
제도가 부실해서 제도를 개선안하면 저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듬 내가 일해서 돈버는데 일안하는것만 못한 혜택이다? 누가 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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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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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대화명신고시 |
제도가 부족한 것일수도 있는데 이 굴레를 던져버릴만큼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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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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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ds17902d |
가난...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에는 아직 힘들지 ...세모녀 분들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시울이 빨개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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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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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장인 |
나는 그래서 기본소득을 지지함. 아예 일정수준의 기본소득을 일괄적으로 줘버리면 일반 시민들도 여러 사업이나 자기개발등에 리스크가 확 사라짐. 하다못해 대학교가서 생활고 때문에 알바하는 일도 훨씬 줄어드는거임. 현재 기본소득 비용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기본소득을 제공하면 최소한 굶어죽을일이 없고, 아주 상황이 안좋은 사람들은 삶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 난 사회 안전망으로 고용보험이나 기초수급자 분별비용 같은거 없애고 일괄로 주면 그렇게 큰 비용도 안들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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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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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이이게뭐야 |
공산주의가 그렇게 해서 망했지.. 기본소득을 주면 그걸 시드머니로 해서 더 불리려고 노력할 것 같아? 난 아니라고 봄. 일 안 해도 먹고 살 돈이 나오는데 일을 왜 해? 라는 마인드인 사람들 차고 넘쳐. 지금 당장 서울역에 누워있는 사람들한테 월 100만원씩 주면 일하려고 노력할까? 지금보다 더 배부르게 누워있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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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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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장인 |
ㄴ 기본소득은 공산주의랑은 다름. 공산주의는 필요에따른 분배방식임. 일한만큼 주는게 아니라 필요한만큼 주는 시스템이고 당연히 물자는 부족했고 관리는 썩어들었음. 남의 필요보다 나의 필요가 항상 더 중요해 보이는 법이니까. 기본소득은 공산주의처럼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 의식주 혹은 사회 안전망에 대한 다른 대안일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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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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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승자 |
와 이거는 진짜 단순한 1차원적 생각이다. 그 기본소득은 어디서 나올지 생각은 해보고 기본소득 운운하는건가? 돈찍어서? 근로자들 세금 불려서? 이거말고 방법있나? 그게 공산주의 전의 사회주의로 가는 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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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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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마을양조장 |
공산주의, 사회주의랑 기본소득이랑은 개념이 다름...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등 각국에서 이미 실험단계를 거친 이론이야. 기본소득을 주는게 노숙자문제, 알콜중독, 아동범죄 등 각종 사회적비용보다 더 싸게먹힌다는게 다수의 실험 결과고. 일안하는사람들에게 돈을준다는게 거부감이 들수는 있겟지만, 복지국가로 가는 첫걸음이지 공산주의 사회주의랑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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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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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장인 |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거임. 필요에 따른 분배 개념과 기본소득은 전혀 다른 개념임. 올바른 시도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서 실시해보는 나라도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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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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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련산 |
결국 설명해놓은 사회주의도 1명의 빌게이츠가 10만명의 무노동자를 먹여 살려라 이 말밖에 안되는 건데? 자본주의는 1명의 빌게이츠가 기업소득 재투자로 1만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효과가 10만명에게 문명 발전의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게 이념 목표인거임. 정부주도 기초소득을 위해 고비율 세금 강제징수로 고급인력 대탈출한 동유럽처럼 경제 박살나고 싶은게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보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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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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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장인 |
항상 정도의 문제인거임. 기초소득의 방향성도 방법도 다양하고 양도 문제가 됨. 그리고 경제 규모나 경제 구조 차원에서도 나라마다 적절한 복지 지출 방향이 다름. 어떤 나라에서는 실패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하기 전과 후가 별 차이가 없기도 함. 또 같은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기도 하고. 단순히 세금지출이 늘어난다는 평가는 상당히 편협한 사고방식임. 우리나라는 이미 5억원 이상 버는 사람들 에게서 42%나 세금을 떼고 있음. 우리나라 복지예산도 이미 수십조원에 달함. 쓰는 방법을 바꾸자는거지 한참 더 뺏자는 것도 아니거니와 기본소득 비용이 그정도로 크지도 않음. 이미 우리나라 노령인구 46%는 빈곤층으로 상당한 복지비용과 보조를 받고 있음. 예를 들어 최근 지역화페형식과 같이 복지비를 지출하면 상당한 경제 효과도 누리고 세금도 상당부분 아낄 수 있음. 언제나 방법과 정도의 문제지 마치 볼드모트처럼 특정 단어에 아예 사고를 닫아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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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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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요정 |
기본소득이 공산주의라니 그게 더 1차원적인 생각인데..? 지금 학자들도 결국 국가가 발전하다가 궁극적으로는 기본소득을 국민들에게 주게 될 거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실험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들도 있어. 많은 선진국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치로 보여지는 경제의 발전이나 국가의 발전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에 맞닥뜨리게 되면 경기의 침체, 소비의 위축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 그것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부의 재분배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게 기본 소득이고, 기본 소득이 200만원 300만원 이런식으로 생계 자체를 유지할 수 있게 나오는게 아니야. 이렇게 기본적인 복지 얘기만 하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와? 그럼 누가 일 해? 그거 다 우리 세금이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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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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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키퍼 |
제일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남들한테 1차원적이라고 비꼬네 ㅋㅋㅋㅋ기본 소득이라는 단어가 왜, 언제 뭘 위해서 나왔는지만 알아도 저런 소리 못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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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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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도좋아 |
게이트키퍼// 왜 나왔나요?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런말이 안나올텐데.' 이것만으로는 아쉽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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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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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키퍼 |
기본소득이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결정적 이유는 인공지능의 발전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직업이 ai를 장착한 기계로 대체될 경우 대량의 실업자 발생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소비 능력을 잃고 결국 돈이 돌지 못해 경제 체계가 박살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서 그에 대비하기 위해 논의 되기 시작했어요. 언뜻보면 좌편향 정책 같지만 활용하기에 따라 보수 세력도 이용 가능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공산주의와의 유사점은 비선별 복지라는 것 하나뿐이에요. 기본 소득에 대해 반대하는 학자들도 공산주의와의 유사점 때문에 반대하는게 아니라 기본 소득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심지어 자본주의의 왕이라 부를 수 있는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아는 사업가들도 기본 소득 제도를 지지하고 나선 바 있구요. 위에서 제일 1차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비꼰 이유가 이겁니다. 기본 소득제도에 대해 이름만 듣고 무슨 제도인지 생각해보면 완전 공산주의 같거든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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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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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이이게뭐야 |
내가 지금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이 ai 중심 사회가 아니잖아. 윗사람이 말한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못 벌고 그래서 소비가 안 되니까 경제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이잖아. 근데 지금 그래? 아니야 맘 먹고 일하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그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일말의 노력과 의지를 없애게 된다고. 지금은 기본 소득 줘봐야 그게 경제활성화나 다른 방법에 의도한 효과가 안 나올거란 얘기야. 차라리 그 돈으로 의료나 교육 같은 혜택을 의지가 있고 원하는 사람에게 더 빵빵하게 주는게 효과가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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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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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장인 |
ㄴ좋은 생각이긴 한데 기본소득 주면 일 안할거란 생각은 조금 오류라고 생각함. 지금 본문의 사례도 사실은 기초소득을 주기 때문에 일을 안하는게 아니라 일을 하면 기초소득을 못받아 더 가난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일을 못하는 거임. 님 말대로라면 저 사람들은 기초소득 받으면서 애초에 일 할 생각을 안했었어야 함. 그리고 지금 일자리가 많다기엔 취업난이 너무 심해서 공감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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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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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키퍼 |
지금 시점에 기본 소득이 논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술했다시피 선별복지를 위해 들어가는 자원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분명 서민도 아닌 빈곤층이 살아야할 공공 임대 아파트에 수입차가 넘쳐난다는 소리는 심심찮게 들으셨을겁니다.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뉴스도요. 더해서 선별과 관리 및 후처리를 위해 들어가는 돈, 인력, 시간을 포함하면 걍 선별 없이 모두에게 기초자금이 지원되는것과 별 다를바 없는 지출이 발생해서 그냥 전원 다 주고 공공서비스를 축소한다든가 하는 대안들도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본 소득제에는 수 많은 변형과 응용이 이뤄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대 ai시대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한 이유들로 더더욱 가장 1차원적인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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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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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이이게뭐야 |
내가 그래서 썼잖아.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된다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 많은 만큼 없는 사람도 많아. 지금 당장 30만원 주면 그걸로 면접 때 입을 정장 산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술 사먹는다는 사람도 있겠지. 실업자가 많은건 솔직히 가성비 떨어지는 일 안 하려고 해서라고 생각해. 3D라고 불리는 공장 노가다 등등 당장 맘먹고 일을 하려면 급여는 적어도 일을 못 하지는 않아. 근데 그런 일 말고 일은 편하고 급여는 높은 직종에 사람이 몰리니까 실업자가 많은거지. 사람들이 근데 몸 쓰는 일을 하면 아플 가능성도 그만큼 크니 돈 벌어서 밥 먹고 약 사는데 돈 쓰면 남는게 없어.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돈 말고 교육이든 의료든 확실한 혜택을 풍부하게 주자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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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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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이이게뭐야 |
선별을 하는데 드는 비용과 안 하고 다 주는 비용이 같으면 나는 선별을 하는데 비용을 쓰는게 맞다고 생각해. 그렇게 돈을 써도 그냥 버리는게 아니고 결국 다 소비이고 경제활동이잖아. 근데 그 돈이 그 돈이라고 다 주면 도둑놈 배불려주는 꼴밖에 더 돼? 그리고 기초소득을 모두 주고 공공서비스를 줄이면 취약계층에게는 제로섬인거 아니야? 예를 들어 지금 받는 공공서비스가 100이고 수입이 100인데 기초소득 늘려서 수입이 150이 되도 공공서비스가 줄어서 50이 되면 합은 200으로 똑같잖아. 선별지급해서 공공서비스를 100으로 유지하면서 수입이 150이 돼야 의미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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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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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마을양조장 |
에헤이/ 기본소득을 주면 일을하겠다는 노력, 의지를 하지 않는다는것부터가 잘못됨. 실제 사례, 연구결과들이 그렇지않다는걸 보여주고있고. 최근에 국한된얘기가 아니라, 1980년대부터 유럽, 뉴욕 등에서 나온 실험 결과니까, 기본소득에관해 한번 찾아보는걸 추천해. 기본소득을주면 사람들이 소득에 만족해 일을하지 않을것같지만, 많은 경우는 그 소득을 기반으로 '식'을 해결하고, 하루하루를 위해 사는것이 아닌 한달, 일년뒤의 비전을 그린다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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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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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마을양조장 |
네 생각이 어떤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 실험 결과가 더 현실과 가깝다는걸 공감하길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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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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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키퍼 |
그게 다 소비로 이어지고 그런게 아니라 그 선별만 하자고 사람 더 뽑고 그러면 막상 선별된 사람들에게 가야할 돈이 옆으로 새는 꼴이 됩니다. 명확한 자료나 최소한 가설같은거라도 제시하면서 말씀하셔야지 그냥 뇌피셜로 내 생각엔 이런게 낫다!고만 하시면 얘기가 진행이 안돼요.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선별 복지는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어왔고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가 다변화 하면서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대체할 제도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제 생각에 기초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막상 그에대한 반박은 주관적인 뇌피셜만으로 해결하시니 이쯤되면 내가 뭘하고 있는건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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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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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심슨 |
못배우고 몸아픈 사람들이 일 해봤자 하루벌어 하루사는 형편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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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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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딱지 |
자활센터근무자인데 솔직히 돈주며 일해도 똑같음 돈 모으는 사람없음. 이번에 재난지원금준걸로 저축? 전기자전거, 중고차사더라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들한테는 나라에서 돈 받으면서 하는게 머라고 함. 우리는 시구청에서 내려오는 지원에 맞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끼리 돕지는 못할 망정 자기들끼리 사람 따도 시키고 무시 뒷담화 장난아님 그리고 수급자를 내칠 수 없고 약자라는 걸 이용해서 구청에 신고한다는 것도 이용하는 진짜 악질임 난 이 일하면서 가난한데에는 이유가 있고 사람에 대한 불신하고 악만 남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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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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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imright |
이쪽일 하는사람은 인간불신만 생겨가는데 정작 사회복지 관련업무는 모르는 사람들은 가난하면 다 착하고 정의로운줄 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해서 돈 모을만큼의 노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은 진작 저소득층 탈출했음. 못하거나 안하는 사람이 그 자리 그대로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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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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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lJ |
갓해철좌... 띵언은 영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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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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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빠리의택시운전사 |
정말 가슴아픈 상황이긴 하지만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자 불완전한 생명체로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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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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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다츄 |
웃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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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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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의붓아버지 |
울나라 복지는 중산층살 떼어서 밑에다뿌려주는 하향평등화 전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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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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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대화명 |
목숨만 살려두기위해 돈을 쓸 것인가, 조금 더 줘서 쓸모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목숨만 붙여놓는 수준이면 사회에 쓸모있는 일을 할 수 없는건 확실함. 자기 밥 굶으면서 나 먹을 치킨을 튀겨줄리 없지. 상한 닭고기라도 있으면 자기 입에 넣어야할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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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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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대화명 |
그럴거면 목숨만 살려두는게 어디 쓸모가 있냔 말이야. 어차피 사회에 짐인데. 여기에 필요한 가정은 돈이 많든 적든 일을 할 수 있는데 집에서 노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하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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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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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키퍼 |
그건 너무 부정적이고 적어도 뭐든 일자리가 생겼을때 기피하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편이 낫지. 난 나쁜 사람이야ㅠ하다가 정신병까지 오면 사회적 부담만 가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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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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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대화명 |
근데 며칠전 웃자에서본 다른 글도 생각나네. IQ는 대충 새로운 일을 배우는 능력과 비례하는데 사회에는 IQ 하위 20프로를 위한 일은 남아있지 않다고. 효용의 관점에서 보자면 IQ 하위 20프로인 사람을 도태시킬 것인가, 혹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도태시킬 것인가, 혹은 무기징역수들을 도태시킬것인가 다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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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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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야너는 |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문제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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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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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n |
사회주의 이미지를 독재자 스탈린, 마우쩌둥, 김씨 일가가 망쳐서 그렇지 진짜 돈 때문에 답도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적어도 희망은 보이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함. 모두가 똑같은 봉급을 받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유토피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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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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