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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 분립에 어긋나서
청원 취소됐다고 함
+아니 또 왜 사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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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1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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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18:12]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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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야매상담사 |
난 집회허가 내준 판사가 진짜 이해 안가드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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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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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Neumann |
3권 분립은 중요하긴 한데... 썩은 사법부 해법은 없는걸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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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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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별을헤아리며 |
이번 판사의 결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있는 결정입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보면 1. 서울시에서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함 2. 주최측은 이에 대한 취소청구를 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 3.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됨. 이렇습니다 / 그런데 집행정지의 요건 중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것'이 있습니다. 즉, 판사는 집행정지를 해줘야 할 긴급한 필요와 공공복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라는 점과,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주도했던 이전의 수많은 집회들의 규모는 어떠하였는지, 방역수칙은 잘 지켜졌었는지를 고려한다면, 이번 법원의 결정은 그 비교교량에 과실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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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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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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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파괴왕 |
판사의 판단은 존중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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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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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mann |
3권 분립은 중요하긴 한데... 썩은 사법부 해법은 없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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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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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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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리흔드는펭귄 |
ai 판사의 도입만이 해법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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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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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몽둥이좀줘봐 |
사법부는 언터쳐블이여.... 행정은 탄핵이 잇고. 입법은 선출직인데 사법부는 엔간해선 건들수도 없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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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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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숙 |
판사 ai 추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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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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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타몽 |
보석허가가 무죄도아니고 탄핵 먹는건 오버같긴한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거도 맞는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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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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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참깨 |
안돼지.. 이제 그러면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너도나도 판사탄핵청원할거고, 또 사법부를 저런식으로 건들게되면 사법부가 결국 정권에 고개숙여야할일이 생길수도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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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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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매상담사 |
난 집회허가 내준 판사가 진짜 이해 안가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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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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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파파 |
뉴스보니까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백명정도 모인다고 해서 허가내준거라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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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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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눈 |
근데 그걸 믿는 것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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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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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파파 |
그건 판사가 집회신고된 내용대로만 판단해야지 임의로 판단하면 안됨. 촛불집회는 못믿겠어 불허! 태극기집회는 믿음직하네 허가! 이런일이 생겨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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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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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십방망이가 |
시기가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집회는 원래 허가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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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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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셋스셋스 |
물러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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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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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치이거지 |
판사 판단이 레전드긴 하지만 하지말라고 않했을 놈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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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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팃피 |
법이 잘못된거면 사법부 말고 입법부를 조져야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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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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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님아무튼아님 |
노노 저건 법적용에 관한거니까 사법부가 잘 못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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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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땐쓰 |
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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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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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미글렀어 |
판사 욕처먹어도 싸지...어찌됬든 결과는 헬모드 아니냐 지금... 신천지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데 이번주말까지가 고비임 얼마나 쳐 나올지...이미 서울 경기쪽은 병상수도 부족하다는데...이런말하면 안되지만 그냥 지들 좋아라하는 하느님곁으로 죄다 떠났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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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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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알루 |
이번 집회허가한 판사는 존나 아차싶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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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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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알루 |
코로나 종식전까진 집회 무조건 금지때려라. 정치성향 안가리고 다막아야 정치판에서도 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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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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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헤아리며 |
이번 판사의 결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있는 결정입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보면 1. 서울시에서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함 2. 주최측은 이에 대한 취소청구를 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 3.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됨. 이렇습니다 / 그런데 집행정지의 요건 중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것'이 있습니다. 즉, 판사는 집행정지를 해줘야 할 긴급한 필요와 공공복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라는 점과,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주도했던 이전의 수많은 집회들의 규모는 어떠하였는지, 방역수칙은 잘 지켜졌었는지를 고려한다면, 이번 법원의 결정은 그 비교교량에 과실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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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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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bb |
판례가 없어서 그랬겠지 판례대로만 기계처럼 반복하면 사실 AI로 대체해도 될텐데 인간 위에 법 없는걸 좀 보여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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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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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
명백한 법원의 실책임. 법원이 비교우위를 통해서 결정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터졌으니깐 법원의 실책이지 이건 형량적게때리는 것처럼 면피할 부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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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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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푸 |
판세보다 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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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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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신지로상 |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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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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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두더지 |
이딴 논리대로라면 박근혜 탄핵은 어떻게 한거냐 ㅂㅅㅅㄲ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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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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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두더지 |
삼권분립은 합심을 하지 말라는거지 기본적인 견제조차 하지 말고 방관하라는 게 아님. 그 기본적인 견제 중 하나가 바로 탄핵소추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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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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쫀득쫀득찹쌀떡 |
박모씨가 대통령일때는 시위만 하면 물대포 캡사이신 헌병대 투입해놓고 지금은 왜 안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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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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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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