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관련된 이야기
일단 깜짝 놀랐다는 말부터 드려야 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과 마찬가지로 , 저도 또한 독도에 관한 여러가지 글들과 자료들을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독도 웹서핑 도중 가장 많이 읽어본 글을 말하라면 , 독도 이슈화 반대의 글이었습니다.
'독도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 정부정책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다.'
'실소유 100년이면 독도의 영토는 우리것이니 신경끄고 가만히 있자.'
'독도를 이슈화하는 것은 일본을 돕는 일이다.'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 한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또한 그랬으니까요.
아 ..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이슈화 시키지 않는게 우리땅을 지키는 일이구나 ..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 그 글이 한국인의 애국심을 악용하여 ,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끊게 하려는 일본의 교묘한 사탕발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믿기지 않았지만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라는 사이트에 접속해 본 후 알게 된 사실입니다.

다음은 그 곳에서 그 글을 괴문서라 규정하고, 반박을 해 놓은 것들입니다. 글을 짧게 요약해서 제가 옮기면 좋겠으나 , 진실성이 떨어질까 우려되어 전문을 옮깁니다. 사이트 주소 또한 적어 놓겠습니다. 접속을 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http://www.dokdocenter.org/bbs/zboard.php?id=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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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편인지 한국편인지 살피면서 읽읍시다 - 독도본부

몇 달전부터 여러 독도 인터넷 사이트에 일본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글 하나가 시도 때도 없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대학 다닐 때부터 독도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한국 정부의 절묘한 독도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 때문에 답답하다는 빈정거림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독도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는 이런 글이 세간 네티즌의 시선을 붙잡고 있다고 하니 요는 한국의 여론 형성이 결국 일본 정부의 사주에 끌려 다니는 것밖에 안됩니다. 심지어는 이 글을 읽고 독도운동을 하면 안된다는 괴상한 주장까지 나돌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어떤 글인지 잘 아실터이니 문제점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 그 글의 요지는 한국이 일본하고 전쟁을 하면 무조건 지니까 독도를 우리영토로 만들자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자면 오랫동안 실제 소유했다는 기간만 채우면 되니 조용히 있는 것이 좋다는 주장입니다.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자는 것은 일본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며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구성부터 시작해서 증빙자료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준비를 오래 전에 끝내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안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었습니다. 한국정부 조차도 일관되게 반대하고 일본정부는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을 한국에 이로운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2, 독도에 군대보다 경찰이 있는 것이 더 좋다는 주장입니다. 내치니 외치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독도가 동쪽의 최일선 국경초소가 아니라는 주장은 아마도 일본측 견해일 것입니다. 독도는 일본 군함이 수시로 넘나들며 군사침탈을 노리는 일급 위험지역입니다. 일본군함이 노리는 지역이 아무런 위험이 없는 남해안의 섬과 같습니까. 독도는 백령도와 같은 위험지역이며 실제로 일본군과 전투도 있었던 곳입니다. 또 일본은 독도 군사 점령 계획을 세우고 상륙점령 훈련까지 얼마 전에 마쳤음은 신문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괴변으로 사태를 희롱해서는 안됩니다. 독도에 경찰이 있는 이유는 이런 이상한 사람의 주장과는 일본의 압력때문에 군대를 못보내기 때문입니다.

3, 독도문제를 내세우는 것이 한국에 불리하고 일본에 유리하다는 주장이야말로 일본의 계략입니다. 우는 아이 젖주는 것입니다.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의 영토를 먹으려고 드는데 침묵만 지키고 있으면 뺏기게 마련입니다. 약한자의 힘은 여론입니다. 호소하고 국민이 나서 생명을 내걸고 덤벼야 일본이 먹지 못하겠구나 생각하고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가 가만있고 일본만 떠드니 듣는 것은 일본 주장 뿐이라 국제여론은 자연히 일본편이고 한국이 일본 땅을 억지로 점유하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이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가만히 있자는 것은 독도를 조용히 내주자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4, 참고로 이글을 쓴 사람은 국제법도 모르고 99년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도 모르고 병법도 모르고 현재의 독도 위기에 대해서도 모르거나 눈을 감고 있습니다. 독도는 99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공동주권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동안 조용히 입다물고 있었던 결과입니다. 한국은 가만있고 일본만 주장하면 한국은 권리의 원천을 포기한 것과 같게 됩니다. 어디서 얻어들은 몇마디 낱말로 순진한 한국인을 희롱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신한일어업협정과 근대 한일관계사와 독도침탈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문연구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자체도 모르면서 함부로 우기고 나서면 안됩니다.

5, 분쟁지는 우리만 부정한다고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독도는 분쟁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한쪽이 시비를 걸고 나오면 피하려고 해도 남들이 보기에 이미 싸움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조건 도망만 치면 도둑으로 몰리거나 실컷 두들겨맞고 다 뺏기게 마련입니다. 맞서 싸우면서 상대방이 강도라는 것을 주위에 알려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 뻔한 작업을 안하기 때문에 그 속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우기기 시작한 52년도부터 이미 독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지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6, 일본이나 그 앞잡이 세력은 무슨 수를 쓰던지 한국인의 영토사랑 정신을 잠재우고 국민들이 아무소리 하지않고 일본에 이로운 정책에 조용히 순종하고 있도록 모든 계략을 다쓰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일본인과 연결된 이상한 사람들（몸은 한국인이지만 정신세계는 완전히 일본인과 같은）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바로 한국의 땅을 빼앗고 한국인의 혼을 없애는 일을 한국에 유리한 것이라고 괴변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에 놀아난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도 한국은 민족을 배신했던 친일파들과 그 후손, 부하, 친척, 제자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항상 칼을 들고 덤비는 것은 아닙니다. 달콤한 거짓말이 더 무섭습니다.

7, 지구상 그 어떤 나라건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 전쟁을 불사하고 나서는 것이 현대의 국제 관례입니다. 한국만이 국가적 자존심을 버리고 있읍니다. 우리도 정상적인 국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지금도 일본 식민지 시절과 다름없는 한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무슨 선진국 타령입니까. 좀 제대로 알고 삽시다.

8, 지금 우리가 결사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독도는 영원히 일본 땅이 되고 맙니다. 싸움은 단순히 힘의 강약으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본의 강도행각을 전세계에 알려 전세계인과 더불어 싸우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을 냅시다. 일본 앞잡이들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정확하게 압시다.

9, 오늘의 독도위기는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입니다. 온겨레의 힘을 하나로 모아 협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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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관련 괴문서 -...이글은 한국인의 순수한 애국심을 악용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독도를 일본에 넘길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이어서 2번,3번 4번 5번 글을 읽으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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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관련 괴문서에 대한 반박.
최근 통신에 독도관련 정부주장을 옹호하는 괴문서가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전혀 사실과 다른 궤변과 거짓으로 점철된 글인데, 내막을 모르는
분들이 수긍을 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글을 올립니다.
===> 로 표시된 들여쓰기 한 부분이 저의 반박입니다.

읽어보시고 옳은 내용이라 생각되시면 다른 곳에도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 졸업 논문때, 독도관련으로 논문을 제출할 정도로 독도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님처럼 독도에 관한 애정은 있으면서도 한국의 독도정책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 도대체 이 원 필자가 썼다는 논문은 어떤 논문이며 현재 뭐하는 사람인지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도정책이 얼마나 유효하고,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일본인 친구와 독도에 관하여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한국의 독도정책을 "지나칠 정도로 교활하다"고 합니다.
===> 완전히 반해서 지내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입니다. 일본인이 '교활'하다고 표현 했는데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교활한가요?

자, 이제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말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방법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걍, 무조건 우리 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일본에 대해 엄포를 해대면 될거라고 보십니까? 설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전쟁을, 그것도 해상전을 벌여서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 한 나라가 자신의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바득바득 우기기' 입니까? 왜 전쟁을 해야 하지요? 내 땅을 내 땅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바득바득 우기'는 행동은 어린애들이 남의 물건을 가지고 싶어 떼를 쓰는 모양을 나타낸 것인데, 이 표현은 마치 원래 일본땅인 독도를 우리가 어거지로 떼를 써서 우리것이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원 필자는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말로 독도를 "공인된 우리땅"으로 만들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서 이기는 방법 뿐입니다.
===> 국가간 영토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판결로 해결된 예가 있습니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면 어떤 불이익을 얻습니까? 포클랜드 분쟁,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등의 국제적 영토분쟁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공정성은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까? 그냥 '국제기구'라는 것 하나만으로 검증가능합니까?


실소유 10년만 되어도 100% 우리 땅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우리의 실소유 기간은 몇 달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도, 힘의 강약도 아닌 누가 얼마나 오랜기간 동안 "실소유"해왔나 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50년이나 독도를 실소유해 오고 있고, 사법재판소에 상정되기 전에 최대한 오랫동안 "분쟁지역"이 아닌 "실소유영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응하지 않고, 이를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 일본은 1년에 몇차례씩 우리에게 독도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내 옴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소유 기간을 무효화시키고,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부각시키는 외교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실소유 기간' 이란 한 나라가 어느 지역을 점유하는 동안 다른나라에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것이지 독도의 경우처럼 1년에도 몇번이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혀 성립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한국정부가 일본의 도발에 발끈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50년의 공든 탑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는 걸 늦추어서 상정시의 "실소유기간"을 늘려 놓는게 유리한 겁니다.
===> 이미 독도는 국제사회에 영토분쟁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나라에서 한/일의 독도 명칭을 모두 표기하는 것 역시 영토분쟁지역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50년의 공든 탑'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1년에도 몇번씩 일본의 발길질에 이미 허물어져 기단도 제대로 쌓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든 탑'을 쌓아가도록 일본이 가만히 두고 볼 나라도 아닙니다.

실소유 100년이면 100% 우리땅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 일본은 우리가 실소유기간을 늘여서 독도를 가지도록 놓아둘 만큼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한국외교부의 정책은 박정희 이전부터의 일관된 정책으로 국제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 약소국의 슬픔은 공감하나 그 정책은 최악의 방안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독도에 해병대가 아닌 전경이 지키고 있다는 것.....몇몇 분들이 오해하고들 계시는데, 일본인들은 오히려 이걸 못마땅해 합니다.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外治"가 아닌 "內治"를 뜻합니다. 세상 어느나라에서 자기 땅이 아닌곳에 군인이 아닌 경찰을 보낸답디까.......
===> 그럼 군인은 자기 땅이 아닌 곳에 보내는 것입니까? 군대를 자신의 영토가 아닌 곳에 보내는 것은 비록 평화수호의 명분을 세운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침략행위입니다. 군대는 자신의 영토를 수호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울나라 남해나 서해에 있는 작은 섬들에도 대부분 군인은 없지만 경찰이 있습니다. 국경지대니까 해병대가 가야 한다고들 하시는데, 적국과의 경계선, 즉, 백령도 같은 곳이 아닌이상 경계지역의 섬이라도 경찰이 지킵니다. 즉,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분쟁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한국땅"이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 경찰이 치안을 확보하는 자국 영토에 왜 자국 국민들이 출입할 수 없습니까? 수십억원을 들여 어민숙소와 접안시설을 만들어놓고 독도근해의 어민들이 폭풍에 피항을 하려고 해도 막는 이유는? 새천년 행사 같은 국가적인 큰 행사를 의미깊은 독도에서 하지 않은 이유는? 자국의 고급공무원이 공식행사에도 참여할수 없는 이유는? 그정도로 치안이 불안（?）하다면 군대를 보내 치안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화가 날 정도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안타까워서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정부에서 저처럼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는 것도 사실은 "이슈화"를 최대한 막아보려는 뜻입니다. 이런 숨은 뜻도 모른채 오히려 일본인들을 위한 일인지도 모르고 자꾸 "이슈화"를 시도하려는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면 이길 확률 매우 낮습니다.
현명한 장수는 자기가 유리한 때와 장소를 골라서 전쟁을 치르는 법입니다. 이만...
===>나는 오히려 이글을 쓴 필자가 일본인 혹은 일본의 사주를 받은 자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독도에 경찰이 상주하는 이유로 그들이 "민간인" 신분이어서라는 논리도 있는데, 만일 적국이 정규군으로 독도를 침공시 '민간인'이 정규군의 작전에 대항하여 방해한다면 사살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즉 독도의 '민간인'은 적 정규군에 즉시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 필자는 정부의 주장을 충실히 되풀이하고 있으며 그것이 마치 큰 비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주장은 신물이나도록 들어온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위에 논의된 이런 사항들의 헛점을 결코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정부의 태도이며 이런 태도는 마치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독도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의 적극적 지지와 협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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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한 우리 땅을 두고 미국이라는 제3국의 조정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말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단언합니다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증거위주가 아니라 국력에 의하여 좌우되는 곳입니다. 만의 하나 우리는 이겨야 본전이며 일본은 져야 본전인 것입니다. 이렇듯 재판을 통해 건질수 있는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인데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한 번 재판에 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입니다. 이후에는 되찾을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총칼로 지키다 빼앗기게 되면 훗날 새로이 국력을 일으켜 다시 찾을수 있는 명분과 기회를 만들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독도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제3국의 개입도 아니요 국제사법재판소도 아닌 우리 군대의 총과 칼로 지켜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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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조선시대 지도가 새로 나왔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지도가 1억장이 나와도 독도를 지키지 못합니다. 고려시대 지도 신라시대 지도가 나와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보도로 위안을 삼는 것은 언론사 간부들이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이유
1, 지도는 국제법상 영토입증에 쓸 수 없습니다. 거증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약서류의 부속문서일때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 지도이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냥 휴지와 효력면에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2, 지금 독도위기는 1999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 전부터 우리 땅이라 해도 어제 팔아먹었으면 그만입니다. 1억년 전 증거가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999년 이전의 모든 독도 증거는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싶을때 위안거리는 됩니다만 문제해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3, 1999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때문에 독도에 관한 권리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행사할수 밖에 없습니다. 조약은 한국 헌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맺은 조약은 시간이 흐를수록 효력이 굳어 집니다. 일본은 여기에 더하여 세계 여론과 강력한 국력, 영리한 머리와 체계적인 해양지식까지 있습니다. 지나치게 국가에 충성스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4, 한국정부가 가만 있는 것은 일본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국제법상 해석 됩니다. 나중에 부정해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의 지도 한장으로 어떻게 독도를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의 증거가 적어서 독도위기를 겪는게 아닙니다. 옛날 증거는 엄청나게 많지만（일본은 이런 증거가 매우 적습니다） 옛날의 증거에 관계없이 독도위기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5, 예를 들면 내가 어제 조상에게서 상속받은 땅을 팔기로 하고 5일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그 땅이 일억년전부터 내 먼 윗대 조상의 소유였다는 증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 증거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땅을 다시 되돌리는데 무슨 효력이 있을까요.


그 땅을 다시 내 소유로 만들자면 상대방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무효로 만들어야지 1억년전의 증거, 5천년 전의 증거, 100년 전 증거를 들고 나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정말 깊이 생각 합시다. 가슴만 답답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