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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탈수저가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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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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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08:55]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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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틱장애있는애 |
어쩌다 저런 보여주기식 표적조사 한두건하면서 생색내지말고 좀 근본적인 대책을 정하지. 법인업무용으로 구매할수있는 차종이나 차량을 제한한다던지, 차 외부에다가 법인사업자명이나 용도 표기 의무화한다던지. 외부색상을 주황색으로 통일한다던지. 줄일 방법이야 널렸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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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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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대참사가벌어졌다 |
저게 문제가 되는 이유 1. 법인세는 개인 소득세에 비교해 최대 약 50% 가량 낮음. 즉,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법인을 세우고 그 차액을 개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임. 2. 지분을 100% 개인이 소유하더라도 나라를 상대로한 횡령이며 특수 관계인이 아닌 주주가 있을경우 그 주주에 대한 배임도 성립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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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0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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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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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풀님 |
어김없이 자추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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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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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최대몇자까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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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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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최대몇자까지됨 |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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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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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수있지 |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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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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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트레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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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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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장애있는애 |
어쩌다 저런 보여주기식 표적조사 한두건하면서 생색내지말고 좀 근본적인 대책을 정하지. 법인업무용으로 구매할수있는 차종이나 차량을 제한한다던지, 차 외부에다가 법인사업자명이나 용도 표기 의무화한다던지. 외부색상을 주황색으로 통일한다던지. 줄일 방법이야 널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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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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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리양식 |
저런 표적수사 언플용이 확실하지. 수십년간 매번 저런거 대두되고 한달 바짝조사하고, 또 수년간 알면서 방치하고... 수년지나면 또 보여주기식 표적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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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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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
근본적인건... 국회의원이 해야하는거고. 저런건.. 각 부처에서 하는거고.. 주어가 다른거 아닌가? 국세청 입장에선 가끔이라도 저렇게 잡아내며 못하게 하는게 최선책인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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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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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
언플용이라는데... 그냥 국세청 잘하는건 그냥 칭찬해주자는 얘기였음. 잘해서 칭찬좀 해줘~ 하는데. 언플용. 생색내지마. 그럼 일하는 사람들 억울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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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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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살이 |
맨날 말로만...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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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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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시체 |
법인용으로 구입할수있는 차량에 제한을 두는거는 어떨까요? 저 조사 끝나면 또 원점인듯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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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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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독잭 |
ㅇㅇ 화물차 승합차 제외 4천만원 이하까지 제한을 두면 좋은데 뭐... 이게 재벌 대변해주는 사람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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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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솥뚜 |
ㅋㅋㅋㅋㅋ 내친구놈도 걸리겠다ㅋㅋㅋㅋ 차7대 있는데 죄다 법인명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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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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낄때껴 |
저걸 이제서야 한다는게 진짜 웃기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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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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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와공룡쭈쭈 |
이런건 너무 흔해서 뭐... 동네에서 볼수있는 작은 공장이나 사무실에서도 법인용 차나 집 안하는걸 못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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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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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참사가벌어졌다 |
저게 문제가 되는 이유 1. 법인세는 개인 소득세에 비교해 최대 약 50% 가량 낮음. 즉,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법인을 세우고 그 차액을 개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임. 2. 지분을 100% 개인이 소유하더라도 나라를 상대로한 횡령이며 특수 관계인이 아닌 주주가 있을경우 그 주주에 대한 배임도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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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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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시체 |
세금혜택받기위해서 불법아닌걸 활용하는게 나쁜거야? 아 물론 난 돈없는 자영업자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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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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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참사가벌어졌다 |
법인 세우는데 까지가 합법이고 배임, 횡령은 형사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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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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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시체 |
배임 횡령은 불법인거 알겠는데 절세이유로 법인만들고 그 절세받은 금액을 개인이 사용하는것도 불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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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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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참사가벌어졌다 |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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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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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참사가벌어졌다 |
와요. 지금 자영업 중이신거 법인으로 전환하실라고? 만약 그렇다면 말리고 싶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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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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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시체 |
ㅋㅋ 혼자서 오바좀하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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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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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시체 |
그럼 절세받은 돈을 개인이 사용하는게 불법이면 어떻게 사용해야하는거에요?그리고 난 아직 법인할정도 규모도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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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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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루 |
개인 사업은 입출금이 자유로움 개인 돈이니까. 법인은 100% 자기출자금으로 세운 법인이라도 법인 주머니와 개인 주머니는 분리되어야 함 근거 없이 법인 돈 걍 꺼내다 쓰면 배임 내지는 횡령. 법인 돈을 사업주가 가져가려면 배당 형식을 통하거나 급여 지급 형식으로 지급해야 적법. 그런데 배당이나 급여 형식으로 법인 돈을 사업주가 받으면 사업주의 소득으로 잡혀서 사업주가 소득세를 내야 함. 따라서 법인을 통해 절세한 돈을 개인이 배당, 급여 형식으로 받는 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초과배당이나 근거 없이 과다 지급된 급여 등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논외로 치고). 위에 사례가 문제가 되는건 법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서 법인에서 비용처리&차량 사용자는 차량 사용 편익에 대해 소득으로 잡히지 않음>세금X. 그러면서 그 편익을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친인척이 전부 누리기 때문. 법인 또는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을 인정(업무용 차량 자체를 인정해줬다기 보단 업무용 차량의 비용성과 그 편익을 누린자에게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한것)해준건 말 그대로 업무(출장, 운반 등)를 위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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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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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플퍼프 |
이렇게 답답한 댓글 전개는 꽤 오랫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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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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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길 |
법인을 막연히 회사라고 생각하는거 같은데, 법인은 사람이 아닌것을 법으로 사람처럼 인정하고 법률적 권리를 보장해주는걸 말함. 인감이 나오고 통장도 만들수 있고 땅과 물건들을 소유할 수 있는것 모두 법인을 '사람'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임. 즉 실체는 없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게 법인설립이라는 작업임. 내돈, 내물건 내맘대로 쓰겠다는데 왜 참견임? 이러면 별 문제 없지만, 내마누라, 내자식 내맘대로 다루겠다는데 왜 참견임? 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지? 법인 차량으로 리스카 뽑아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건 절세 테크닉이고, 부모가 자기자식 급식지원 꿈나무카드 뺏어서 자기 먹을거 사먹고 다니면 누가봐도 부모자격 없는 나쁜새끼들 이잖어? 근데 법적으로는 둘다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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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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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자 |
연예인들도 법인명의로 건물 많이 투자한다데 편법으로 요새 많이들 쓰는방법이라더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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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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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시체 |
리치말하는거에요?그건 편법은 아니고 투자방식의 일부로 봐야하는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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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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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자 |
불법도 아니고 탈세도 아니니까 써먹는 방법인데 세금을 안내려는 목적이 있으니까 편법이라 보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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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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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휴긁을래 |
탈모 수저 말하는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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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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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지은밥이유 |
그냥 본보기로 몇 건하고 말듯.. 조그만 법인도 뭐 죄다 g90 이런거 뽑고 다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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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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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티넨탈 |
저거 절대 다 못잡음 법인명의 슈퍼카야 다 잡을수 있을거같긴한데 일반적으로 길가다 보이는 수입차도 자영업자 같은 사람들이 절세목적으로 타는경우 엄청많음 그리고 저거 몇년전에 법 개정되고 그래서 허술하게 타는 사람 얼마업ㄱ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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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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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다녀라냐루코양 |
사업자있으면 다 법인리스내서 타지 개인명의로 타는사람 몇명이나 된다고 그걸 어케 다잡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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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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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찌오이시 |
ㄴㄴ 다잡는게 아니고 5천이면 법인차 뽑을 수 잇는걸 슈퍼카뽑을 이유가 없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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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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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알루 |
법인차 본넷이랑 운전선, 조수석 문짝에 50X50 사이즈로 상호 붙이게하면 숫자는 확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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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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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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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에 대한 처벌은 미국처럼 존나 쎗으면 좋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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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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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더이던 |
친구한테 들은 어떤 회사 보니까 신입사워한테 24평짜리 아파트 주고 살아라 그랬는데 그 사장이 여기저기 아파트가 진짜 많았다고 했음. 그런것도 법인 명의로 해놓고 개인적으로 하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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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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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수 |
이거보니깐 용산 선인상가쪽 용팔이들이 상품권 수십수백만원씩 법인카드로 긁는다는건 아무것도 아니네.. 서류조작해서 다 탈세한다는 것 같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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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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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훑훌훌훑훑 |
법인차 잘이해가안되던데 구체적으로 내가 차사는거에비해서 비용이 얼마나 이득을보는거임? 예를들어 벤츠s클을 샀다쳤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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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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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찌오이시 |
의사들이나 그런 사람들 법인파서 대출 법인이름으로 받고 사업 엄청 크게 벌린다음에 돈벌고 나중에 잘안되면 법인이름으로 파산하면 자기는 피해없이 돈만 벌수있다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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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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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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