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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여자친구를 보호하려던 일반인 남성을 태권도 4단 유단자 3명이 집단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건입니다.. 검사 구형이 12년이기때문에 재판부 형량은 더 낮아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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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사람이 치이는 사고를 처음 목격했다. | 매우매우빡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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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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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03:57]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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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눈팅15년차공대생 |
피해자는 인생이 끝났는데, 고작 12년? 이게 나라냐.. 진짜 내가 다 분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이. 다 사형시켜라 형벌이 너무 약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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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0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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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파오나  |
고작 12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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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0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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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세기의명탐정 |
우리나라는 왜 범죄자에게 관대한지 모르겠다. 인권 존중? 인권을 존중 받으려면 그들부터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 했어야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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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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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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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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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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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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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헷데헷데헤헷 |
난 우리나라 형량 꼬라지보면 12년도 존나 다행이라고 생각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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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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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의도란발찌 |
절반치기 한다고 보면 된다고 하던대 ㄹㅇ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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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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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미글렀어 |
검사구형은 최대한 높게 부르는거라...저거 그대로 구형되는건 1프로도 안될껄...반타작까진 모르겠다만 여튼 무조건 저거보단 형량 떨어짐...거기다 변호사 빵빵하게쓰면 더 떨어질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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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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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나무 |
전문가는 아니지만 항소하고 뭐하고 하면 4~5년으로 줄지 않을까 싶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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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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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튀김 |
최종은 3년정도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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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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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 |
것도 구형이라 실제로는 5년미만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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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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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스머프 |
살인은 형량이 왤케 낮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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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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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362등 |
아마 고의성 여부에 따라 살인이냐 과실치사냐 를 나눌텐데 저 경우엔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폭행하지 않았다고 봐서 과실치사로 두고 야간 3인 특가법 적용해서최고형량 구형한 듯...그래도 좀 아쉬운게 탁치니 억하고 죽는 것도 아니고 무술 고단자들이 죽을 때 까지 팼다면 다분히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게 맞는건데...아마 씹검새 출신 전관예우 변호사 써서 법 적용을 낮춘 듯....피해자 측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 사서 잘 싸웠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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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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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플땐다맛있어 |
ㅅㅂ 격투기 취미로 배웠던 일반인인 나도, 때리면서 상대한테 타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지금 상대의 상태가 어떤지 다 느껴진다. 아무리 보호장구 끼고 간접적으로 느낀다지만, 이 짓을 몇년 하다보면 직접적인 느낌처럼 정확해짐. 보호장구 안하고 맨몸으로 스파링 한 경험도 여럿 있었을테고, 지가 쳐맞고 쓰러진 경험도 있겠지. 대가리를 안 들고다니는거 아니면 심각한 상태가 될때까지 모를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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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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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달다 |
사람이 죽었는데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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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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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15년차공대생 |
피해자는 인생이 끝났는데, 고작 12년? 이게 나라냐.. 진짜 내가 다 분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이. 다 사형시켜라 형벌이 너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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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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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영업사원 |
엿 같은건 우리나라 치고 12년은 많다는거지.. 근데 비싼 변호사 쓰고, 판사 재량으로 최소 반은 줄거고 아마 더 줄겠지 많아야 4년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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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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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영업사원 |
더 엿 같은건. 이젠 12년만 받아도 좋겠다고 안심하게 되는 나.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낮아, 12년이라는 말이라도 나온게 어디냐고 안심하게 되는 내가 너무 엿 같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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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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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15년차공대생 |
신상공개하고, 퇴학시키고 그냥 평생 노역시켜서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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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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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도리상 |
사회주의자임? 뭔 말도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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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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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양반 |
말이안되긴 사람을죽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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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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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오한인생 |
학교에서 퇴학은 시켜야지 살인자인데 사범하게둬?? 단증도 박탈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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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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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tic |
'징역'이란 단어에 '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 노역을 시킨다는 소리임. 가두기만 가두고 노역은 안 시키는 건 '징역'이 아니라 '금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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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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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울석갈비 |
걍 죽여버려 밥값 아깝께 씨1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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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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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도리상 |
사법이있는데 때법 주장하는게 인민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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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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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보리 |
법치의 반대가 사회주의임? 뭐 지맘에 안들면 다 사회주의 빨1갱이도 아니고 여기에 왜 사회주의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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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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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삥뜯는윤홍근 |
ㅋㅋㅋ 뭔 말만하면 사회주의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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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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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15년차공대생 |
죄의 댓가가 사회상에 맞지 않으면 더 무겁게 바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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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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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데리온 |
생윤책 보니까 베카리아가 평생노역 시키라는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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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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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뼈다귀 |
절대적 기준의 법은 없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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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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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스터o |
구형이 12면 물고 늘어지면 20후반에는 길에서 돌아다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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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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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니 |
궁금한게 사람이 죽었는데 저렇게 밖에 구형이 안되는 이유가 뭐지? 판사나 국회의원 자식이 저렇게 맞아 죽어도 똑같은 판결낼수 있는건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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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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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더냥 |
지들자식이 저럴때를 대비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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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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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elkiiver |
군대 생각하면 10년이고 감형되면...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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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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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제리 |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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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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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옥전사 |
이 나라는 인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가치가 너무 낮다...부주의로 근로자가 갈려나가도 벌금 몇백만원, 많아도 몇천만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반성하고 있고 초범임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어쩌고...그리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여도 고작 12년 구형...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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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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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염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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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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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명탐정 |
우리나라는 왜 범죄자에게 관대한지 모르겠다. 인권 존중? 인권을 존중 받으려면 그들부터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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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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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치기37 |
행정법 선생님 말씀 생각난다.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고. 가해자가 너무 가혹한 형벌을 받지 않기위한 법이라고... 법 근본부터 판례까지 싹다 고치지 않으면 이런 기이한 행태는 못바꿀듯..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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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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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혜남편 |
망가번역이 몇년이엇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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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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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두 |
이런 흉악범죄 자들도 전자발찌 채워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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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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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이왜이래 |
집단폭행 살인 스포츠인 3개가 겹쳤는데 고작 12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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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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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하늘한우 |
그니까 ㅋㅋㅋ 4단이면 흉기급이고 선 시비털고 집단으로 죽을때까지 때렸으니까 거의 연쇄살인급 죄질 아닌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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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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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여고생 |
그냥 구형이라 판결나오고 봐야함. 구형 12년 아무 의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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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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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o |
살인청부업이 미래 유망직종 되겟다.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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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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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bb |
삶이 팍팍해져서 그런가 엄벌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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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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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B6 |
넌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마치 엄벌은 불필요하단 뉘앙스인데다가 사람을 죽인 놈들이 최소 12년만 살면된다는게 정상이냐? ㅋㅋㅋㅋㅋㅋㅋ 원래 어느커뮤니티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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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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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bb |
네 전 엄벌주의에 반대입니다 원래 커뮤는 인벤하다 넘어왔구요 다만 일반 국민들과 양형체계가 괴리가 너무 심하니 적정선까지는 올라가는건 찬성입니다 원래 어느 커뮤했냐니 ㅎㅎㅎ 생각이 다르면 빨강이 취급하는 걔네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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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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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로갈라 |
3명이서 집단구타 살인에 대한 죄로 12년구형이 적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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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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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아러다아 |
삶이 팍팍해지는거랑 엄벌을 호소하는거랑 무슨연관관계가 있는거임? 그리고 집단폭행인점 + 태권도4단인점 + 범행동기가 매우악의적인점 등 가중요소가 많은데도 12년 구형때린건 난 아무리생각해도 너무낮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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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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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요다같이 |
술+초범+심신미약=감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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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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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아러다아 |
초범이었다는 가정하에 초범인점은 감형요소가 되는데 술에의한 심신미약상태는 감형요소로 인정안해준지 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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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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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요다같이 |
법에 만취자 광인은 의사무능력자라고 따로 명시가되어있습니다 의사무능력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저들이 폭행을하면 의사가 없는상태였다 판단하에 감형이 실제로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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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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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역 |
살인은 엄벌에처하는게맞죠 집단구타같은경우는 다분히 고의적이라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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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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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아러다아 |
의사무능력자는 민법용어아님? 술존나처먹은상태에서 쓴계약서나, 발달장애인사람이 폰팔이들한테 당했을경우라든지 그리고 5년간 살인죄중 음주때문에 감형된 경우는 1%밖에안됨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68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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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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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B6 |
인벤이 아니라 다른곳 같은데 ~ 삶이 팍팍해지니 엄벌을 호소하는 자가 는다 ~ 라는 뉘앙스는 마치 가정의초토화 라면의 상식화를 외치는 사람과 비슷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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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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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랜트 |
어그로는 아닌거같은데 왜 엄벌주의에 반대해? 궁금하네 엄벌주의에 반대한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범죄율이 낮아서 그래? 집단폭행, 살인에 12년은 나도 너무 적다고생각되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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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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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역 |
삶이 팍팍해진게 맞긴한데 강력범죄에 너무 관대한느낌이 없잖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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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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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tic |
이건 또 뭔... 폭행이 사실행위지 어떻게 법률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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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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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tic |
사실 딱히 틀린 말도 아니긴 한데. 어느 커뮤 했냐니, 사상 검증 ㄷ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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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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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tic |
그 놈의 주취감경은 진짜ㅋㅋ 뉴스 몇 개 보고선 '우리나라는 술만 먹음 다 되네^^'하지 말고 실제 통계를 보세요 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법원에서 심신장애가 쟁점이 된 사건은 1597건인데, 이 중 1심 재판부가 심신장애로 인정한 사례는 305건으로 19%임. 그 305건 중 알코올 의존증을 인정받아 소위 '주취감형'을 받은 사례는 22건으로 심신장애 인정 사건 중에서도 7.2%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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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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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좀곤란해요 |
ㄷㄷ 엄벌주의 동의 못하면 커뮤 추방임? 너무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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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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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tic |
아니 뭐 예전에 ㅇㅇ 할 때는 선진 문물(!!)인 태형 도입하자는 게시물도 떡하니 베스트 가고 그러던데ㅋㅋ 이참에 고조선 8조법 도입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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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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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2954826 |
다른 거 다 빼고 엄벌을 호소해야되는 사건인 건 맞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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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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쾅쾅택배요 |
유단자에 특수폭행 치사가 12년 구형? 사람 죽여도 된다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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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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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예수 |
원래 우리나라는 형량이 낮음. 실형 10년 이상 살기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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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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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가리오 |
죽일 의도가 없었기에 12년 이상 구형할 수 없다.(과실치사) 폭행에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건 또 뭔 개소린지. 다구리 당해본 사람은 안다. 와 시발 이러다 죽겠구나 싶거든. 법조인들은 맞아 보지 않아서 잘 모르나봐. 언젠가 뒤지게 맞아보면 모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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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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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tic |
???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인지. 검사가 살인으로 기소해놓고 피고인에게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소릴 했다구요?ㅋㅋ 그리고 백번 양보해도 폭행이 있었다는 건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폭행치사도 아닌 과실치사라구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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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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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만말해줄게 |
이런 사건 터질때마다 분노하는데, 진짜 필요한건 판사조차도 법에 정해진대로 판결한다고하는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욕할게 아니라 여의도 국회의원들을 조져서 형법 등 처벌 규정을 확 올리게끔 개정시켜야 저딴 구형, 판결이 안나오지. 떼법은 잘만 만들면서 정작 형법같이 일상속에서 흔히 적용되는 법은 손댈생각을 안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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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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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11 |
나올만큼 나온거 같은디.. 7~8년 살다 나올텐데 젊은 나이에 인생 끝난거지 뭐 이제 뭐하고 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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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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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11 |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으로 들간거라 꽤 나올껄? 오늘이던데 저녁에 확인해보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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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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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11 |
아 담달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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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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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광대뼈 |
그래도 쟤네들은 살아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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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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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티넨탈 |
근데 우리나라 법에서 살인으로 12년이면 나름 긴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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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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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티넨탈 |
그래도 한 5년은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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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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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티넨탈 |
맞네 쟤네 술마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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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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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우 |
나는 개인적으로는 엄벌주의자는 아니지만...한국은 가중처벌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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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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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일일알바 |
징역가고 피해 보상도 하는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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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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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페트 |
사람 죽이면 인생 조져야되는데 왜 멀쩡하게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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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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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못하겟다 |
쟤들은 저거 살고나와서 인생망가졋다고 또 약한사람 괴롭혀 죽이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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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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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t |
파키스탄 이랑 형벌 업무제휴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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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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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십팔년 |
우리나라법은 징벌적인 면보다 갱생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형량이 낮음. 글고 너무 터무니 없이 많은 형량을 올리면 오히려 더 낮게 판단할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형량을 구형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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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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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접음 |
법원사진 겁나 박력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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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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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볶아요 |
대법까지 가면 한 6년 나오고 모범수면 한 4년살다 나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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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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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0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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