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도 법알못이라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음. 걍 궁금해서 대충 여기저기서 보고 온거임. 상냥하게 지적바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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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는 하느님 보고싶은 기독교신자들과 지구멸망직전에도 사과나무에 부비댈 클러버들을 봐왔었고,

방역국뽕이 치사량에 달했음에도 언젠가는 터질 거라 예상했는데, 결국 이태원 클럽에서 터짐ㅋ  

그런데 우리도 예상가능한 일을 공무원, 전문가들이 몰랐을 리가 없음. 

그러니 맨날 권고하고 협조문자 보냈겠지.

그럼 왜?? 왜??? 왜!!! 그 화근을 미리 없애지 못했을까. 왜 이제야 금지명령을 내리는걸까 ?

답은 간단했음. 법 때문임 ㅋ 

현행법상 "감염우려" 만으로는 휴업권고 외에는 강제로 규제할 방법이 없음. 

않이 웨 않되는뒈?!  

민간사업장의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국가에서 보상받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임., 

의료 및 요양기관을 제외하고는 폐쇄, 업무정지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법적 근거가 없음.   

자유와 책임이 한 세트인 것처럼, 권리를 주지 않았으니 강제력도 없는 것 같음.

（참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조랑 70조? 였나 ㅋㅋ ） 

그래서 감염 우려만으로는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거임. 

（아마 지금까지 닫았던 곳들은 자발적으로 권고조치에 따른 것일 뿐, 강제로 닫은 곳은 아닐거임. 

 실제로 운영하던 곳도 여럿 있었으니 ） 

이런 상황이니까 확진자가 뜨고 나서야  

걸렸다 이 새끼들!! 하고 기다렸다는듯 행정명령 내리는거임. 

이렇게 영업장에 확진자가 뜨면（감염사태가 발생하면） 영업장 폐쇄 및 출입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데,   

배 째ㅡㅡㅈ까ㅡㅡ 하고 영업을 하면 ?     벌금 내야 됨. 300만원.  

그런데 감염사태가 터지면, 위험도가 높아진 건데, 영업 강행하면 당연히 확진자 뜰 확률이 높겠지?

명령 위반 + 확진자 발생의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 감염자 치료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얼마나 나올진 모르겠지만 암튼 구상권 청구 가능ㅇㅇ.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청구를 하는 거임.

쉽게 말하자면, 니가 싼 똥 내가 치웠는데 돈 내야지?!?  이거임. 

나는 안 그래도 답답해하던 사람들 ㅈㄹ할까봐 계기가 필요한 줄 알았는데, 법적으로도 계기가 필요한 것이었음 ㅋ

우리나라가 방역모범사례가 된 이유들 중 하나는 봉쇄없이 최소한의 통제로 성공적인 방역을 했기 때문임.... 

지금보다 더 불편하기 싫으면 알아서들 말 잘 듣고 협조해야함

<< 4줄요약 >>

1. 현행법상 감염자 발생 전까지 감염우려만으론 영업 정지 못 먹임. 

2.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력 행사할 수 없음.

3. 하지만 확진자 발생하면 강제로 규제할 수 있고, 

   명령위반시 벌금과 더불어 방역비 및 치료비 등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4. ㅅㅂ 가지 마 좀!!! 좀!! 좀!!! 집콕하란 것도 아니고, 밀폐, 밀집지역 안 가는게 그리 어렵냐. 마스크도 좀 끼고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