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방은 승리의 V로 넘실대는 독도--------



독도문제로 말이 많은데요.
국제법 공부하는 사람이라 한마디 올립죠.

독도가 우리땅인거 당연합니다. 이거 틀린다는 뻘소리 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도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적극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위험합니다. 여론에 밀려 정부가 뭔가의 제스츄어를
취한다면 그건 오히려 일본이 바라던 바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왜냐면....

국제법상 자국영토로 편입시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연현상에 의해서 넓어진 경우, 양도한 경우（홍콩이나 마카오처럼）,
개간한 경우, 정복한 경우（요건 원래 부인되지만 미국에 쪽못쓰는
국제질서 땜시 과거의 원칙임에도 인정되는 분위기） 등등이죠.

헌데 문제는 정부가 바뀌고 국가가 쪼개지고 하는 여러과정에서
독도처럼 서로 자국의 영토임을 내세우는 경우엔 문제가 생기죠.
이럴땐 국제법에서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리잡고 들어앉아서 오래버티는 놈이 임자다." 라는 거죠.
국제질서도 사실상 힘의 논리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지요.

현재 일본이 아무리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우겨대도 어느 나라 영토인지를
따져볼 명분조차 아직 얻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정부가 대꾸조차 잘 안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혼자 쌩지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자리잡고 있는 마당에 얼마나 버티면 되느냐하는건데요.
그건 판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70년이상 버티면 안전빵이고
더이상 토달지도 못하게 된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죠.

일본은 국제관습법상의 그 년한에 다다르기 전에 어찌됐든 문제를
일으켜서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에 부치고 로비와 언론플레이로 독도를
뺏어갈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때 우리정부가 맞대응으로 "아냐 씨파 우리땅이야~!"라고 졸라
목소리 드높여서 외치면 어찌되느냐?

일본이 바라던 바대로 국가대 국가간의 분쟁으로 취급되서 국제재판에
올라갑니다. 물론 이길 확률이 높지만 행여 일본이 치사 빤스한 방법으로
이겨버리면 어찌되겠습니까?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냥 대꾸도 하지말고 그냥 "우리땅이여" 하고 느긋하게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일으키는 정부 칭찬할 것도 없고 가만있다고
무능력하다느니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린 독도에 경비대만
운영하고 자리잡고 앉아있으면 OK입니다. 이제 관습법상의 버티기연한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이제와서 문제일으켜서 말짱 황으로 만들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독도우표를 가지고 말이 많은데요. 그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법상
유효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거리가 안되죠. 일본이 졸라
약올르기만 굿플레이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고이즈미한테 전화해서
"우리땅이야 씨바야들아"하는 따위의 말을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