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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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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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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12:14]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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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앱또적인힘으로 |
이거 전에 올라욌던 자료인데, 경찰 잘못이 아니고 검찰 잘못이라는 의견이 있음. 권한없이 경찰이 신병확보한다고 잡아두는건 불가능하다는 해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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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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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무자비한보복 |
검찰이 왜 불기소 처분을 한거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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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2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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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간헐적공부 |
사기는 원래 실무적으로 입증이 힘듭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갚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다면 무죄"란 취지로 결론낸 적 있는데, 이 노력이란 게 증거와 정황으로 입증하기엔 기준이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검사내전 책쓴 김웅 검사도 도장 찍을 일 있으면 일주일 고민해보고 찍지 말라는 농담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출국금지나 구속 역시 피의자 권리와 인권을 중시하는 요즘 흐름에선 어렵습니다. 공무원은 개개인이든 부서 차원이든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어떠한 강제조치도 할 수 없어요. 파출소 경찰 보고 순사니 짜바리니 쉽게 보는데, 혐의 확실한 현행범 잡아도 만들어야 할 서류가 4~5개는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복잡한 게 법집행이기 때문에 한 사례를 놓고 욕만 해선 잊을 만할 때 폐해만 반복됩니다. 이건 시스템상 허점 개선을 요구하는 쪽으로 목소리를 모으는 게 현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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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1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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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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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팡이o |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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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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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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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비한보복 |
검찰이 왜 불기소 처분을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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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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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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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십구수 |
정치 문제가 아니잖아. 정치 문제 말고 떡검이 일 하는 거 본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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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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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비한보복 |
존나 잘하던데 오히려 정치 문제를 잘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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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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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까나 |
불구속 기소... 수사를 구속없이 수사하고 재판에 유죄의견으로 넘겼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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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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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게뭉 |
이런거 보면 "불구속이라고 죄가 약하다는 게 아니다!" 라고 항변하는 말 못 믿겠음. 거주지 확실, 도주, 증거인멸 우려로 판단한다는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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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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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또적인힘으로 |
이거 전에 올라욌던 자료인데, 경찰 잘못이 아니고 검찰 잘못이라는 의견이 있음. 권한없이 경찰이 신병확보한다고 잡아두는건 불가능하다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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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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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gsMusic |
전에 제가 자료 올렸던거고, 그때도 경찰은 검사가 시킨대로 그냥 풀어줬을뿐이다. 라는 댓글이 베댓으로 달렸지만, 이 뉴스 잘 보면 "검찰로" 불구속기소의견 송치했다는 내용이 나옴,,, 즉 경찰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 것, 그리고 검찰은 일반적으로 경찰의 기소의견대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음.. 애초에 피해자는 경찰한테 해외로 도망갈수 있다고 구속수사해야한다고 신신당부 했으나 그냥 검찰로 불구속기소로 송치한거 보면 그냥 경찰 잘못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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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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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길막만졌잖아요 |
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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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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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이삼 |
경찰은 영장없으면 피의자를 구속시킬 권한이 없음 구속시키려면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햬야함 하지만 신청여부는 검사가 정하고 발부는 판사가 결정하는거임 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경찰은 불구속수사를 할수밖에 없고 처벌은 할수 있으니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내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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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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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gsMusic |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한거 자체가 구속영장신청안했다는 소린데 뭔,,, 구속영장신청했으면 검찰이 뺀찌놓은거면 검찰이 반려했다고 뉴스했겠지 자꾸 같은 소리 하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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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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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gsMusic |
경찰 얘기는 최종승인 권한은 검찰 책임이니 우리 잘못아니에요 하는소리로 밖에 안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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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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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마력만렙 |
여기는 검찰단어만 들어가도 까야되는 대학이에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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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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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또적인힘으로 |
이게 검찰에 학 떼는 리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그런 의견 봤다고 적어놨잖음. 원하시는데로 검찰 개혁 제대로 구호 외쳐드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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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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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남이 |
나 절도로 경찰에 신고하니 버젓이 증거있는데 수사하나도 안하고 검찰에 무혐의로 송치해버리더라 검찰에서 정황이 이상해서 재수사해서 다시 기소중임....진짜 무쓸모에 있으나마나하는 인력때문에 통으로 욕먹는거지뭐....근데 진짜 자기일은 좀 열심히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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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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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또적인힘으로 |
그리구 '검찰이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했겠지' 이런 당연한듯한 수순 또한 오피셜이 될순 없어요.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지만서도요. 전에 봤던 게시글에 그런 의견이 있었으니 피카츄 배를 만지자 라는 리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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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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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이삼 |
기사를 찾아보니 구속영장 신청도 하지 않았네요 경찰이 인도받고 조사한다음 검사지휘를 받고 구속사안이 되지 않아 석방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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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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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까나 |
일단 구속 관련 해서는 경찰잘못도 검찰 잘못도 아님. 법에 헛점일뿐.. 기본적으로 구속요건이 안되서 구속은 신청해도 법원에서 기각이고 기각될거 알면서 신청해봐야 소용이 없음 그래서경찰도 불구속 의견을 낸거고. 출국조치가 좀 쟁점이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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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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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까나 |
기사에서도 그래서 출국금지 여부를 이야기하는거구 경찰이나 검찰같은 수사기관에서 법무부에 신청해서 범죄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할수있는데 사기죄같은경우 이슈화되거나 수십억대피해 사건이 아니면 출국금지를 잘안하는 경향이 있음. 이건도 경찰이 일반적으로 처리했다가 문제가 생긴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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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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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님 |
해외도피중인 사람을 잡아왔는데도 출국금지를 안거니까 싸잡아서 빙다리 핫바지로 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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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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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핑 |
또 남양주경찰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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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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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쌔 |
방송 캡춰본 결론도 변호사가 문제는 법의 문제라 개정이 필요하다는걸로 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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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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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2 |
그래서 이런일 때문에 지금 논의 뜨감이 경찰 수사권 독립임 범인 잡고 수사하고는 현장에서 판단 하는건 정작 경찰인데 구속 기소 등 모든 권한이 검찰에 있어서 검찰은 그냥 검사실에서 정리되어 올라온 서류만 읽고 요건만 확인함 그리고 경찰한테 ㅇㅇ 그렇게해 ㄴㄴ 하지마 이런식으로 허가 결정을 내려주는 시스템임. 검찰이 ㄴㄴ 하지마 이러면 경찰은 그냥 풀어줄수밖에 없는 입장 현장 vs 탁상의 구조를 없애려 하는게 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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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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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여고생 |
애초에 불구속 기소 송치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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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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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에서돌아온햄쉬 |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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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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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길막만졌잖아요 |
이딴걸로 어시를 왜 하는거야 도대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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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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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에서돌아온햄쉬 |
닉짤받은걸로 어시한건데 보기싫으면 블라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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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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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꿔양이 |
찌럴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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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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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박사님안되요 |
불구속이 원칙이긴 하다만, 저렇게 해외에서 도피생활하는 놈은 구속시켜야되는거 아닌가. 또 도망갈 가능성이 있잖음. 결국 도망가기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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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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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적공부 |
사기는 원래 실무적으로 입증이 힘듭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갚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다면 무죄"란 취지로 결론낸 적 있는데, 이 노력이란 게 증거와 정황으로 입증하기엔 기준이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검사내전 책쓴 김웅 검사도 도장 찍을 일 있으면 일주일 고민해보고 찍지 말라는 농담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출국금지나 구속 역시 피의자 권리와 인권을 중시하는 요즘 흐름에선 어렵습니다. 공무원은 개개인이든 부서 차원이든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어떠한 강제조치도 할 수 없어요. 파출소 경찰 보고 순사니 짜바리니 쉽게 보는데, 혐의 확실한 현행범 잡아도 만들어야 할 서류가 4~5개는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복잡한 게 법집행이기 때문에 한 사례를 놓고 욕만 해선 잊을 만할 때 폐해만 반복됩니다. 이건 시스템상 허점 개선을 요구하는 쪽으로 목소리를 모으는 게 현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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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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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레킬러 |
피해자는 경찰때문에 제보했는데 이게 검찰로 꺾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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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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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ne |
아니 그래서 매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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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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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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