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의외로 그렇게 쎄지 않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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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의외로 그렇게 쎄지 않더라 [2]

작성자

아기곰o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9527518 추천 4 반대 0 답글 2 조회 181 작성시간 2022-04-26 2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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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 구두계약 했다고 하면 적당히 넘어가짐

최저시급 미지급 - 굳이 안 줘도 되고 신고 들어오면 미지급분 주기만 하면 상관없음

CCTV 불법 녹음 및 감시 - 전부 벌금은 커녕 과태료 10만원정도만 나올거라고 변호사가 피곤해질거라고 만류함..

싯팔.. ㅠㅠㅠㅠ 삼성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 2분에게 여쭤봤는데 그게 법이라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라 하시더라

몇백만원 이하 몇년이하 징역 그런건 그냥 상한선일 뿐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대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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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

죽음의작가

맞엉... 노동청이 세게 때리면 사업주 그거대로 물고늘어져서 사건 더 길어지고 걔네 일 많아짐...ㅜ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번 싹 물갈이해서 바꿔야함.... 이러니까 오히려 사적제재가 속은 더 시원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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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22-04-26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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