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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명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다. 1심과 마찬가지로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무죄,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만 징역1년을 선고했다
이에 뉴스댓글 반응의 종류를 정리해보면,
1.판사가 스레기다
2.우리나라 법이 스레기다
라는 반응이 우세했고,
3.실행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예측과 상상으로 죄를 물을수 없다.
라는 반응은 비교적 적었다....
갑자기 의아해진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고 위험했을까 라는건 이해하지만, 정말 실행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예측과 상상만으로 죄를 물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가 맞을까, 아니면 떼법주의 국가가 맞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성을 잃어가는지 모르겠다...
* 컨텐츠 출처 : 작성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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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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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09:00]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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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민트짠 |
그래서 법은 국민의 정서와 괴리가 생기더라도 보수성을 유지하는거지. 사람들이 강력범죄에 대해 이성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니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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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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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정둘리 |
미국에서는 집 잘못찾아온 사람 총쏴도 주거침입죄로 총쏜 주인 정당방위자너. 물론 죽은 사람은 실수로 억울하게 죽은건데... 하물며 우리나라는 다분히 범죄 의도를 갖고 침입했는데 아무 짓도 안했다고 처벌 안받으니 법이 오히려 무르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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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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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비 |
근데 주거침입죄 자체도 너무 무른거같애... 뭐랄까 법이 강해야 다음앤 처벌받기 무서워서라도 시도 안할텐데 저정도 솜방망이 처벌이면 재범할법 한데..; 결국 나중에 성폭행이나 강간같은거 잡고나면 재범인사람들이 넘쳐나더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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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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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10억이생겼습니다 |
저게 바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유사한 케이스임. 물론 정황상 높은 확률로 강1간하려고 하는놈이 맞겠지만, 그런 정황만 가지고 사람을 처벌하게 되면, 늦은밤 골목길에서 단지 집 방향이 같을 뿐인데, 여자 뒤를 쫓아간다고 체포하는거나 마찬가지인거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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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1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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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4 |
유네에 |
강간죄 적용은 무리라고보는데 법이 잘못된 것도 맞다봄. 우리나라 스토킹이나 주거침입에 대한 처벌 너무 약함. 강간 하기 전에 잡혀서 다행이지 안그랬으면 사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고 저 범인이 풀려난 다음에 저런 짓을 또 안할거라는 보장이 없으니... 옛날에 만든 법들 전반적으로 형량 강화 좀 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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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0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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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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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짠 |
그래서 법은 국민의 정서와 괴리가 생기더라도 보수성을 유지하는거지. 사람들이 강력범죄에 대해 이성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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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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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17cm다 |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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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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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짠 |
맨날 사형 어쩌고 하는글에 사형은 안된다 이러면 니네 엄마아빠가 죽어도 그런맘 안듬? 이러는 애들 있어서 이제 그런 댓글 안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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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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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꺼17cm다 |
ㄴ 정말 완전 치트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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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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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똥이 |
법이 일관되야하는데 요즘은 일관되지 못하는것도 문제죠...김ㅎㅇ 같은 애들은 무죄뜨는것보면...참...게다가 성인지다 뭐다해서 무죄추정을 깨는경우도 많아서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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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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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베 |
무죄추정의 원칙은 갖다버리고 감성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문제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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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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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꺼17cm다 |
무죄추정의 원칙이 정말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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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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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o |
내 친척동생이 그 근처에서 다취했어서 걱정 많이 했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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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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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생겼습니다 |
저게 바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유사한 케이스임. 물론 정황상 높은 확률로 강1간하려고 하는놈이 맞겠지만, 그런 정황만 가지고 사람을 처벌하게 되면, 늦은밤 골목길에서 단지 집 방향이 같을 뿐인데, 여자 뒤를 쫓아간다고 체포하는거나 마찬가지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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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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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꺼17cm다 |
공감함니다, 프리크라임 시스템으로 조금만 수상하면 다 구속시켜버리는...정말 위험한 국가가 탄생해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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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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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베어 |
내가 예로 들려던 영화를 말해줬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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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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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임니다 |
대표적인 사건이 강서pc방사건이지 이때 경찰이 그냥 싸움말리고 갔다고 욕 엄청먹었지 강제연행했어야했다 격리했어야 했다 결과론적으로 말하지만 싸웠다고 죽여버린다 했다고 강제로 연행하거나 격리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심지어 싸울때는 흉기소지도 안한상태니까 법이라는게 항상 이론 vs 실무 vs 판례 vs 감성이 대립하지 이론은 이런데 실무에서는 현실성이 없고 실무에 중점을 두면 너무 공권력 남용이고 판례를 중점으로 두자니 너무 판사마다 판결이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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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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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봉이네형 |
맞는 얘기야 나 런닝뛰고 집에 헥헥 거리면서 들어가는데 앞에 여자애가 먼저 우리집 건물로 들어가더라구 2층에 이사온 고등학생 여자애였음 오 새로온 친구구만 하고 집에 올라가는데 2층에서 나랑 눈 마주치더니 진짜 지네집 현관문 죤나 때리면서 엄마이아아아 하고 울음 ㅋ 와 ㅋㅋ 기분 진짜 갰1시발임ㅋㅋ 뭐 붙잡고 우리집이 3층이란다 할 생각도 안듬 그냥 집에 감 좀 있다 얘네 엄마랑 올라와서 쩨성해여 ㅠㅠㅠ 이지랄하는데 진짜 치킨 안사줬으면 밤새 탭댄스 출라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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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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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까나 |
뭔가 이성은 버리고 입맛에 맞는거만 찾는 사람들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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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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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술참치 |
님 아뒤랑 말투가 안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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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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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생겼습니다 |
콧구멍이 17cm래요(소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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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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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꺼17cm다 |
ㅋㅋㅋㅋ참치님 덕분에 오랜만에 웃고 가요~행복한 하루 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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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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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호a  |
우리 부장님 말투랑 비슷하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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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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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예수드록바 |
우리나라는 검찰에서 기소하고 언론에서 떠들면 이미 사회적 유죄ㅡ무죄 추정의 원칙은 근대 형법의 근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좀 아쉬울 때가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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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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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은열글자까지야 |
내가 반대순 정렬했을때 제일 위로 오는게 저 내용임. 애초에 실행하지 않은 죄목을 물어서는 안되는거임 너무 법을 지 감정대로 써먹으려는 인간들이 많아 ㅋㅋㅋ 그걸 이용해먹을 놈들이 얼마나 많을지를 모르는거지 물론 한국 법원 미수범 기준이 너무 빡센건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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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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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밍뭉 |
유투브 댓글이 좀 극단적인 성향의 친구들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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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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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가람 |
저걸 어떻게 강간죄를 물어 들어가서 절도를 할려 했다면 과잉처벌되고 살인을 할려 했다면 솜방망이인데.. 강간 죄 물려면 주거침입 절도 강간미수 살인미수 폭력 다 넣어야 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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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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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둥이와함께 |
솔직히 법대로 보면 성범죄와는 거리가 멀수있는데 만약문을 열었다면 최소 특수폭행 및 성범죄였을거라고 생각함. 진짜 판결하기 애매한데 무고한 피해자 발생을 막기위해선 저게 맞긴한데 ㅈㄴ 기분이 더러움. 마치 스토커에게 매번 쫒겨서 신고했는데 별일없었다고 넘기다가 살해당하는 피해자 얘기처럼. 그냥두기엔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너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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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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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에 |
강간죄 적용은 무리라고보는데 법이 잘못된 것도 맞다봄. 우리나라 스토킹이나 주거침입에 대한 처벌 너무 약함. 강간 하기 전에 잡혀서 다행이지 안그랬으면 사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고 저 범인이 풀려난 다음에 저런 짓을 또 안할거라는 보장이 없으니... 옛날에 만든 법들 전반적으로 형량 강화 좀 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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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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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수박이야가슴이야 |
강간죄는 묻지 않는게 옳지만 형량은 평균치를 높이는게 옳은듯. 법정에서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불가능할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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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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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만화경사륜안 |
강간미수를 적용시키려면 살인미수도 적용해야되고 특수폭행도 적용해야되고.. 현실적으론 주거침입이랑 접근금지명령 때리는게 최선이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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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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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법원 |
강간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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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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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표 |
Cㅇㅇㅇ이ㅣㅣㅣ발 성범죄자 거세시키는게 이성적인 생각이지 개Z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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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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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더듬는애 |
이게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결과가 되려면 무단주거침입의 형량을 높이면 되지 않을까? 신림동 cctv 보면 명백하게 무단으로 주거침입하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하지도 않은 강간미수, 특수폭행미수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하지만 무단주거침입을 시도한 순간부터 다분히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예상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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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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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맨 |
스토킹 방지 법안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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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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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수제자 |
이번 사건이 물건을 훔치기 위한 단순 주거침입이라 보기에는 더 위험했던 사건이라 스토킹에 대한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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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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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매리미 |
근데 법대로 다 하면 지금 박사도 무죄추정 받아야 하고,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되는 거 아님? 내가 법은 잘 모르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피의사실 유출과 관련해서 엄청 시끌벅적했잖아?? 물론 박사가 죽어야할 개씹발새끼는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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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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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스머신 |
형법은 범죄자 수천명중 무고한 단 한명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걸 전제로 하는거라.. 물론 현재 화제되고있는 사건은 확실한 범죄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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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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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더o |
박사같은 경우는 이미 죄가 확정된거나 다름없는 경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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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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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매리미 |
무죄추정은 형의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지속되는 거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기소 전까지 이뤄지는 거야,, 박사는 오늘 막 검찰로 넘어갔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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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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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느우아르 |
난 이 얘기도 동의함. 신상공개가 유죄 발표나고 해도 늦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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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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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경장 |
박사 신상공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다 한거 임. 무죄 추정은 말 그대로 추정. 추정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언제든지 깨짐. 증거가 없을 경우 범죄자로 보지 말라는것일 뿐 증거가 확실하면 필요에 따라 재판 시작도 안했는데 잡아 가둘 수도 있고 판결도 나오기 전에 처벌에 착수 할 수 있음. 지금 신상 공개하면 재판전에 추가 피해자가 더 나와서 증거도 보강하고 죗값도 제대로 받게 할 수도 있고 텔레그램 하던놈들 조때꾸나하고 탈퇴 러시도 최대한 빨리 시작하게 만들수도 있음... 그래서 심리학자까지 포함된 심의 위원회 열어서 미리 증거랑 예상 되는 피해까지 다 확인하고 토론해서 공개 한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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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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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임니다 |
피의사실 공표 신상공개는 경찰이 단독으로 판단할수없는 영역임 단지 사람들은 수사=경찰 범죄=경찰 먼저 생각하기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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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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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스머신 |
주거침입죄 처벌을 강화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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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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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극우살처분 |
간만에 이성적인 글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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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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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의노예 |
3을 말하면서도 충분히 법이 쓰레기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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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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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것만댓글단다 |
법은 이성적으로, 국민은 감정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수 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 괴리감은 항상 생길 듯..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선 사법신뢰가 무너진 지 오래라서 더욱 달갑지 않은 판결처럼 느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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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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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둘리 |
미국에서는 집 잘못찾아온 사람 총쏴도 주거침입죄로 총쏜 주인 정당방위자너. 물론 죽은 사람은 실수로 억울하게 죽은건데... 하물며 우리나라는 다분히 범죄 의도를 갖고 침입했는데 아무 짓도 안했다고 처벌 안받으니 법이 오히려 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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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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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네비 |
이게맞지않나.. 주거침입한 도둑 빨래건조대로 팼다가 처벌받은사례도 있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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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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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느우아르 |
처벌 안받은건 아니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거지 강간미수가 아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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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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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네비 |
근데 주거침입죄 자체도 너무 무른거같애... 뭐랄까 법이 강해야 다음앤 처벌받기 무서워서라도 시도 안할텐데 저정도 솜방망이 처벌이면 재범할법 한데..; 결국 나중에 성폭행이나 강간같은거 잡고나면 재범인사람들이 넘쳐나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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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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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
같은 주거침입죄라 할지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양형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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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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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머리빌런 |
그게 결국 법을 보는 관점의 차이라서... 우리나라는 엄벌주의보다는 교화를 우선시하는 쪽으로 법을 짜놔서 국민정서랑은 좀 안맞는 부분이 있는거같음. 흔히 미국에서 징역 몇백년 때리는 거랑 비교하기도 하는데 그건 병과주의/가중주의로 아예 법 체계가 달라서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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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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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된장 |
우리나라와 특수성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칩입자가 총기를 가지고 있을확률이 높고 칩입자가 아무집에나 칩입해있으면 집주인이 쫒아내지도못하고 소송을 걸어야하는나라입니다 그런나라와 우리나라를 동일선상에서 보시는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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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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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된장 |
부모욕은 참아도 / 잘못 아신거 같은데요 ? 만약 유사한 사건이 미국 뉴욕주에서 발생했다면 폭행죄로 기소자체가 어렵다. 자신의 집에서는 물러날 법적의무가 없는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이 주형법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설사 기소가 된다 해도 배심원 재판을 거쳐 정당방위로 무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다. 뉴욕주 형법은 본인, 제3자 또는 건물부지를 보호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를 허용한다. 치명적인 물리력 사용은 세 가지 상황으로 제한된다. 상대방이 먼저 사용하거나 납치, 강간, 강도 등의 중범죄 또는 주거침입을 방지 또는 중지하는 경우이다. 도둑인 경우는 총기류가 포함된 치명적인 물리력 사용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누가 먼저 공격했다거나 상대적인 피해정도는 중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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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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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된장 |
안준성 미국변호사 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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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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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된장 |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등 미국 16개 주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 대신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법은 집 주인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집안에 들어온 침입자를 총으로 쏴 죽여도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No duty to retreat if in the home)’. 이 법은 정당방위의 장소를 집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과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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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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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된장 |
물론 대낮에 배달부를 배달 잘못 왔다고 쏴죽이는건 안되겠죠 하지만, 제가 설명하는것은 야밤에 집주인이 분별할수 없는 칩입자가 왔을떄 상황입니다. 적어도 대낮에 온사람을 막 쏴죽일거라고 생각은 안하시겠죠? 그리고 야밤에 집에 잘못 찾아가서 죽는경우도 실제로 있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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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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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된장 |
그리고 제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은 미국, 한국은 한국이란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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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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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된장 |
둘리님도 당연히 대낮을 이야기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미국도 땅이커서.. 집마다 몇km 씩 떨어져 단독으로 있는경우가 많아서 한국처럼 잘못 찾아갈일도 드뭅니다... 암튼 저는 .. 미국과 한국은 상황이 다른거니, 정당방위 판결 비교는 좀 어렵지않을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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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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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된장 |
넵 그럼 저는 지나가던길 마저 지나 가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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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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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마장교 |
주거침입죄의 형량을 사형으로 하면 되자나. 세상에 억울하게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을테니 억울한 사람도 없을거고 뭐가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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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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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귀에지문인식 |
타마마/우리나라 아파트 복도도 주거로 인정되는건 암? 전단지 붙이러가면 사형, 친구집 놀러갔어도 옆집 사람이 동의 안히면 사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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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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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박 |
저도 이게 맞다고 봅니당 강간미수는 정황이나 사전에 모의했다던가의 증거가 발견되기전까지는 적용시키기 어렵고 주거침입죄 자체를 형량을 쌔게 해야한다고봄 실질적으로 주거침입을 한다는 자체가 범죄를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니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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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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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델리 |
이미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때문에 더 비이성적으로 반응하는거지... 주홍글씨가 박혀서 제대로 판결을 해도 욕처먹기 쉽고 누가 감히 실드 칠 생각을 못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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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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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룡 |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함.. 저걸 강간죄로 처벌하면 진짜 떼법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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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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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네비 |
아니씨.발 존나무섭잖아;; 저거 만역 문이 늦게닫혔으면 최소 성범죄 최대 살인죄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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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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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룡 |
응 무서운건 무서운거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처벌할수는 없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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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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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네비 |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님 의견도 맞지만, 만약에 저 사람이 나쁜 일을 계획했던거라면 보복이나 범죄를 다시 일으킬수 없도록 예방이나 방범, 아님 나중에라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과거의 이런 일이 가중처벌되거나 하는 쪽을 강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우린 아무런 조치 자체를 취해주지 않는사례가 많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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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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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룡 |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 난 그저 저걸 강간미수로 판단하면 안된다는 입장일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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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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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네비 |
강간미수로 처벌하긴 저 영상만 가지곤 할 수 없는게 맞아. 하지만 저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니지. 주거침입죄 빡시게 때리고, 재범하지 않게 관리하고 피해자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줘야하는데 그게 안되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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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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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네비 |
비공이 박혔는데, '결국 뭔 사단이 일어나야 처벌이 되는거네' 라고 한 건 저걸 강간미수로 처벌하라는 뜻이 아니라 스토킹, 협박,저런 의도적인 주거침입 등을 제대로 제정해서 처벌하고 예방하라는 의미야. 당장에 봐라 협박 스토킹당해서 신고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 경찰의 답변이 오고 피해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까진 공포에 떠는거밖에 할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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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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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임니다 |
음주운전자가 예비살인자라고 하지만 음주운전했다고 살인죄 살인미수 적용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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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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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네비 |
ㅇㅇ..그니까 난 저사건 강간미수로 처벌하란말 한적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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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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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헤로인 |
저기서 정황만있고 증거가 없어서 그래 강간할거라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녹취 혹은 그런 행동들이 보였으면 주거침입죄에서 강간미수 혹은 강도죄로 바꿀 수 있는건데 저건 그냥 남에집에 들어갈려고 한 행동만 문제가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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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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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르완다 |
꼭 정확하다기 보다, 꼭 맞다는 비유는 아닌데 ‘추정’과 ‘간주’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 나는 법전공은 안했지만 모든 사람이 집으로 들어올 때 강간, 또는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간주’할 수는 없어. 이런저런 근거로 ‘추정’할 수는 있어도. ‘간주’는 그 성격이 상당히 강력해서 모든 상황에 적용하기 힘들고 적용되면 바꾸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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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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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ed |
법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고루 맞는말이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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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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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칼 |
확실히 판결관련 이슈는 사람들이 현실을 모르고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안타까움... 그 내막엔 수사자료가 미비하다던가 관련 법률이 없다던가, 판례가 있다던가 뭐 여러가지가 있을수있는데 나무는보고 숲을 안보는거같음 빨래건조대 사건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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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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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신드롬 |
죄의 유무는 재판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원칙은 공감하지만 형법의 적용과 내용이 부실하다는 생각은 지울수가 없다. 자유를 잃는것과 사랑하는 사람의 피해를 저울질 해보면 후자가 더 큰 아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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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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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아싸복학생 |
요약)신림동 사건은 강간미수로 예측하긴 이르다, 우리나라 법이 무른 것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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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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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찾기차길 |
주거침입죄 비롯해 형법 형량들을 손봐야지만 판사 욕하면 편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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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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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
ㅇㄱ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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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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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물빛 |
저걸 강간미수를적용할 수는 없겠지. 다만 저인간이 형살고 나와서 보복을 안한다거나 다시 시도른 안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것도 마찬가지고. 저게 법 적용은 안되지만 정말 아무런 의도없이 주거 침입만 하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법이 너무 무른게 문제야. 처음 부터 쎄게 때려서 피해자가 없게 예방을 해야지 이미 일어난 범죄만 그것도 깃털처럼 가볍게 처벌하니 당연히 불안하고 불만이 생기지. 난 이성을 잃은게 아니라고 봄.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판결이 불러온 당연한 불안감이지. 스토커 처벌 제대로 하는거 본적 있어? 적용할 법이 없다고 아무조치도 안해주다가 살해당하거나 최소 폭행이라도 당한 다음에야 조치를 취하는게 현실인데. 누구라도 내가 다음 타겟이 될 수있다 싶어 불안한거임. 그럴땐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테니까. 내가 죽거나 다쳐거나 피해자가 된 이후에나 쥐꼬리만한 형벌이 가해지고 그이후엔 보복에 떨어야 할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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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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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
법원에선 적용할 법이 없다고 하고, 국회에서는 적용할 법을 안 만들고 있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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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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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왜뭐왜왜뭐왜뭐 |
안정성을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유연성이 부족할 수 밖에 없겠지..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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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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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사부일체 |
걍 주거침입을 한 15673139196년 때려버려 ㅅㅂㅠ 존나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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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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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
아쉽게도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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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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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
뉴스 링크 가져왔습니다. ===================================== http://www.ep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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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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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찐범 |
마이너리티 리포트 비유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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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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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나네요 |
이건 답이 없어. 이런걸 강간미수라고 할수는 없다는 건 당연하고 그렇다고해서 주거침입죄 형량을 높이자? 소용없을걸. 저 사람이 술취한 여자 뒤를 멀리서 부터 뒤쫓아와서 저렇게 문 두드리고 손잡이 돌려보고 심지어 문 따려고 했어도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변명 하면 끝이거든. 우리집인줄 알앗어요. 내 앞에 여자 잇는지도 몰랏어요. 열쇠가 없어서 문 따려고 했어요. 변명 그지같아도 이게 사실일지 어떻게 알아? 이게 사실인데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면 억울한 사람 생기는거잖아. 내가 저런 류의 악질짓 몇번 당해보고 대응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법이라는 시스템상 저런걸 예방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여자들은 그냥 성범죄 안 당하게 술 취할정도로 절대 마시지말고 밤 늦게 다니지 않는게 최선이야. 나이 먹고서야 알았는데 부모님이 아들한테는 뭐라 안해도 딸한테는 일찍들어와라 잔소리하는게 이거 때문이더라. 본문에서 왜 사람들이 화내냐고 물었는데 해결방안이 없으니까 화나는거임. 원래 커뮤는 눈팅만 하자 주의인데 막말때문에 반대 박으려고 가입까지 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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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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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좀작작해 |
7년전인가. 신림동 1번출구쪽에서 5~8분거리에 빌라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같이 동거하던 여친이 친구들하고 논다고 새벽에 들어온적이 나는 자고 있다가 여친들어오는소리 듣고 잠시 깻다가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그때 여친은 샤워하러 들어갔었고. 문이 살짝 끼이익 열리는 소리가 나서 뭐지하다가 이상해서 바로 일어나서 누구야 하고 문쪽으로 보니깐. 어떤새끼가 재빠르게 문닫고 밖으로 튀더라. 나도 누워있다가 빠르게 쫒아나갔는데. 순식간에 사라지더라.... X새끼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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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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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pp |
이건 뭐 그냥 당할 수 밖에 없단 뜻이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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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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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이양 |
법에 있어서 감성적 접근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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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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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각똥꾸멍 |
저거의 핵심은 "주거침입을 시도 했으나 실패" 가 가장 중요하지. 마이너리티리포트는 실행하지도 않은걸 잡아다가 범죄의 유무를 따지는거고 저거는 "실행 했으나 실패" 가 가장 중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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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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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각똥꾸멍 |
강간죄 성립은 일단 말도 안된다고 보고 확실히 범죄의 유뮤만 따졌을때는 형량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권총들고 은행털라다가 직원들이 문걸어 잠그고 경찰 신속히 불러서 그 놈 잡아가면 범인이 무죄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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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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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맨틀인어 |
ㅇㅈ 미수가 결백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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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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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부터모텔에서못해 |
강간미수를 무죄로 하는 건 그러려니 할 수 있음. 근데 주거침입이 1년인 게 말이 안되는 거야 ㅆㅂ 법이 개 ㅈ같이 되어있어. 하다못해 술처먹고 주인 없는 아래집을 지네 집으로 착각하고 실수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스토킹해서 쫓아간 다음 사람 들어가는 걸 문 닫히기 전에 고의적으로 들어가려 한 건데 1년? 개 ㅈ도 말도 안된다 ㄹㅇ 이런 식이면 법이 있다고도 말 못할 수준이라 생각함. 법치국가에서 법이 “엮지마 ㅅㅂ” 이라고 해도 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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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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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톡 |
그냥 인터넷 댓글등은 대부분 거르는게 맞음. 순간 감정이나 단편만 보고 글쓰는 사람 허다하고 대부분은 다수의 의견따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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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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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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