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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세요? 건강보험 적용 안됩니다. 꼬우면 세금내던가 감기 걸렸어요? 30만원 되겠습니다. 내시경 받으시겠다구요? 4000만원 되겠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셨다구요? 50만원 되겠습니다. MRI 검사 받으시겠다구요? 2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받으시겠다구요? 1억7890만원 되겠습니다. 그냥 세금 고액체납자는 건강보험 적용 안시키면 안되나? 라는 상상을 해봄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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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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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18:31]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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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웃대항공정비과학생 |
의무없는 권리없다라.... 좋은생각이려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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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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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브라운은녹색 |
1천만이상 체납자들 걍싹다 직계가족 출국금지 시키면 바로 입금할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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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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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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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항공정비과학생 |
의무없는 권리없다라.... 좋은생각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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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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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kgnl99 |
근데... 진짜로 사업 쫄딱 망해서 땡전 한 푼 빌릴데 없는 사람이믄 어쩔? IMF땐 그런 사람 하도 많았어서... 그거 골라내는 게 참 힘들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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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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뗀석기 |
고액 체납자만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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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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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낳은손가락 |
그러면 파신신청이나 구제신청해야지 고액체납자는 경우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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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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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둥흰둥흰둥이 |
고액체납자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가지고 있는 재산 압수 못하나? 명의를 가족으로 다 돌려놔서 못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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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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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타아재낙타아재 |
장기간 체납자들은 건강보험증 정지 시키고 피부양자 딸려 있는 사람들도 정지됩니다. 그리고 통장, 부동산등 압류를 걸고, 민사소송도 겁니다. 하지만 미리 세탁해놓으면 수사권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징수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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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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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몰랐던거 |
자식꺼로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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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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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디피치 |
돈을 숨기고 체납하는 경우만 생각하지만 진짜로 사업이 망해서 빚지고 세금체납하게된 사람은? 정말 치료비없어서 죽는경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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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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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블링 |
우리나라엔 파산신고라는 제도가 있어서 멀쩡한 사람이 망했으면 파산신고하고 빚탕감 받을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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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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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stone |
그런 분들을 위한 개인회생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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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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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
그런 특정인들은 가정방문한번만하면 바로 걸러짐 숨긴애들 가정방문 해봐라 준내 잘먹고 잘살고 있을껄? 더도말고 자식까지만 조사하면 다 나올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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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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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t777 |
모라토리움 선언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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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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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실포동 |
세금은 개인회생 파산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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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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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디피치 |
돈숨겨놓고 고액체납하더라도 파산하면 혜택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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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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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릇파릇파릇 |
파산하면 불이익이 얼마나 많은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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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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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가슴해그리드 |
세금은 본인의 수입에 비례해 부과되기때문에 부과당시엔 분명히 납부할수 있었는데 안한거임. 사업이 망해서 세금이 체납됐다는말 = 세금내야할걸 안내고 빼돌려서 자기 의지로 사업에 꼬라박았다가 못건졌다와 동일한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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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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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stone |
'진짜로 망해서' 빚지는 경우에나 가능한거지 그딴 경우는 국세청이 다 알아서 털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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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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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t777 |
최소한 경기도는 회생제도가 있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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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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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가슴해그리드 |
그리고 아무데나 파산드립치시는분들 있는데 파산은 개인채무를 변제해주는거지 조세를 면세시켜주는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면세되지 않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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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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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디피치 |
정직하게 사업하면 망해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게 되는 일은 없다는거구나 그럼 세금체납하면서 사업하다 망한 사람은 나쁜놈이니까 치료못받고 죽어도 괜찮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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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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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가슴해그리드 |
대충 저 제도를 상상해보면 노동가능한 자가 세금납부의지를 표명할경우 다시 건보료 납부하고 혜택받을수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거임. 그러니 최소한의 세금을 노동으로 마련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건보혜택을 받으면됨. 체납자가 노동이 불가능할정도의 상황이다? 그에 대한 장치가 또 있을거니 댓쓴이가 망상하는 그런 말도안되는 상황은 거의 없을거라 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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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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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112죠 |
아니 시바 왤케 아까부터 뻘소리하면서 억지부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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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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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타아재낙타아재 |
건강보험료는 체납을 장기간 하면, 건강보험증 정지가 되는데.. 아예 진료를 못받는게 아니고, 체납후진료 명목으로 그사람 앞에 달아놓음. 그래서 나중에 체납 다갚으면 달아놓은거 없애주고,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결손심사를 통해서 또 탕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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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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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은녹색 |
1천만이상 체납자들 걍싹다 직계가족 출국금지 시키면 바로 입금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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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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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모 |
그냥 총구 들이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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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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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은녹색 |
총잇엉??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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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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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댓글쓸려고가입함 |
남자라면 총한자루씩은 언제나 있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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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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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1따 |
ㄴ 근데 님은 탄피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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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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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은녹색 |
ㅋㅋ 그총 쏠때는 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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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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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
얼마나 고액이냐에 따라 다를듯 경우에따라 건강보험 포기하는게 더 싸게 먹힐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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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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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qgf9cpf |
고액체납액 >>>>>>>>>>> 자가치료비이지 않을까? 아까 세금추징 웃자글 보니까 가방뜯으니 5억 찬장에 1억 이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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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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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rosa |
건강보험뿐 아닌 다른 복지도 다 막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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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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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샤가스펠 |
다른복지 다 막아도 자기가 그동안 낸 세금 + 안낸세금 발끝에도 못미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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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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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부터물리치료해야함 |
요새 대리처방 합법화됬는데 서류가 꽤나 까다로워져서 괜찮은선택지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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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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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결희 |
부당결부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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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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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변경권좀요 |
근데 주제와는 별개로 궁금한게 보험없는 날것의 병원비가 저렇게 비싼 이유가 뭐야? 병원일이 생명을다루는 고급직종이라 단가가 비싼건가? 무슨 병원일을 식당처럼 자재 원가따져서 가격을책정하는건 아닌거같고 어떤식으로 저런 천문학적인 수치로 진료가격이 정해진건지 문득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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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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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한개 |
전문적인 지식하고 들어가는 시간 및 돈이 어마어마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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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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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도스 |
의사하고 간호사 양성비용이 어마어마한데다가 대당 수십억씩 퍼먹는 MRI같은 온갖 최첨단기술이 집약된 곳이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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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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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십방망이가 |
미국은 의료가 민영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사가 사람고치고 돈 내맘대로 받아도 됌 더 쉽게 말하면 의사나 병원이나 장사꾼이란 말임 그리고 비쌀수 밖에 없는게 우리나라는 내가 다치면 나라에서 내 치료비를 의사나 병원에 지원을 해줌(의료보험) 미국은 그 범위가 아주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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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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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키퍼 |
Mri같은거 기계값이 얼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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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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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모레처럼 |
그냥 국세청직원들한테 고액체납자한테 받아낸 인원들에게 10퍼나 아니면 5퍼만 떼줘도 순식간에 다잡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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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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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바른개미 |
지금 세무서 인원이 딸려서 매년 민간인들 탈세제보 보상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도 신고 들어온거 조사못한거 몇년치꺼 쌓여있음... 일손 개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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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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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바른개미 |
고액체납자= 건보료 +소득월액 보험료 월마다 몇십~몇백 될꺼임 실제로 지금 부자들 건강보험 일년에 거의 월천씩 넘게 내면서 병원은 일년에 2~3번 갈까 말까임 솔직희 해택은 몇십만도 못받음 세금안내고 건강보험 적용 안받는게 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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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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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봄사랑o |
그거보단 세금 납부전까지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말소시켜버리는건 어떰? 은행업무도 못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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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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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과공포의김부장 |
우리나라에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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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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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지몽v |
근데 저러면 저새끼들 주변 형제들 건강보험으로 가서 할껄? 어차피 건강보험 가면 민증번호 적은다음에 확인도 안하는걸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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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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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형 |
와 진짜 괜찮을거같은데?? 국민의 의무를 안지키는데 권리를 누리게할필요는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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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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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여이새끼를 |
건강한 고액체납자 :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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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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뗀석기 |
의무없는 권리가 어딨음!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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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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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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