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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말그대로 고소당함
고소당한날 기준으로 9개월전 성관계했던 사실을 가지고 좋게좋게 가자면서 개인합의 200만원 요구하길래 제정신인가 했는데
진짜로 고소했음
성관계 이후~고소당한시점 그 사이 연락하고지냈던 통화내역이랑 카톡이랑 뭐 이거저거 증거로 제출하고
거짓말탐지기도 하고 경찰, 검찰 합 5~6번 정도 출석했다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정받았는데
증거불충분도 무고죄 고소 됩니까 형님들
* 컨텐츠 출처 : 작성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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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0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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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00:05]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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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순진한척하는니똥꼬 |
원나잇이였음...? 앞으로 진짜 김현철처럼 합의서 쓰고 섹스해야겠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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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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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짤방품번좀 |
어떤사이로 만난여자길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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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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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Leimond |
여자들 돈 벌기 존트니트 쉽구나 ㄷㄷ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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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0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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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왠지배고파 |
여자들 X 개미친또라이년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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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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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4 |
비거리몬스터 |
변호사입니다. 수사결과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무고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중요한건 상대방이 강간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소를 했는지 여부이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입수해서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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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0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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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5 |
돌고래꿀빵 |
자세히 전부터 말을해야지 니입장만 딸랑쓰면 어케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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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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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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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짤사냥러 |
미쳣네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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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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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북땅조III |
무고죄가 성립이 굉장히 까다로움 변호사 만나보는게 제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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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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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뿍 |
무혐의랑 무죄는 다름 무혐의는 니가 죄인인거 같은데 증거가 없어서 봐준다.. ㅡ 고로 무고 안됨 무죄는 니가 죄가 없구나.. 고로 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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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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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ler |
무혐의랑 무죄랑 바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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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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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뿍 |
안바낌 내가 알기론 저게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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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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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ler |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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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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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방나라 |
무혐의는 검찰판단. 혐의없음과 증거불충분으로 나뉨. 혐의없음은 애초에 범죄 껀덕지도 못건진거고 증거불충분은 애매한데 확실한 증거가없네. 무죄는 법원판단. 검찰은 죄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까지 넘어갔지만 판사가 무죄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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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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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불구불 |
무죄는 잘못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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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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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몬 |
함뿍이 달못알고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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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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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고기왕가슴 |
비추는 왜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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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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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봄토끼l |
예를들면, 술집에서 나와서 차에 타는거보고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함. 1. 차타고와서 예의상 맥주 딱 한잔 건배하고 나와서 운전함. 음주측정 결과 0.01%나옴 무죄 판정!!(법적기준 0.03%이상 음주운전. 이하는 훈방) 2. 차 타고 와서 양해구하고 콜라만 마시고 나옴. 음주사실 없음.(협의없음) 무혐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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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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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증 |
근데 돈을 달라했으니 그부분에서 협박으로도 넘어갈수 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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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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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부담 |
혐의없음(무혐의)는 두가지로 나뉨 1. 범죄임정안됨-범죄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경우임 2. 증거불충분-냄새가 나는데 증거가 없음 1은 사탕사먹은걸 고발한경우고 2는 사탕훔친것같은데 증거가 없는 경우임 1은 사건의 모든걸 증명해도 무죄일 가능성이 압도적이고, 2는 증거가 충분하먼 유죄판결이 선고될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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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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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부담 |
성범죄를 예로 들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면 이건 아예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그런데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확신을 줄 수 있는건 아니라서 단순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소극적 판단을 해서 결론이 증거불충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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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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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부담 |
무혐의 처분 중 위 1의 경우, 즉 합의서가 존재하는 등의 사유로 합의사실이 명백한 경우라면 고소인의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음. 그런데 2와 같이 단지 강제로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무고죄는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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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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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철철넘쳐 |
ㄴ 와 그러니까 합의서를 안쓰면 고소를 당해도 수비밖에못한다 ? 개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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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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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머리빌런 |
얘기가 좀 샜는데 무고죄 성립 기준이 '죄가 없음을 알고있음에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로 고발한 것'이어야 해서 아마 무고 성립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한건 이런데 말고 무료법률상담 이런데 찾아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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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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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척하는니똥꼬 |
원나잇이였음...? 앞으로 진짜 김현철처럼 합의서 쓰고 섹스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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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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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어헬문학과 |
동의서 같은 거 만드는 학자들 있다던데 연구가 지지부진한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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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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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1꼬 |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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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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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놀이하는놈 |
합의서 써놓고 강간당했다고 고소하는 여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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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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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다덕후 |
협박당해서 썼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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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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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쉬장인 |
아니 실제로도 합의서를 인정해주면 강간범들이 진짜 강제로 합의서 쓰게하고 강간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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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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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마러 |
그렇게 프린터해놓은 합의서는 이면지로 재활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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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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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이명박그네발 |
앞으로 불가능한 미래에 왜 아까운 잉크를 낭비하시려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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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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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빌런 |
널그냥 조지려고한거면 가능. 그 합의금뜯어내려는정황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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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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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서폿 |
아 존나무섭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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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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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을품은칼 |
여유가 되면 무고가는게 좋지 않을까요? 어찌보면 악용에 대한 좋은 선례를 만드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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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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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프리드자하 |
보배 올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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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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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왕김퍽춘 |
작성자한테 궁금한게, 혹시 관계하고 이후에 좀 섭섭했거나 다툰적있음? 미투하는 여자들보면 다 안좋은일 생겨서 복수하려고 저런거 악용하던데 이번거도 그런건지 궁금... 그래도 혐의없음 나와서 다행이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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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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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yo11 |
섭섭하고 다투고 그런거 없어도 꽃뱀에게 잘못걸리면 신세 망한다. 내가 볼때는 글쓴이가 원나잇 한거 같은데, 요즘세상에 그러다가 잘못 걸리면 자기만 손해임. 게다가 성병걸릴 확률도 업그레이드 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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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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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방품번좀 |
어떤사이로 만난여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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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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좃소탈출넘버원 |
이게 제일궁금하긴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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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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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버러버버 |
뭐 뻔하지 여친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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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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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철철넘쳐 |
ㄴ남친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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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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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질풍노도 |
한 7년전쯤 알바하다 알게된 여자였는데 그냥저냥 연락 자주하고 자주만나고 하던 사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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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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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변 |
무고 고소 여러번 해봤는데 진짜 인정 안됨. 성범죄는 특히나 더 안됨. 증거 좀 봐야 판단이 서는데.. 상담 필요하면 쪽지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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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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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파스타 |
무고죄는 고소하기가 까다로운 게 당연한 거고, 협박죄로 고소해야지. 금품 갈취 목적의 협박죄로 고소할 증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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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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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리몬스터 |
변호사입니다. 수사결과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무고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중요한건 상대방이 강간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소를 했는지 여부이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입수해서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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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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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움처억 |
좆문가님들 티격태격 하는거 정리좀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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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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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mond |
여자들 돈 벌기 존트니트 쉽구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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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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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왠지배고파 |
여자들 X 개미친또라이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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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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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컬 |
그 전 과정을 얘기해 줘야지; 무슨 사이이고 어쩌다 관계를 가졌는지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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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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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입퍼 |
이 글에 반대가 7개나 있다는게 충격이네 미성년자도 오는 사이트라 반대를 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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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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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팃피 |
웃대에 숨은페미 많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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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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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olgolol |
남자 삼대 쓰레기 직종 있듯이 여자들도 있는데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여자들 커뮤니티 많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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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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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꿀빵 |
자세히 전부터 말을해야지 니입장만 딸랑쓰면 어케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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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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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굴잉 |
무기여 무기..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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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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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한새우 |
연락하고 지냈던 내역들이 있다는 거 보면 그냥 원나잇은 아닌 것 같은데.. 참 상처 많이 받았겠다 도움이 못 되어줘서 미안하네ㅠㅠ 힘든 싸움 잘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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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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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는형님 |
자승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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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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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드득 |
이걸 작성자가 욕먹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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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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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zozo |
웃대선비님들에게 원나잇은 불법입니다 불법!!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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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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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엽활성화 |
ㄹㅇ 서로 좋아서 원나잇한건데 욕은 남자만 먹는 ㅋㅋㅋㅋ 저도 보면서 의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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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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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Ver31 |
ㅋㅋㅋ애들 너무 뭐라하지말자..원나잇은 커녕 여친도 제대로 못사겨본 애들이나 이런데서 '무슨사이'인지에만 집착하고 원나잇할 능력은 안되면서 부러워서 그러는거일테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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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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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Ver31 |
나도 원나잇이니 그런거 좋게 안보긴하는데 이 글에서는 전혀 쓰잘데기 없는 정보로 마녀사냥중ㅋㅋㅋ 이런 애들은 설리나 구하라 악플러들 보고 빼액질할 권리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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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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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키모텔 |
씨부넘들 니들은 원나잇도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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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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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사장님 |
무고죄가 되려면 상대가 고의로 속여서 이득을 얻으려 했다는걸 증명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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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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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는소중함 |
??? : 그것고 좋은경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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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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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빌런 |
썅년보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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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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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훔바 |
엣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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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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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무이 |
여기 작성자욕한댓글어딧냐 원나잇하지말라고하는게 작성자 욕하는건가? 원나잇하는사람들한텐 원나잇하지말란말이 욕으로 들릴만큼 원나잇이 인생에서 높은 가치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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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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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결빡빡 |
직접적인 욕만아니지 작성자는 아무말도안했는데 원나잇으로 추측해놓고 원나잇을하지마;;이러고잇자나 성폭행당했단 글 가서 밤늦게 짧은치마입고 돌아다니지를 마 하는고릉 모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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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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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엽활성화 |
또 핀트 못잡고 헛소리하고있네 ㅋㅋㅋ 심지어 원나잇이라고쳐도 그게 뭐가 잘못된거임? 남자 혼자 좋아서 원나잇함? 여자도 같이 좋아서 원나잇하는거지? 서로 좋게 해놓고 통수친거에 대한 글인데 뭔 자꾸 헛소리를 함?? 진짜웃긴다 ㅋㅋ애초에 원나잇 하지마라? 넌 그럼 여자랑 얘기도하지마라 무슨 일 생길수도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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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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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흐허 |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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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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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kg메갈충 |
후기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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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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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마도사 |
사유지에 잘못 발을 들이면 고소 당하지;; 그래서 어느 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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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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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이왜이래 |
무고죄 가능함 근데 쌔게때리지는 못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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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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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어따써 |
무고죄안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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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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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럴왕 |
좀 어떻게 만난샹년인지 설명좀해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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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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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조련사 |
곤란해도 돈 안 주고 합의 안 본 것은 정말 잘한 일이야 저거 귀찮다고 한번 줘버리면 돈을 줬다는 자체가 증거로 남아서 빼박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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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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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전문 |
진지하게 말하자면, 6.25 때 북한 군인들이 부녀자 강간하고 총으로 쏴죽이던게 생각난다. 흔적 없애지라고 해야하나? 그게 지금의 완전범죄인데, 왜 자꾸 그런생각이 날까? 아주 잔인하지만 저런 여자애들만 보면 그런 생각이 절로 나와! 쏴죽이고 싶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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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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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레제레 |
걍 원나잇 하지 말자 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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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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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진자급해 |
이븅신들은 뭐만하면 지들끼리싸우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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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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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담 |
무혐의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함이지 죄가 없음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가 안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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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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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0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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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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