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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219001100038?did=1825m
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대고 전기를 흘리는 방법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개를 도축한 농장 주인 A 씨.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대법원은 A 씨의 도축 방법이 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은 '잔인한 방법'이란 동물의 목을 매달아 죽일 때 동물이 겪는 고통을 기준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A 씨의 행동은 이 이상의 고통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적하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동물별 특성,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나 개가 감전된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대법원은 전기로 개를 도살하는 것이 다른 동물을 도살할 때에도 사용되는 방법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개의 경우 '인간과의 오랜 교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도살 방법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죄의 성립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농장주인이 개를 전기로 도축해왔다가 고발되서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음
2심에서 동물보호법에는 목을 매달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것이니 다른 동물 도축할때처럼 전기로 도축하는건 무죄라고 판결
3심 대법원에서 개는 인간과의 오랜 교감등을 고려하면 다른 동물과 다르다라며 2심판결을 파기
오늘 최종 판결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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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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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11:18]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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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따바코 |
개 도축만 존나 지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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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1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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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컨티넨탈 |
다른 동물도 전기로 하는데 문제될게잇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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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1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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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아따아따단비 |
소랑도 오랜 교감나눴는데 뭔 개소리야 시빰빠새끼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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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1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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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4 |
이거빠게없음 |
일반 국민들이 판사들 판결 기준이 너무 시대에 뒤처졌다고 비판하는건 떼법감성이라고 비하하더니 배운사람들이 떼쓰는 pc감성은 판결기준에 제깍 반영하네 ㅋㅋ 마치 조선시대 양반들의 상소문 보는거 같어 ㅋ 양반이 올린 상소는 공론이고 백성들의 원성은 폭도취급하고 어이구 줮같은 반상제가 사법부에선 아직도 건재하네 ㅋㅋ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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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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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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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티넨탈 |
다른 동물도 전기로 하는데 문제될게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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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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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오스세레나 |
평생 저걸로 먹고살았을텐데 갑툭튀한 pc들땜에 범죄자행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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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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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모를놈 |
돼지랑 소쳐먹기만해 시바 채소들은 산채로 뜯기는거는 생각도 안해 아주 쳐먹기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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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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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을설정해주세요 |
교감은 하지만 중성화수술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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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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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즐라탄탄 |
사람도 전기의자로 사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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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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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초코 |
돼지는 무슨 통로 같은데 지나면서 파직 하면서 주깅고 거의 생산공정 수준으로 해체하는데 개만 저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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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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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브리즈허브향  |
소는 심지어 총으로합니다. 즉사시키기 위해 머리를 깔끔히 관통시키죠. 염소는 큰건 산채로 목을 매고 중간크기는 망치로 머리를 쳐 죽여서 도축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염소 대가족이 포터에 실려와서 뿔이 거대한 할아버지 염소부터 작아서 너무 귀여운 새끼까지 오전 9시에 도착해서 점심먹기 전에 전부 도축되는걸 봤던 기억이.. 페이가 좋아도 소가죽에 소금치는 알바같은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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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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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바코 |
개 도축만 존나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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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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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galcats |
인간과의 교감은 특정개체일뿐이지 이걸 종전체로엮고앉았음 그렇게따지면 식용가축이 인간이랑 더 오래됐을것같은데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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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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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쿠리 |
맛있기만 하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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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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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임니다 |
누가보면 전기고문으로 천천히 도살하는줄... 전기도살이 그나마 고통을 아주 최소화해서 죽이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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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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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EggDog |
그렇게 따지면 돼지도축은.. 더 심헌디 ㅜㅜㅜ 전기충격 도입 전엔 오함마랑 칼가지고 멱땄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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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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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EggDog |
진짜 개 도축가지고만 존나 지랄하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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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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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가하늘을찌른다 |
귀여우면 교감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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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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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도망가1 |
전기도축, 머리쇠못강타가 그나마 5초이내에 끝나는 깔끔도살임. 이산화탄소도살? 그거 몇 분동안 숨막히는 고통에 몸부림치다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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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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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을설정해주세요 |
그렇게 공감은 하면서 중성화 수술 시켜, 성대 수술 시켜.... 이게 가족이고 친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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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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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풀순한맛 |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와 고양이는 반려동물로서 많이 기르고 있으니 그만큼 교감을 나눈 사람이 많을테니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하면 공감할 수 없고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사람은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상대이기 때문이라 그런거 같은데 개와 고양이도 마찬가지임 반면 살아있는 소나 닭 돼지를 직접 보고 느끼고 함께 살며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음 가축농장 사람들도 돈벌이기 때문에 정을 잘 안주려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이 드는게 사람아닌가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생명체지만 모든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적을테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오히려 공감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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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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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풀순한맛 |
간단히 말하자면 내 가족이 우선이듯이 내가 교감을 많니 나눈 종족이나 이쁘다고 생각되고 종족을 더 우선시하는 이중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자연스럽다면 자연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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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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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아따단비 |
소랑도 오랜 교감나눴는데 뭔 개소리야 시빰빠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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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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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쓰레빠 |
개는 우리의 오랜 친구로써 대부분 욕에는 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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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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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맛토끼 |
소는 우리 가족이라 욕에 안들어가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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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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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는게좋아 |
음? 고통없이 도축하는거면 문제없지 않나.. 다른 동물이랑 왜 차별을 두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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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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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리면자렴 |
뭔 법이 이현령비현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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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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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돼지 |
흠 오히려 전기로 한번에 죽는게 더 다행인거 아니야? 실제 현장에서는 안그랬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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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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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
왤케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제일 이상한거 같냐.ㅋㅋㅋ 요즘판결들보면 2심은 정상인데 대법가서 개판이되네. 법에다 왜 감성을 넣어 ㅁㅊ놈들아. 다른동물이랑 개는 뭐 무슨 천민과 귀족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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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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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욕을하지않는아이 |
대법원은 보수적인게 정상인데 뭔가 뒤집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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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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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그랫어 |
지네감정을 쳐넣어.자꾸 근데 이게 또 지네한테는 적용이 안되요.감정넣을꺼면 아동성폭행범이나 그런애들한테 500년형 이런거 넣으라고 반항못했다고 강간아니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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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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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맛양갱 |
재판 자체가 좀 이상하네 법 대로라면 개는 가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도축이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데 전기로 죽이냐 목매죽이냐를 따지다니.. 기소를 어떻게 했는지 포인트가 엉뚱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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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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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나무 |
지랄염병하고 자빠졌네 씨2발ㅋㅋ 다른 동물은 ㅈ도 안 불쌍하고 개만 불쌍하지 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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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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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친구들 |
점점 동물빠들에 대한 혐오감이 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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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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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세레나 |
귀여운 동물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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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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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프여황 |
전기로 도축한다는게 전기로 기절후 도축이야 전기로 지지직해서 도축이야 나 전자로 알고있었는데 그동안... 저사람이 한것도 전자의 방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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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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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프여황 |
전기 입에다 흘려보내 도축한것이 전기의자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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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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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욕을하지않는아이 |
머리나 심장에 전기넣으면 세포가 터져서 즉사. 제일 빠르고 인도적인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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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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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도망가1 |
돼지도축은 목 좌우에 지짐. 3초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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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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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라리 |
나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유독 개고기에 대해서만 지랄병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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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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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
소 닭 오리 양 얘들은 왜 재판 안해? 개는 애완용이고 나머지는 식용이야? 누구멋대로 그런걸 정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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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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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츠카운티FC |
때려서 도축하는거 목매달아 도축하는것보다 인도적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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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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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러 |
킬로틴으로 썰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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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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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러 |
키요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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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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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삐약 |
애완동물로 기른것도 아닌데 뭔 정서교감이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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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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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학개론 |
야 시발 동물서열제 ㅋㅋㅋㅋ 인간님이랑 가까운 순서로 급 정해졌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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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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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풀순한맛 |
도덕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인간이 피라미드의 정상에 있는한 인간과 가장 가까운 생명체가 사람 다음의 급으로 정해지겠죠 동물서열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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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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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십팔년 |
한방에 쳐야하나?;;; 뭔 소리야. 서열을 누가 정하는데?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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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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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xxhxx |
그러면서 알락사는 존나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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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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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3 |
"개의 경우 '인간과의 오랜 교감' 등을 고려해" 대법원이 인민재판소 다됐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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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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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미 |
대법 판사 개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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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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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탕면 |
전기가 젤 깔끔한거 아닌가. 호주서 워홀간 친구는 해머같은 총으로 소머리 빵꾸낸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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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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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저그 |
전기로 하는게 그나마 인도적인 방법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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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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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폰 |
개들 중 가장 지능이 높다는 보더콜리도 지능이 60 돼지 지능 65 왜 개는 사람과 교감하고 돼지는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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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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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테네 |
어제인가 그저께 뉴스에 나온걸로 봤을때는 전기로 도축하는게 고통이 심해서 불법이라들었는데 댓글에선 전기가 인도적이라고하네 뭐가 맞는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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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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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드타 |
인간과의 교감이있기에 개는 다르게해야한다? 교감이없는 다른동물들은 느끼는 공포심과 아픔이 다른가? 법원부터가 감정적으로 이중잣대짓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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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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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한마링 |
짤녀 이름이 머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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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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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푸면헤롱할걸요 |
그래서 개도 가축법에 올려서 식용견 사육 도축 유통과정 양지화 시키자고 하면 동물보호단체에서 또 입에 게거품 물고 달려들지 쯧; 개를 꾸준히 먹어온 문화를 쥐똥만큼도 이해 못해주면서 지들 애견감수성이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면 발악하는것들 위선중에 젤 나쁜게 그 방향이 자의로 의견행사를 못하는 대상에게 향하는 것인데 그런짓을 행하면서 염치불구에 내로남불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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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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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왕토킹 |
이해 못할정도의 판결은 아닌거 같은데 같은 전기를 썼더라도 전압 전류가 안맞아서 죽는데 오래걸리거나 했다면 문제가 있는건 맞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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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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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빠게없음 |
일반 국민들이 판사들 판결 기준이 너무 시대에 뒤처졌다고 비판하는건 떼법감성이라고 비하하더니 배운사람들이 떼쓰는 pc감성은 판결기준에 제깍 반영하네 ㅋㅋ 마치 조선시대 양반들의 상소문 보는거 같어 ㅋ 양반이 올린 상소는 공론이고 백성들의 원성은 폭도취급하고 어이구 줮같은 반상제가 사법부에선 아직도 건재하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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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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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개한개돼지 |
둘다 똑같은 이유같음 자기들처럼 엘리트는 일반과는 다른 특별한 결정을 내린다는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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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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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miniArk |
사법고시 통과한것만 빼면 법전만 들여다 보면서 지 머리속으로 뇌피셜 써제끼는 정신병자새끼들이랑 다른게 뭔지 모르겠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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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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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치치 |
그럼 뭐 어째야함? ㅋㅋㅋㅋㅋ칼로 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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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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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말입니다 |
판사님 인스타 한달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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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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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모니터 |
어휴 개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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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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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양주 |
좆같은 유교와 도교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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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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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백색말티즈 |
옆에 누워 있는 개랑 10년 째 동거 중인 사람이지만 판결 이해할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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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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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깝떼여 |
난 개고기 안먹지만 반대하지는 않음. 그렁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반려동물 가축할것 없이 모든 동물들이 생명으로써 동등하게 취급되어야하면 벌레랑 동물의 차이는 어떻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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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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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과공포의김부장 |
식용인데 약물로 안락사시킬 수는 없잖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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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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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회로 |
요즘은 대법원이 법리가 아니라 감수성 판결하더라. 성인지 감수성에 이어 개는 인간의 친구 감수성인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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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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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Ho였다 |
나도이게 이상하더라 대법은 법리해섣 하는곳으로 알고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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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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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MNM |
개도축 하는 사람들한테 총기허용 하고 총알 팔아줘라 ㅇㅇ 그럼 만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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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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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대괄장군 |
소 돼지도 살아봐라 교감 개쩔지 지들이 뭐라고 동물 차별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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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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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iss |
저런걸로 뭐라하는 사람들은 개 잘키우고 있남? 키우지도 않는데 발광하는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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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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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웃대갤 |
그럼씨2발 뭘로 도축하란거야 지팽이들고와서 아바다케다브라 라도 날리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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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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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급식충 |
인간과의 오랜 교감들을 고려해?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게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감수성이나 시부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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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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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원 |
전기 출력이 혹시 애매했나? 소돼지 도축할때도 전기로 단번에 기절 못시키고 전기로 지지면서 끌면 학대잖아. 돼지는 단번에 콱 기절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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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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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Ver31 |
역시 공부해서 합격한 이후엔 돈이랑 성접대만 주구장창 꽂아 넣으면 어디든 앉을 수 있다는 법조계분들..대단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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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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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바나오리아나 |
전기 아니면 보통 뭐로 죽여요? 단숨에 급소를 찔러 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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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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솩뽕맞은새끼 |
인간과의 교감은 개뿔 그냥 개주인하고의 교감이지 개주인을 제외한 사람한테 개는 짐승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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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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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명은 |
식객 만화책보면 돼지 도축하는거 설명나와있는데 돼지 전기로 쇼크먹여서 기절인가 시키고 죽이던가 암튼 돼지도 전기로 죽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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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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