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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간호사인데 한달 전 본인 차에서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시민 영웅분들의 도움으로 차에서 빠져나왔고 차는 전소되었습니다.
도중에 바로 근처 찜질방에서 연기를 마셨다는 아주머니가 생겨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실화죄?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아주머니는 사건 다음날 혼자 병원을 가셨다는데 혈액검사 결과 전혀 이상없음.
본인 진술론 목이 따끔거리고 기침,가래가 나온다고 했는데 진단서엔 전혀 발견되지 않음. 입니다.
그 아주머니는 치료할 것도 없어서 진통제만 먹었다고 합니다. 치료비는 약 2만원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CCTV를 보니 연기가 소량 찜질방으로 들어가는게 확인되었습니다.
사고현장 근처 찜질방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은 이 아주머니 단 한명 뿐이고 수십여명의 사람들은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치료비 드린다고 했는데 돈을 더 달랍니다.
정말로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치료를 해드려야 하지만 이 경우는 아닌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합의를 해야 할까요? 친구가 이 아주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합니다.
안그래도 힘든 친구인데 이 아주머니 때문에 또 자살시도할 것 같습니다.
죽이고 싶답니다. 힘든 사람 돈 뜯어내려는 사기꾼이라고.... 말만 들어도 저도 죽이고 싶네요.
또 제 친구가 간호사라서 일정 형벌 이상을 받으면 간호사면허가 취소되어 삶의 원동력을 완벽하게 잃게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원래 피해자만 없었으면 법원까지 가지도 않을 일이었습니다.
무죄가 뜰 수 있을까요?
따로 변호사 선임을 안해도 될까요?
또 이 아주머니를 무고죄로 고소 할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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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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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7:30]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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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도라에몽1호 |
너무하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원인을 확실히 제공한건 맞습니다. 벌금형 이상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법정에서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간호사로서 새삶을 살고 열심히 살아야한다면 합의금정도 반드시 물고 혹시라도 나쁜변수를 가져가지 마세요. 아주머니가 심하네 어쩌고간에 법은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판결하는게 맞습니다 처한 상황은 안타깝지만 합의를 하시는걸 최우선으로 하시는게 현재상황에서 가장 현명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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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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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틱장애있는애 |
어찌보면 이정도로 끝난게 다행이네. 불 크게 나서 뭐 사람이라도 죽었으면 어쩔뻔했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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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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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장애있는애 |
자살이라는 프레임에 가려져서 안보이지만 사건의 본질은 1.고의적으로 불을 질렀다. 2.다른 사람이 연기를 마셨다. 이 두개임. |
2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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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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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팩트펀치 |
아줌마가 돈좀 땡겨보려고 공갈치는거 같긴한데 내가보기엔 합의해야지 별수없는듯 연기가 들어갔으면 원인제공한거 맞잖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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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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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펀치 |
님은 친구라 팔이 안으로 굽는거지 모양상 따지고보면 아줌마가 피해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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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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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
가해자는 맞아요. 불낸건 사실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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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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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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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짧으니 |
변호사 선임해서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면허가 걸려있는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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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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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흥두 |
참고로 소견내용에 기침 나오고 가래 (-)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전혀 그런 증상이 없다고 의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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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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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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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웃자보내서 전문가들 보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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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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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더리 |
아주머니 너무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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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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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에몽1호 |
너무하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원인을 확실히 제공한건 맞습니다. 벌금형 이상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법정에서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간호사로서 새삶을 살고 열심히 살아야한다면 합의금정도 반드시 물고 혹시라도 나쁜변수를 가져가지 마세요. 아주머니가 심하네 어쩌고간에 법은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판결하는게 맞습니다 처한 상황은 안타깝지만 합의를 하시는걸 최우선으로 하시는게 현재상황에서 가장 현명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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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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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만한인간 |
연기가 들어갔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저걸 받으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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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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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위해서사는가 |
다른 증상없어도 계속기침난다고 우기면어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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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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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
냉정하게 말해서 방법 없음... 걍 해달라는거 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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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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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롤드D라스웰 |
그 아줌마가 얼마나 불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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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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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장애있는애 |
어찌보면 이정도로 끝난게 다행이네. 불 크게 나서 뭐 사람이라도 죽었으면 어쩔뻔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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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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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장애있는애 |
자살이라는 프레임에 가려져서 안보이지만 사건의 본질은 1.고의적으로 불을 질렀다. 2.다른 사람이 연기를 마셨다. 이 두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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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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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역의미친X |
솔직히 불 옮겨 붙어서 건물까지 불 났어봐... 극단적 시도 하신 분은 안타깝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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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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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진 |
혼자죽던가 산에서 왜 딴사람한테 민폐를끼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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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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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가는지모르가나 |
3. 연기를 마셨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전문가인 의사 소견상 고통과 이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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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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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가는지모르가나 |
대약진/ 산은 어디서 나온얘기인가요? 본문이나 답글 어디에도 산에서 라는 얘기는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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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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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팔공지사항 |
실형을 산다고 간호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의료면허는 뭔 지랄을 해도 한번 획득한건 취소되지 않습니다만 친구분은 짠하네요. 간호사가 유독 자살률이 높은 직업군이긴 하고 저 또한 주위에서 많이 봐왔지만 해결방법이 없더군요. 힘내라는 말뿐 실제로 도움될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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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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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바로쌀누나 |
취소 됩니다. 일정기간 후 재교부받는것 뿐이지, 재교부신청 거부당하면 면허 못받아요. 참고로 면허취소 관련 법조항 중에서 정신질환, 마약 이런거 논외로 하고, 의료관련 법 위반하고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취소가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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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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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데스까다이죠부 |
현직 간호삽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간호면허 박탈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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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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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바로쌀누나 |
참고로 의료법 아닌 법, 예를들어 사기로 금고이상 판결 확정되면 면허취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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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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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팔공지사항 |
네 취소 됩니다. 근데 다시 복구 됩니다. 의료법 제 65조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 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이항에서 알수있듯이 취소가 완전히 날라가는게 아닙니다. 일정기간 지나고 요인이 사라진다면 재교부 되는거니 일반인이 생각하는 운전면허 취소처럼 날아가는게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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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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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바로쌀누나 |
운전면허 취소되면 아예 다시 못받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전면허도 취소 후 일정기간 후 다시 시험 응시해서 취득할 수 있어요..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의료인 면허도 취소되고 재교부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짚어드렸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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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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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솔직한사람 |
아줌마 인생막장까지 간사람한테 너무하네 그러다 진짜 개막장테크타면 어쩌려고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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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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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
일단 무고는 당연히 안됩니다. 사실관계가 아주 명확한데요. 합의금 요구한다고 사기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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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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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
그리고 변호사는 당연히 선임해야합니다. 죄가 작은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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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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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알았다 |
범죄자라고 무분별한 피해보상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지만 어쩌겠누.. 방화범이 감수해야 할 몫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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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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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스머신 |
연기가 찜질방에 들어간 증거가 있는 데 당연히 유죄인정이죠. 그 아줌마가 인정머리없는 독한 사람인건 맞는데 법적으로는 하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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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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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ad몹 |
결과적으로는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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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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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펀치 |
아줌마가 돈좀 땡겨보려고 공갈치는거 같긴한데 내가보기엔 합의해야지 별수없는듯 연기가 들어갔으면 원인제공한거 맞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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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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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펀치 |
님은 친구라 팔이 안으로 굽는거지 모양상 따지고보면 아줌마가 피해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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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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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
가해자는 맞아요. 불낸건 사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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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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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간1 |
피해자 맞지 ㅋㅋㅋ 어찌됐건 불을 고의적으로 질렀고 그연기가 찜질방으로 들어갔는데 ㅋㅋ 안좋은 연기를 먹었다고 집단 소송 걸었어도 이거 할말 없는 부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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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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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엄마된장국싱거움 |
아니 근데 의사 소견에서 피해사실이 확인이 안댄대니깐? 그럼 누가 담배 길빵하면 간접흡연 했다고 고소해도 됨? 흡연부스 근처만 걸어가도 담배냄새 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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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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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쿠리 |
저정도 진단받고 엄살피우며 피해자 행세 하면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 도로에서 차들 매연나온다고 다 고소하지 그래? 이쯤되면 고등어구이 미세먼지 먹고 죽는 소리할듯? 개같은 상황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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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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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달적월 |
자살시도한친구 가해자 맞는데?? 애초에 원인제공을 하지 말았어야지 불태울꺼면 사람 없는곳으로 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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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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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탄 |
불지른거랑 합의금이랑 전혀 관계가 없지. 불지른거는 좌값받아야하고 합의금은 줄수가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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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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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
그 죄값을 적게받으려고 합의를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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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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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가들어왔다 |
누가 아줌마가 피해자 아니래냐? 실제 피해본 것보다 크게 엄살피우며 돈 요구하는 것 같으니까 문제제기하는 거지. 저게 바로 공갈보험사기야. 택시기사들이 가벼운 접촉사고로 수백 만원 보험금 타내는 건 욕하면서 여기선 왜들 갑자기 칼같은 인과관계만 따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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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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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
공갈보험사기라니.. 합의는 하나 안하나 가해자 본인의사에 따른거야. 처벌 적게받으러면 합의하는거고 아님 처벌 그냥 받고... 반면에 보험금은 그게 아니지... 둘이 비슷해보이지만 상황이 많이 다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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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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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가들어왔다 |
ㄴ 단순 피해자코스프레만 하는 게 아니고, 합의요구하며 협박을 하는 거니 더 나쁘긴 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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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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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역학 |
그냥 이의신청 넣고 재판까지 가면 관계없음 뜰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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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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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
그럴리가요.. 불과 관련된 범죄는 중범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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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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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역학 |
일단 불로 인해 다친 사람이 없고 아줌마가 연기를 마셨다지만 의사 진단에 상해를 확인 할 수 없는 점을 보면 일단 범죄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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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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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날줍날 |
자,타 건조물방화 실화 방화 등 불 지르는 범죄는 법익이 사람의 신체 재산 생명이 아닙니다. 불이라는 것은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공포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을 실수나 고의로 내면 피해자가 없어도 무조건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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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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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좋구나! |
일반물건방화죄 말고 실화죄로 기소된거 확실한가요? 실화죄는 벌금형이고 실화죄라면 합의를 굳이하실필요는없는거같긴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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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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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금지 |
근데 아줌마가 대단하긴 하다 안무섭나 자살시도한 사람이면 진짜 뒤가 없단 뜻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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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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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가하늘을찌른다 |
뒤가 없으니까 뜯어먹고 뒤지든가 말든가겠지. 자살할 사람이 빽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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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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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족1177 |
빽은 없어도 칼이랑 찌를 힘 정도는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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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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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가하늘을찌른다 |
어차피 버린 목숨이라며? 나한테 돈은 주고 죽어~ 이런 마인드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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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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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안메구리 |
생각해보니 그렇네ㅋㅋㅋㅋ 지살시도한사람한테 깝치면 길동무될텐데 돈 좀 뜯어먹겟다고 대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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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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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파스타 |
간호법규에 (변하지 않았다면) 금고형 이상 아니면 면허 걱정 안하셔도 되요 (그것도 정지 였던가? 까먹어서 상세히 기억 안남) 일단 법원 이나 변호사 상담 대부분 무료 이기 때문에 해보는게 좋을듯요 그담 합의시 금액도 중요하고요 거의 민사 일듯 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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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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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
주변에 찜질방과 cctv가 있다는거보면 외딴곳도 아니고 주거지역에서 불을 냈다는건데... 합의 안하고 반성의지나 피해복구 의사가 없다고 판검사가에게 보이는게 결코 좋지 않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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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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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스콰이어 |
본인이 화재를 일으켰고, 그 연기에 노출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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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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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엄마된장국싱거움 |
흠 뭐지. 근데 의사 소견서에 피해사실이 확인이 안되는데 댓글들은 왜 전부 잘못한거다! 라고 몰아가징. 그럼 길빵하는 사람한테 간접흡연으로 가래나고 목따갑다! 하고 고소해도 된다는 건데 말이 안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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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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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허브 |
합의금준다고 더이상 태클 안들어온다는 보장있나요... 소문퍼지면 나도 연기마셨다는 사람 쏟아질지도 모르고 같은 아줌마가 다른데도 이상이 생겼다고 돈 더 달라할수도 있고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더 달라할수도 있고 뒤늦게 거절해서 재판가면 합의금준게 되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진단서도 안나오는거에 겁먹고 합의금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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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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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ngle |
변호사 상담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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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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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하늘한우 |
제가 건물주 과실로 허리 금가서 소송하려다가 역패소시 물어줄 돈이 없어서 소송 못하고 있습니다(진단서 12주 있으나 정황증거 뿐이라 완전패소도 가능) 손배 그거 진단서도 못끊는 공갈쟁이가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것도 그런 막장인생 아줌마면. 합의금 주지 말고 합의금 줄 돈 따로 빼서 변호사비 쓰세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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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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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하늘한우 |
저는 소송각 안보고 합의할 생각일때도 진단서부터 끊었습니다. 지금 들고온게 진통제2만원이면 그게 끝인거에요 그거면 손해와 배상책임의 연관관계 전에 손해도 제대로 입증 안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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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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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외운예수 |
윗 댓들은 의사가 아무 이상 없다고 진단서에 써둿는데 왜 합의금을 줌? 이해가 안가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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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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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금지 |
여기 뇌피셜이 너무 많은데 법률 상담 받으세요.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하는 조언 들어봐야 도움 하나도 안될듯. 윗댓 말대로 합의금 내기 시작하면 아줌마가 소문내서 몇사람이 붙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무료법률상담 같은거 받는게 훨씬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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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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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분28호 |
아니 제발 이런거는 이런데서 상담하지말고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대체 뭘 믿고 인터넷으로 상담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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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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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드립니다 |
사실 전문가한테도 물어보는게 답이긴하지만 킹제네럴 웃대 전문가들도 가끔 팩트댓글 달아주기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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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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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빌런 |
자살 하려는 사람한테 저러는가 안무섭나 같이 죽자고 덤벼 들면 우얄라 하노;;; 참 돈이 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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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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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고양이 |
작성자가 이 글을 볼 줄은 모르겠지만..나의 짧은 생각에는 간호사일 안했으면해..내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간호사를 한다는건..둘다 불행해질것같어..미안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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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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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구리가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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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동기가 구체적으로 뭔진 모르겠지만 직업 때문이라면 간호사 면허가 삶의 원동력이 아니라 삶의 족쇄일수도 있어 진지하게 이직 고려해보는 것도 권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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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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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클링 |
사탄:(기립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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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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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디찬스 |
무고를 너무 갖다붙이시네;;친구분은 정말 안타깝지만 차량을 전소시킬정도의 연기가났고 찜방에들어갔고 피해를입었다 하면 합의를해줘야지..어쩔수없음 많이 도닥여주세요 친구 많이 괴롭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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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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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심술 |
절대적으로 무고해보이진 않는데.. 본인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친구 분이 정 힘들어 보이면 작성자 분께서 아주머니께 사정을 설명하고 친구가 회복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 부탁하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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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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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족1177 |
건수 한번 잡았다고 악착같이 뜯어먹을라는거 같기는 한데 법적으로 피해자는 피해자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합의가 최선임. 근데 그 아줌마 겁도 없네 자살하려는 사람이 뭔 짓할 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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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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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에와 |
합의금 대신 내주는 것 말고는 딱히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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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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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리퐁조춘 |
일단 합의 우선으로 하시고 친구를 돌보세요. 중요한건 그게 아니자나요. 뭔가 따듯한 말을 해주고 싶은데 님이나 님 친구나 지금 생각이 좀 꼬인것 같고 쓴소리도 하고싶은데 상처받을까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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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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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좋구나! |
합의해주시지마세요 1-1. 자기소유차량방화로 기소된경우 위 죄는 타인에 상해를 가했는지 무관하고 친구분께서 차량을 전소하려고 한것이 목적이아니라 차안에서 연탄불을 피우려고 한 것이니만큼 이죄로 기소될가능성도 적어요 미필적고의도 인정안될겁니다 1-2. 실화죄 실화죄는 과실로 불을 낸경우에 해당하고 역시 타인상해와 관련이 없어요 2. 과실치상 아주머니가 친구분이 일으킨 화재로 상해를 입으셨다면 해당될 죄명입니다(실화죄 성립가정하에). 반의사불벌죄로 합의해서 고소취소하면 공소기각되는데 진단서상 혈액검사에도 별문제없다하셨죠 이정도는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이 안되구요 민사소송으로가도 아주머니 병원비 약값드리시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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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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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흥두 |
근데 경찰은 가능하면 합의하고 반성문 쓰라고 했다는데 경찰이 잘 모르고 한 말이었을까요?? 형사사건이라던데.... 따로 쪽지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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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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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좋구나! |
네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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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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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안하는사람 |
내가 진짜로 자살할 마음을 먹을정도로 힘들고 자살시도 한 상태에서 저러면 아줌마한테가서 나 갈때까지 갔는데 같이 죽을까? 이러고 그래도 뭐라하면 ㄹㅇ 같이 죽는다 이미 자살시도 할정도면 내입장에서 가능할거같음 코난만 봐도 별거아닌거로 잘만 죽이든데 못할거 없지 한번 죽으려고 맘먹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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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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읏대읏기네 |
범퍼끼리 콩하는 사고도 2주부터시작이고 들어누우면 합의금 150은 받음.. 사건 키우지말고 걍 합의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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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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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동물베충이 |
이건 법정가봐야알거같은데 ㅡ섣불리 걍달라는대로 주는것도 아닌거같고 ㅡ 변호사랑상담해보는게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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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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