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자료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미국 판사의 정상 참작 판결.jpgg [29] 작성자 스푸키o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918248 추천 582 반대 0 답글 29 조회 49,045 작성시간 2019-12-01 17:49:27 이동시간 2019-12-01 22:02:12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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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dvy000	독일처럼 소득에 맞는 벌금형을 내리는것.. 우리 나라도 꼭 도입되길 바랍니다. [4]	202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19-12-01 22:08
답글 베스트2	아니런조팝쉐끼루	가끔 우리나라 재판형량이랑 미국이랑 비교하는데 우리나라는 성문법 미국은 불문법임.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법이 글로 제정되어있어서 법전에 있는 법을 따라가야함. 미국이나 영국은 글로 제정되어있지 않아서 주로 판례를 인용하나 재판관이재량으로 판단하는경우도 많음. 즉 가끔 엄청난 중범죄를 저지른 미국범죄자들이 100년 200년 받는건 가능. 왜냐면 정해진게 없으니까 우라나라 법전에 형량이 100년 200년써있는게 없기때문에 어쩔수없이 법전에 써있는대로 가는거. [18]	34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19-12-01 21:55

답글마당 (29)

	못생김탐지견	저건 우리나라엔 부자들에게 배푸는 유연함아니냐	19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12-01 18:00:22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미완의책사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판사.....	8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12-01 21:46:05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아니런조팝쉐끼루	가끔 우리나라 재판형량이랑 미국이랑 비교하는데 우리나라는 성문법 미국은 불문법임.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법이 글로 제정되어있어서 법전에 있는 법을 따라가야함. 미국이나 영국은 글로 제정되어있지 않아서 주로 판례를 인용하나 재판관이재량으로 판단하는경우도 많음. 즉 가끔 엄청난 중범죄를 저지른 미국범죄자들이 100년 200년 받는건 가능. 왜냐면 정해진게 없으니까 우라나라 법전에 형량이 100년 200년써있는게 없기때문에 어쩔수없이 법전에 써있는대로 가는거.	3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12-01 21:55:36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수정착상난할분화	애들 이래도 미국이랑 비교하면서 한국욕함 ㅋㅋ 그러면서 심신미약은 비난함 ㅋㅋㅋ	27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12-01 22:07:25
	소창아님	두가지 다 장단점이 있어보이넹	7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12-01 22:08:02
	잘참는형	법의 안전성은 알겠는데 너무 현실과 동떨어짐 법관이라는 넘들도 법을 이해한답시고 다른 세계에 사는 느낌	2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12-01 22:08:15
	쿨브레인	100년 200년 받는건 정해진게 없어서가 아니라 일련의 연속된 범죄들을 다 별개로 쳐서 형량 내려서 그런거 아냐? 우리나라같은 유형은 일련의 범죄를 한덩어리로 보고 그중에 제일 중범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내리는거고.	3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12-01 22:25:47
	수정착상난할분화	뭔소리야 아님 ㅋㅋ 박근혜만봐도 죄목이 몇개야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12-01 22:27:13
	쿨브레인	박근혜야 애초에 별개의 여러 범죄인거고. 예를들어 주거침입. 절도 도중 강도로 변하고 도주하다 살인을 했다면 그중 가장 중죄인 살인을 기준으로 구형하는게 우리나라 방식이고 미국은 주거침입, 절도, 강도, 살인 다 따로 구형하는걸로 알고 있음. 내가 잘못 알고 있나?	1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12-01 22:36:23
	으드비	일련의 범죄를 한덩어리로보는게아니라 여러 범죄를 경합법으로 판결할 경우에 가장 중한죄의 2분의1까지 가중할수있는거임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12-01 22:38:32
	쿨브레인	오홍. 그럼 최대형량 없는죄목 아닌 이상 그렇게 1.5배가 최대야? 몇개가 경합되든?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12-01 22:42:24
	수정착상난할분화	뺀다기보다 법자체에 이미 여러사건들 동시에 때리는 법이 있는듯 ㅇㅇ 결론은 가장 중한것만 처벌은 좀 비약이크고 모두다 처벌 ㅇㅇ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12-01 22:42:54
	수정착상난할분화	그니까 살인만 처벌이아니라 주거침입 절도 등등 다 죄 물림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12-01 22:43:36
	수정착상난할분화	근데 당연한거아니냐 ㅋㅋㅋ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12-01 22:43:46
	수정착상난할분화	틀렸다면 정정부탁 전공자도 아니어서..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12-01 22:44:02
	수정착상난할분화	그래두 최대한 근거 찾아봤어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12-01 22:44:19
	쿨브레인	스샷보니까 더 중한 범죄 요건에 포함되는 죄목은 따로 처리되는게 아니라 포함되는게 맞고 그렇다면 포함이 안되는 건 따로 되긴 하겠구나.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12-01 22:47:56
	으드비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중한죄에 흡수되는건 처벌 따로안하고 다른 범죄끼리는 별개인데 형량이 병과되는건 아님. 경합법의 경우에만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12-01 22:54:54
	우리집고양씨	강도강간같이 여러개의 죄를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하기도하고(묶을수 있는 죄들을 법에 적어놔야하기때문에 많지않음) 절도,방화 처럼 각각 적용시켜서 하기도함. 또 절도랑 주거침입같은경우를 보면 주거침입도 명백한 범죄긴하나 절도죄를 저지르기위한 수단으로 보고 절도죄에 넣어서 생략해버리는 경우도 있음. 이 모든게 다 법에 써있기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것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12-01 23:00:18
	진보적선비	영미법과 대륙법이라고 하지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12-01 23:54:14
	아싸판독기	글로 제정되어있지 않은데 무슨 법을 어긴거임??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12-02 14:46:44
게시물이 4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19-12-01 17:49:27 / 이동: 2019-12-01 22:02:11 / 어시스트: 서울도시철도공사 )
	유리멘탈잉어	ㅇㅅㅅㅌ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12-01 22:02:27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dvy000	독일처럼 소득에 맞는 벌금형을 내리는것.. 우리 나라도 꼭 도입되길 바랍니다.	20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12-01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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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자이올시다	그러려면 탈세에 대한 법도 강화되어야할듯...	1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12-01 22:28:17
	l봄토끼l	엌엌	26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12-01 22:40:44
	반딧불알	독일 음주운전하면 기본 180만원 +월급 2개월인가 압류함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12-01 23:00:53
	창혀기	제가 아주 나쁜놈입니다 독일경찰누나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12-01 23:20:15
	환유	그냥 간단하게 미국은 판례를 따르고 우리는 법에 정해진(써저있는) 그대로 따름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12-01 22: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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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컬	유도리 있게.. 군대에서 배웠지	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12-01 23: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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