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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등법원이 18일 시위대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복면금지법이 홍콩에서 헌법 기능을 하는 ‘기본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고등법원은 복면금지법이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필요성을 초과했다”며 “기본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판사님은 무사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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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0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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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09:28]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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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내인생개인생 |
오ㅋㅋㅋㅋ 이시대의 마지막 양심 이런느낌이넹ㅋ 근데 대법원도 남아있지 않나??ㅋ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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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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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똥마려 |
하지만 홍콩 고등법원 판결 무시해버리는 짱깨 입법부 클라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6047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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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0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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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생개인생 |
오ㅋㅋㅋㅋ 이시대의 마지막 양심 이런느낌이넹ㅋ 근데 대법원도 남아있지 않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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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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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승이 |
초등법원 중등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대학법원 그다음은 치킨집 법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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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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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따도장 |
ㄴ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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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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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탄이아빠 |
애초에 얼굴가리면 위법 이란 생각한놈은 누구냐ㅋㅋㅋㅋㅋㅋㅋ진핑이냐?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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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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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폭탄 |
아닌데요 핑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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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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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사이코 |
원래 우리나라도 시위할때 얼굴가리면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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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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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사이코 |
복면 시위 금지법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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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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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우가아 |
프랑스에도 있었던거 같은데 여기저기 선진국들에도 많이들 존재하는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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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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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야화 |
박근혜한테 배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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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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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뽄데왜혀넣어 |
중국에서나 마스크 금지해주지 초미세먼지 실컷먹고 착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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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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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름넬름 |
어시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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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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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탕면 |
흑사병 발병 지역에 마스크 복면 금지시켜서 착해지려는 큰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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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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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똥마려 |
하지만 홍콩 고등법원 판결 무시해버리는 짱깨 입법부 클라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6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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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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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부자 |
이쯤되면 3권 분립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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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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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맹구 |
법 위에 핑핑이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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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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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암반수 |
엥...그냥 걸어다녀도 처 맞을 상황에 마스크가 뭔 상관.. 중국은 무력으로 제압하는거 아녜오~ 하는 눈가리고 웅앵옹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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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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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그라미 |
뒤통수에 썻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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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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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pp |
저기는 고등법원이 위헌결정을 하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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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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