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두 번째는 *** 의원발로 국방부가 병사 휴대전화 사용 일과 중 확대를 한다는데, 훈련병도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답변>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과 그다음에 훈련병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돼서 권고사항이 있었는데요.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서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대한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까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국방부도 지금 현재 1개 부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이 시범운영 결과를 충분하고 신중하게 분석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지금 휴대전화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앞으로 시범운영을 통해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일단 저희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관군 협의회에서 제안한 건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평시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훈련 시, 작전 시, 유사시 여기에 대한 지침도 아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현재 훈련병부터해서 군인화 교육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훈련병 때 들고 들어오는 휴대전화를 그대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앱을 깐다든가 이런 조치는 전혀 없죠? 지금.

그다음에 이 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보안업체들이 너무 허술하다고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앱 까는 것부터 해서 주기적으로 간부들이라든가 상부에서 체크를 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일과 중 사용확대라든지 훈련병 대상 허용이라든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순기능, 시범운영을 통해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충분하고 신중하게 이게 확대할 건지, 그다음 훈련병 대상으로 허용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결정할 문제고요.

그리고 시범운영 끝나고 여기서 시범운영이 끝났다고 해서 여기 결과를 가지고 바로 일과 중에 사용확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 절차가 다시 여기서 시범운영을 해보니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다 그랬을 때는 시범운영 부대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이것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얘기하신 보안 사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전·훈련 시라든지, 그다음에 평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 예정돼있습니다.

<질문> 조금 더 질문드릴게요. 이게 말씀대로... 말씀은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안 문제 이런 것들 왜 여쭤보냐면 현재도 지금 최근에 전역한 장병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올리는 게 지금 사실 병사들 휴대전화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검사, 쉽게 말해서 검사죠. 검사를 안 하다 보니까 도박 사이트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숫자가 대단히 많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박 사이트도 들어갈 수 있는데 보안 문제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다음 또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하셨지만, 최근의 추세로 봤을 때는 시행으로 사실상 지금 다들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순기능보다는 또 역기능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일과 중 사용이라는 것은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역기능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아직 지금 시범운영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추가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질문> 이제 지금 말씀... 죄송한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24시간 허용이 되는 거지 사실상 쓰고 있는 곳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심지어는 최근에 '아침에 도수체조 왜 하냐?', '구보 왜 하냐?' 이런 불평불만인데 만약에 이런 지침들이 나중에 아까 여쭤봤던 훈련·작전 또한 유사시에 대비해서 제대로 돼서 정확한 룰이 안 지켜지면 나중에 전쟁나면 '아빠, 저기 총 쐈어요.'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농담이 아니고 지금 그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답변> 충분히,

<질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역기능이 지금 실은 민관군 협의회 등 군에서든 이런 역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답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요. 충분한 우려, 그런 것들도 다 검토사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요약）

데이터 수집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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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과중 휴대폰 사용 무적권 해야함

내가 현역이니까 ㅅㅂ

가뜩이나 지금도 근무 겹치면 개인정비가 3일동안 사라진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