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자료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화성연쇄살인사건 특별법발의.jpg [49] 작성자 대댓빌런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902388 추천 429 반대 0 답글 49 조회 38,955 작성시간 2019-09-23 13:28:27 이동시간 2019-09-24 00:01:44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답글 베스트

답글 베스트1	관심술	근데 이렇게 선례 만드는건 안좋다 생각함. [9]	105 2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19-09-23 13:30
	뚜방뚜방셔틀드론	피해자분들께는 매우 많이 죄송하지만 나도 이런 법은 반대해. 선례가 너무 안 좋아. 저게 화성연쇄살인마가 아니라 다른 거라 생각해봐. 완전 허구지만 행여 미래에 왠 독재자가 나타나서는 ‘한시적으로 민주운동 세력은 공소권 종료없이 최대 사형으로 처벌한다. 아 물론 이거 특별법임ㅋㅋ’ 라고 해봐. 난 이건 아주 안 좋다고 봐. 민주주의의 화룡정점이 법치라고 믿거든. ㅂㄱㅎ가 탄핵당한 이유도 판결문에 나와있지만 법치국가의 근간을 위태롭게 했기 때문이잖아. 정치꾼들이야 여론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려도 되는데, 법은 그러면 안된다고 봐. 법은 가장 준엄해야지. 모두에게. 그게 설령 개싸이코 살인자라도. 왜냐면 하나둘씩 나랑 관련 없다고 용인해주는 권력은 마지막에 나를 치거든.	1060	추천 반대 추천 완료	2019-09-23 23:36:55
답글 베스트2	티비는사랑이싫고	흠.. 아.. 모르겠네 이거만 특별하게 저렇게 해도되는건가 [2]	83 1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19-09-23 13:29
답글 베스트 웃자	두유콩	절대 반대인게 이런 선례를 남겨버려서 이후에도 계속 소급적용 해버리면 개판됨 [1]	49 1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19-09-24 00:03

답글마당 (49)

	티비는사랑이싫고	흠.. 아.. 모르겠네 이거만 특별하게 저렇게 해도되는건가	831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3 13:29:58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대댓빌런	이거 퍼온사이트도 떼법이라고 말많아여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09-23 13:30:43
	aoyamaki	조심스럽지만 나도 공감됨. 국민의 여론에 탄 죄들 떠오를때마다 무슨무슨 법안이 생기면 이게 법인지 뭔지...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09-23 13:31:36
	관심술	근데 이렇게 선례 만드는건 안좋다 생각함.	1052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3 13:30:59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관심술	물론 이해는 되긴 함	9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09-23 13:31:12
	심오한인생	모든 분야는 아니지만 강간 살인 분야에 대해서는 찬성...	18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09-23 13:32:57
	뚜방뚜방셔틀드론	피해자분들께는 매우 많이 죄송하지만 나도 이런 법은 반대해. 선례가 너무 안 좋아. 저게 화성연쇄살인마가 아니라 다른 거라 생각해봐. 완전 허구지만 행여 미래에 왠 독재자가 나타나서는 ‘한시적으로 민주운동 세력은 공소권 종료없이 최대 사형으로 처벌한다. 아 물론 이거 특별법임ㅋㅋ’ 라고 해봐. 난 이건 아주 안 좋다고 봐. 민주주의의 화룡정점이 법치라고 믿거든. ㅂㄱㅎ가 탄핵당한 이유도 판결문에 나와있지만 법치국가의 근간을 위태롭게 했기 때문이잖아. 정치꾼들이야 여론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려도 되는데, 법은 그러면 안된다고 봐. 법은 가장 준엄해야지. 모두에게. 그게 설령 개싸이코 살인자라도. 왜냐면 하나둘씩 나랑 관련 없다고 용인해주는 권력은 마지막에 나를 치거든.	106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09-23 23:36:55
	낡은피아노	ㄴ 그런 독재자가 만드는 법은 선례가 없다고 안할까?? 선례가 있든없든 상관없고, 진범이 뒤늦게라도 밝혀진다면 재수사 하는게 맞다고 봄. 공소시효라는게 죄를 더이상 묻지않는다라고 보면 안되고 공권력이 더 시간과 돈을 들여도 잡을 수 없을거라고 판단하는건데, 잡을 수 있을 확률이 커진다면 다시 잡아야 되는게 맞다고 본다.	41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09-24 00:31:19
	족구하라마이신발	선례가 없어도 하겠지, 근데 그때가서 저런 선례가 있으면 독재자도 그런 선례를 들어서 자기 행위를 정당화 한다는거지, 어차피 저 법이 통과되도 위헌판결나겠지만	3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09-24 00:35:26
	공산당원	공소시효 없애는건 좋은데 법 자체를 그날 여론따라 언제든지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건 문제라고봐.	7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09-24 00:54:42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공산당원	좀 심하게 말하면 법을 아예 뜯어고치는것만도 못한 찌질한 행동같음. 개정을 하면 개정을 하던가 법을 뜯어고치기는 복잡하니 날로먹을려고 예외사항을 자꾸 꼼수치듯 끼워넣어 법을 누더기를 만들며 돌려먹기함.	8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09-24 01:00:28
	너같으면하겠냐	여기에 있는 10대 혹은 20대 학생들도 생각할수 있는 간단한 이치야. 이미 종신형을 복역중인 자에게 상징적인 처벌을 가하고자 법의 견고함에 굳이 흠집을 내는건 실효성이 거의 없지. 이건 국회의원들이 굳이 발의할만한 안건이라고 할수 없어. 이 기회에 이름한번 알려보려는 얄팍한 속셈일테지.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09-24 17:02:31
	가수앤터스	어차피 지금도 온갖 특별법 난발중이라 상관 없을듯 함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09-28 10:07:24
	만년새내기	헌법에 어긋나지 않나?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3 13:36:16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야동보는스님	헌재 판례상 특별법에 따라 소급입법이 가능하긴 함. 전두환때도 특별법 만들어서 그걸로 조졌음. 근데 그건 내란죄고,,, 그렇게 역사적 큰 죄를 저지른 경우에나 가능해야지 이건 뭐 내맘에안든다고 죄다 소급입법 때려버리면 법적 안정성은 어디로감... 5.18특별법이나 반민법같이 국가가 범죄의 소추를 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특별히 존재하고, 소급입법을 허용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공익적 이익이 사인의 법적 안정성 보호보다 압도적으로 큰 경우 경우에만 해야지	2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09-23 21:56:01
	민트짠	이해되긴하는데. 소급 입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법질서가 혼란해지지	1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3 13: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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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jiMuchim	누가 발의한건진 모르겠지만 단순히 여론 의식해서 주목받으려고 한 느낌이 팍팍 든다..	29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3 15: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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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2	기간오래된 미제 사건들은 걍 국민이나 사립탐정들한테 넘기면안되나 해결할사람많을꺼같은데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3 19: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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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도적인힘으로	하는 짓때매 경찰한테도 수사권 못주겠는데 사립은 더 심하지 않을까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09-23 23:18:10
	팬아메리칸항공	난 진짜 공소시효가 이해가 안된다. 사람을 죽였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어떻게 무죄가 될수 있단거지? 물론 지금은 폐지 되었지만...	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3 23: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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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방	오래된 사건은 증거 보존도 어렵고 시간 경과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짐? 뭐 여러 이유가 있긴하던데 당사자 입장에선 피눈물나지 ㅠ 못잡는것도 서러운데 죄가 없어저버리니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09-24 00:11:49
	데일리기프트	공소시효 다 폐지된게아니라 살인이랑 일부범죄만 폐지된거임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09-24 03:26:32
	데일리기프트	공소시효가있는이유는 증거보전의어려움 새로운사건의 지속발생 수사력 한정 기타 여러이유가있음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09-24 03:28:42
	로리콘사형	에바임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3 23: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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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마지막인것처럼	해방이후 살인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 폐지. 무기한 수사중단으로 하는게 더 났겠다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3 23: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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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11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19-09-23 13:28:27 / 이동: 2019-09-24 00:01:44 / 어시스트: 간염 )
	간염	0.3MB 예~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4 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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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유콩	절대 반대인게 이런 선례를 남겨버려서 이후에도 계속 소급적용 해버리면 개판됨	491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4 0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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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가지있다가만녀석	특히나베근혜황경원쪽 새끼들이 정권잡는날엔 어휴...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09-24 06:30:18
	럭키빵빵1	인터넷댓글보면 더 가관임 이춘재 혐의부인한다고 고문하래 공권력한테 고문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면 어찌되는지도 모르고	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4 0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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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우락이	dna든 지문이든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보안 훌륭히 하면 굳이 공소시효 만료 필요없을텐데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4 0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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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알못	지금은 살인사건의 경우 종범을 제외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09-24 00:13:45
	법알못	이해는 가는데 저런 식으로 자꾸 형사법 원칙 어겨가기 시작하면 답이 없음. 5.18 특별법이나 신군부 쿠데타 같은 경우에는 범죄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수사나 조사가 불가능한 사건이었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불철저한 수사+당시 과학기술의 한계라는 조합 때문인데, 이걸 지금와서 입법을 한다..? 뭔가 법률 하나 만들고 그 원칙을 자꾸 어겨가는 생각이 들음. 그냥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의 경우에는 이미 무기징역인데, 그냥 평생 가석방 불허가만 하면 될 것이고..	17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4 0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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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륜당	국민 정서도 중요한거 알지만 우리나라 떼쓰는거 너무 심함...	53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4 00: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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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붙은기름통	우리나라만 그런거 있는거 아님.	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09-24 00:31:05
	명륜당	앗 그런건가요??? 죄송합니다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19-09-24 00:32:51
	웃대개새들	취지만좋네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4 0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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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붙은기름통	국가의 근간을 흔든 행위가 아니고서 특별법으로 소급효를 뒤집어서 처벌하는게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4 0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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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노미	공소시효 자체를 없앨꺼 아니면 이런 보여주기식 법안 좀 그만 냈으면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4 00:39:54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선넘는놈	역시 헌법위에 떼법 ㄷㄷㄷ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4 0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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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uti	지랄한다 저기 의원이라고 나온게 국회의원이면 진짜 뱃지 뺏어야된다 사람새기대가리에서 나온생각이냐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4 0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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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쿠폰지급	법의 안정성을 흔드는 일이지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4 0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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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뿍	저거 해도 얻는 실익이 없음 이미 무기수고 가석방만 안시켜주면 사형이랑 똑같은데 뭐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4 0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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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귀에지문인식	법만든다는 새끼들이 법깽판이나 치고있네.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4 0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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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군	페미 등 포함해서 사회 너무 많은 분야가 지나치게 감정적인 여론에 휩쓸리는거 같음	11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4 01: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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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오유인	감정으로 일처리까진 봐줘도 법까지 건들면 안되지	9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4 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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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빠는넘	법에 감정이 앞서면 안되지. 입법부에서 일할 사람이 그걸 몰라서 발의했을리도없을텐데. 법배우는 사람들은 생각조차안하는건데 무슨 생각으로발의했을까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4 05: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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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네마극락	당연히 안 되는데 표심때문에 뭔가 하는것처럼 보이려는 행동인듯 소급이 될리가...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4 07: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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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쉬장인	나는 시발 쓸데없는 미래걱정보단 지금은 지지하고 싶다. 어차피 특별법 만든다고 국민여론을 살피고 있는 상황 아님? 지금은 지지하고 나중에 불합리한 특별법이 나오면 그때 반대하면 됨. 특별법이 괜히 특별법이 아님. 이번 경우는 그만큼 특별한 경우고 더군다나 선례가 남든 안남든 독재정부가 좇대로할려면 지들 맘대로 특별법 찍어댈거임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4 12: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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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위에서	아 월급 아까워... 국회 일좀 하지.. 꼭 저렇게 뉴스에 이슈되는것만 빠르게 입법 하네.. 계류된거 제발 처리좀 해라..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19-09-24 13: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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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자세히보기

1. 1. 정치 자료는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강하게 제재합니다.
   특정 정당, 전직 대통령, 현 대통령, 특정 장관, 특정 정치인, 특정 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제재됩니다. 특정 법안·특정 정책에 대한 글, 국민청원, 시사글, 비판글도 삭제 대상이며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답글로 분란이 일어나거나 답글로 특정 정치인이 언급되면 신고를 확인하는 대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2. 2. 남녀 분란에 관련된 게시물은 절대 금지합니다.
   페미와 관련된 자료를 올리면 곧바로 정학될 수 있고, 성별갈등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재 대상입니다. 자료에 성별이슈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답글로 젠더갈등에 관련된 단어가 언급되거나 답글로 남녀분란이 일어난 글도 신고 접수 즉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3. 3. 저격 자료는 금지 대상이며 특정인을 비난하는 글이나 특정 게시판 뒷담화 게시물도 제재합니다.
   특정 회원을 저격하거나 박제 자료를 업로드 하는 경우 강하게 제재합니다. 대화명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비난이나 뒷담화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은 무조건 삭제되며, 특정 게시판을 언급하며 분란의 소지가 있는 글도 신고 확인 즉시 제재됩니다.
4. 4. 분란야기 게시물은 엄격하게 제재 되며 신고를 많이 받은 글은 최우선으로 관리됩니다.
   1. ① 신고를 받은 글은 웃파고에 의해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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