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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효과를 보고있는 일본 불매.jpg | 근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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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2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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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20:49]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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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이민빌런 |
꼭 제재 좀 해주라 제발 진짜 제발 돈 주고 일을 시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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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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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골든수달 |
노동 후진국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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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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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탈모놀리지말자 |
근데 요즘시대에 아직 안된것도 신기하다. 일자리도 많이 늘텐데 노예들 좀 놓아주고 그냥 정당하게 직원을 뽑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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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2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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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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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빌런 |
꼭 제재 좀 해주라 제발 진짜 제발 돈 주고 일을 시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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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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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수달 |
노동 후진국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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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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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알 |
왜 이제서야 제재하냐? 빨리빨리좀 해주지 지들일 아니라고 신경 안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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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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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지도않소 |
이러다 중국하고 경제벨트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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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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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진금 |
이건 빨리좀 제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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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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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
빨리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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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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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로그 |
미루고미루다가 이제 터지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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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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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너무아파 |
이건 국회에서 비준을 해줘야 하는건데 몇 달동안 '그 정당' 이 국회밖에서 논다고 논의조차 못해서 늦어진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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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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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너무아파 |
그리고 저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공익요원이나 군복무, 예비군 문제부터 전교조 합법화까지 줄줄이 문제가 엮여있는건데 정부는 비준 노력해봤자 뻘갱이 소리들을꺼 뻔해서 미적거리고 자유당은 당연히 비준 반대가 기본입장이라 걍 미적미적 거리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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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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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반전 |
2011이면 엄청 예전인데 공익 손보면 현역,예비군다 엮이니깐 그냥 묻으려다가 걸린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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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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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커서뭐될레 |
정부방침은 공익은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조약법조약 상 유보 또는 예외적용이 가능함..http://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1069#polic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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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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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반전 |
근데 그거 말장난이잖아 현역아니면 공익을가야하는데 공익가는애들은 공익을 선택하겠지 정부 입장에서는'선택'이니깐 '강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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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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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커서뭐될레 |
기사 제대로 읽으세요; 그런 내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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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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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커서뭐될레 |
모든 남성 국민이 병역의무를 지고 있고, 병역의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예: 신체등급 1-4급)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병역법 제14조)하고 있고, 보충역 제도는 현역이 아닌 복무 인원에 대한 병역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복무를 부과하는 것임 ㅇ ‘06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강제노동 협약 비준을 권고하면서, 공익근무요원(현행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그 복무가 현역병의 복무보다 유리한 점, 유사시 현역병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점, 동 협약의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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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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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커서뭐될레 |
조약법조약 30조 유보 규정에 있는 한 국가 재량이 많이 인정되고 조약과 양립가능한 경우 최대한 재량권을 존중하고 있음. 한국정부가 이런식으로 비준하면 어떤 국가도 뭐라 할 수가 없음. 단순히 공익때매 비준을 늦추는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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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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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웃대인 |
양자선택을 강요받고 개인의 선택이 아닌 정부기준에 의해 분류되니까 강제아님 그리고 우리나라 징병제는 팩트인데? 정부기준으로 현역대상자(공익대상자도) 안가면 범죄자로 추적해서 빨간줄 긋는데 강제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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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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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웃대인 |
애국심은 솔직히 지금 세대는 과거 순국열사나 독립지사들에게 느끼지 친일 민족반역자(후손)은 잘먹고 잘사는데 독립운동 후손은 못사는 나라에서 분단국가고 정전중이라 어쩔수 없이 가는거 펙트고 징집이라 강제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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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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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단종 |
뭐래냐 EU에서 공익한정으로 편법쓰는거 인정안한다고 빨리 개선하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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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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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커서뭐될레 |
주장을 하시려면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제 근거는 조약유보사례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거고요. 무식하면 귀를 열고 입을 다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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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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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커서뭐될레 |
제가 첨부한 기사 읽으신지모르겠으나 양자선택이 강제가 아니라는건 하나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조약의 취지인 여성, 장애인, 아동에 대한 착취금지가 공익에 해당되냐 이 부분이 쟁점입니다. 노동부 및 외교부에서는 아니라는 입장이고 저 역시 이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이런 논지로 조약유보도 가능하고요. 거기에 대한 제재는 내정간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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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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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웃대인 |
강제노동이 맞다는거 말하는중입니다. 해병이나 사관학교등으로 자원입대 하는거 말고 공익요원은 진짜 산체능력 딸려서 4급받고 강제로 배속 되는 건데 공익을 자원해서 가는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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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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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웃대인 |
조약이나 정부입장 떠나서 공익요원 배속되서 월급받는 공무원보다 일 휠씬 많이하고 노동력 착취당하는건 맞는데 그게 강제 노동이 아니고 뭐죠?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탁상공론으로 아니다는 입장과 자료들로 공익요원은 강제노동과 착취가 아니다? 전 현역이지만 공익들이 더 불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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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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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웃대인 |
공익요원이 강제노동착취가 아니라고 하는건 노골적으로 말해서 앞으로도 현역으로 못가는 젊은이들 계속 노예처럼 써먹겠다는거잖아. 돈있고 뺵있는 것들은 해외로 도망가고 이래저래 말도 안되게 면제받아서 빠져나가고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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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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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커서뭐될레 |
님이 강제노동이라고 우겨도 하는 수 없고요. Ilo설립취지랑 전문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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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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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단종 |
장관은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으로 갈 수 있게 선택권을 주면 협약 위반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ILO의 판단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와 터키가 군대에 필요한 인원을 초과한 징집병을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배치한 것에 대해 제29호 위반으로 판정했다. 2007년 8월 한국의 공익근무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도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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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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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단종 |
너커서// 뇌피셜은 대체 누가 하는건지 ㅋㅋ 정부입장에서는 공익만 예외로하고 싶은거겠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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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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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웃대인 |
내가 우기는게 아니라 난 현역이라 잘 모르지만 거의 모든 공익이 강제노동이라고 느낄걸, 근데 지 해보지도 않고 설립목적이니 뭐니 운운하면서 아니다라고 잘라서 말하는게 어이없는거임 당하는 사람은 쳐맞고 폭행이다 라고 하는데 떄린 사람은 응 아니야 손만댄거야 라고 하는 상황인거 잖음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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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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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단종 |
이러한 대치는 2012년 이사회 계기 면담에서도 이어졌다. 당시 고용부는 "공익근무가 일반 현역병보다 선호되며, 따라서 자발성이 있기에 협약 예외로 지정돼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이 때에도 ILO는 "협약 적용에서 제외되지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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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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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단종 |
너커서/ 런안했으면 뭐라 댓글이라도 달아봐라좀 문재인 정권들어서 뭔 바람이 들었는지 공익은 예외로 할수있지 않을까하는 뇌피셜이 있는데 그런거 없어 보수정권에서도 공익때문에 비준하기 어렵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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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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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웃대인 |
애초에 현역 가는거도 징집인데 거서 탈락?해서 공익 판정받고 노동하러 가는건데 누가 자원해서 궁극적이고 기본적이며 상식적으로 생각좀 해봐 강제 맞고 현실적으로 공익 하는애들 말 들어보면 실무는 거의다 요원들이 해 공무원은 지시만 하고 근데 급여 차이를 봐라 국방이라는 명몫하에 대우를 뭐같이 하는데 착취가 아니야? 현역은 옷이랑 밥이랑 살곳이라도 주지 물론 몫숨 내놓은거나 마찬가지니까 당연한거지만 공익은 자비도 털리고 다치거나 아프면 병원비 나라에서 공제해주냐? 국군병원이라도 갈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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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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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웃대인 |
징병제에서 당연히 현역(몫숨걸림.개고생)보다는 그나마 나은 공익으로 가지 뺵있으면 면제 받지 유승준도 뺵쓰고 돈써서 군대 안가고 입국 금지 받는 나라인데 현역보다 공익이 가는 게 높아서 강제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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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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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커서뭐될레 |
쉐도우복싱 오지네ㅋㅋㅋ 그건 2012년때이니 박근혜 닭대가리 정부 시절 아닌가?? 그거와 다르게 현정부는 조약과의 양립가능성을 들고 나온거고, 이건 아주아주 좋은 수라고 할 수 있지.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정에도 조약과 양립가능한 유보는 국가재량권에 한해 인정해주고 있어. 즉 ilo설립자체가 모든 강제노동이 아닌 여성, 약자, 장애인에 대해 한정하고 있음. 쓰고 보니 윗댓글이랑 똑같이 말하고 있네;; 댓글 읽어보고 쓰는건 맞냐?? 제발 똑같은 말 또하게 하지마. 내탓하지말고 니 독해력, 이해력 딸린걸 탓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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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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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단종 |
ㄴ 비엔나 소시진지 개소리 하지마시고요 ilo에서 2007년도에 공익은 예외사항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고 OECD 가입 조건으로 ilo 협약 체결걸였는데 그때까지도 못한 노통 dj는 님논리면 개 븅1241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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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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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웃대인 |
니가 무슨 소크라테스냐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라? 일제시대 토지법이니 뭐니 잘못된 법도 (그당시)정부가 한거니 정답이니까 그냥 지켜라? 잘못된걸 잘못이라 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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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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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웃대인 |
애초에 비준이니 법이니 난 말한적 없고 강제노동착취가 맞냐 아니냐는 거로 시작했는데 지가 굳이 법 운운하며 정부가 아니래 그러니까 아니야 이런식으로 말해놓고 먼 가타부타 갖다붖이면서 정부 대변인하고 있어 누가 봐도 강제노동착취 하고 있는데 너는 공익요원들 한테 가서 나라에서 일도 시켜주고 돈도줘서 좋겠다고 해봐라 쳐맞고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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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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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웃대인 |
토요일이라 웃대좀 보고있는데 주관없이 정부가 이래서 그게 맞다고 지럴 그래서 니 주관이 먼데?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거도 말못하냐? 지금 누가 감시하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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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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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웃대인 |
커서 댓알바충 된 애는 내가먼저 블라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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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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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때 |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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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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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는놈에게시비검 |
무슨말이야? 비준? 좋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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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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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왕 |
공익제도 폐지하라고 했는데 정부가 쌩까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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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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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꽃밤 |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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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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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반전 |
아뭔가했는데 공익 그거때문이구나ㅋㅋ꼭 제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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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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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놀리지말자 |
근데 요즘시대에 아직 안된것도 신기하다. 일자리도 많이 늘텐데 노예들 좀 놓아주고 그냥 정당하게 직원을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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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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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놀리지말자 |
그리고 그 돈 전부 현역들한테 써. 병사한테만 잘 쓰인다면 세금 더낼수도 있다 이참에 애들 최소 최저시급은 줘라. 수면시간 빼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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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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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늬문 |
그렇게 했다간 망할기업이 한 둘이 아닐걸...좀비기업 존나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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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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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hp |
망해야 할 곳은 망하는 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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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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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합시다 |
망해야 할곳이지만 정부지원에 노예쓰면서 사장 배불리고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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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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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롬마쉬헬스장 |
난 이것보다 이미 전역한 사람들한테도 혜택 좀 줫으면 좋겟다. 전역한 예비역도 고생햇는데 군대 빨리 갔다왓다고 아무런 혜택도 안주는건 너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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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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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아나 |
좋네. 노동 후진국 맞자나 ㅋㅋㅋ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되는거네. 부자들만의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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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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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커서뭐될레 |
공익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비준이 늦어져서 그러는거..http://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1069#policyNews 이미 노동주 및 외교부는 공익을 강제노동으로 보지 않고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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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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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단종 |
이러한 대치는 2012년 이사회 계기 면담에서도 이어졌다. 당시 고용부는 "공익근무가 일반 현역병보다 선호되며, 따라서 자발성이 있기에 협약 예외로 지정돼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이 때에도 ILO는 "협약 적용에서 제외되지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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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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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단종 |
개소리좀 하지마 정부 대변인이냐? 정부에서 뇌피셜로 지껄인걸 믿는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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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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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커서뭐될레 |
국제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깐 헛소리들하는거지. 아무리 조약이라도 국가재량권에 영역을 함부로 침해할수없는게 조약이고 협정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30조에도 규정되어 있는걸 무슨수로 강제하겠다는거냐? 정부의 뜻이 곧 조약의 뜻. 충분히 유보 가능함. 반박할려면 명확한 근거를가지고 해라. 내가보기엔 너넨 반박할 정도의 지식도 갖추지 못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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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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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단종 |
ㄴ 유보는 할수 있지 멍청아 근데 너는 아까전에 ilo협약 관련해서 공익은 예외로 할수 있다매ㅋㅋㅋㅋ ilo피셜 공익 예외로 안된다는데 왜이렇게 혓바닥이 기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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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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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단종 |
니가 처 올려준 기사에는 ilo에서 공익은 예외시킬수 있다고 나왔는데 그게 정부 뇌피셜 아니고 뭐냐 2007년부터 공익은 예외사항이 될수 없다고 ilo에서 못박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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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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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커서뭐될레 |
아니 붕시나ㅋㅋㅋㅋ 근거를 가져오라고 구글링 모름?? 없겟지 그런게 잇을리가 있나 ㅋㅋㅋㅋㅋㅋㅋ ㅈㄴ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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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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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커서뭐될레 |
무식한게 용감하다고.. 웃대에는 자기 무식한거 모르고 까부는 애들이 너무 많음;; 대학교나 제대로 나왔는지 신상털어보고 싶네. 넌 내말 이해할려면 비엔나협약, ilo설립취지, 최소한 전문이라도 읽어보고 와. 물론 영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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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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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웃대인 |
지금 핀트가 어긋난게 뭐냐면 단종님도 저랑 같은 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익은 강제노동착취가 맞는거 같다는 거고 바뀌어야 한다는 거고 국제적(다수의 사람)이 봐도 강제 노동 착취로 보이니까 금지라고 하는데 정부는 아니다 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게 딴나라에서 간섭하면 안되고 조약 어쩌고 따지는데 팩트는 강제 노동 맞는데 먼 자꾸 정부가 아니라 했으니 아니니까 계속 공익 착취해도 된다는 거임? 그런 생각이라면 진짜 극혐이고요 정부대변인 납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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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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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커서뭐될레 |
그리고 ilo협약이랑 비엔나협정이랑 같은건줄아네ㅋㅋㅋㅋㅋ 비엔나협약은 모든 국제법조약 위에 있는 법이야. 국제법인 조약을 규정하는 법인데 뭐가 더 상위법인지는 설명안해줘도 알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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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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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커서뭐될레 |
어쩌다웃대인// 봐바 국제법을 모르니깐 이런 헛소리가 나오지. 우선 협정은 국제법 중 하나인 조약으로써 비준을 해야 그 법을 적용받음. 근데 유럽이 비준을 안하니 제재니뭐니 하는데 우리는 어쩔수없이 비준을 해야하는 상황. 근데 모든 법이 적용받냐? 아니라는거임. 조약법조약에 따라 국가는 특정 조례에 대해 유보할수있고, 이게 국내법과 달리 재량권 인정해서 폭 넓게 봐주고 잇음. 즉 협약과의 양립가능성 이 원리만 작용하면 유보가 가능하고 지금 정부는 이걸 파고 있는거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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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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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커서뭐될레 |
웃대인들아 제발 본인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무작정 딴지걸지말고 최소한의 지식을 알아보고 댓 달자;; 그게 서로간의 예의 아니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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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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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단종 |
이새끼는 아까부터 뭔 개소리를 하고있냐 ilo에서는 공익이 협약 위반이라는데 정부에서 강제노동으로 안본다고 그게 협약위반이 아닌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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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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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단종 |
그거는 님 뇌피셜이고요 님이 올려준 링크를 처보세요 ilo가 공익은 강제 노동으로 안본다는 정부 입장만 내놓은건데 계속 헛소리하네 공익사안은 나중에 체결 하든 뭘하든 알바아니라니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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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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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웃대인 |
솔직히 니가 말하는 국제법이니 지식이니 이런거 모른다 근데 내말의 요지는 상식적으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데 뭔 말이 그리 많냐 진짜 커서 정부대변인 됬나 지금 공익요원 누가봐도 노동력강제착취 맞는데 아니라는거야? 정부가 아니라고 했으면 아 그러네요 하고 닥치고 있어야되냐 지금도 20살 나이 찼다고 신검바등라고 영장(강제) 받는 사람이 있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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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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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단종 |
이새끼 그냥 말계속 바꿈 >> 정부 피셜 공익은 ilo 협약 위반 아님 아무튼 아님 >> 반박당하고 비엔나 소시진지 뭔지 협약으로 공익관련 해서는 보류 할수 있다고욧!>>(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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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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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커서뭐될레 |
에휴 노답새기 한명 그나마 정산이 있는데, 일단 노답아~ 예외랑 유보랑 단어 뜻 차이는 알지?? 네이버 사전에 뚜드려서 의미알아보고와 알앗지? 그리고 공익이 강제노동이든 아니든 탁상공론은 딴데가서 하고 지금 중요한건 협약에 의해 금지되냐 안되냐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댓을 쓸려면 넌 번지수 잘 못 찾아왔어. 난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자는게 아냐 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거지. 근데 뭐 정부 대변인? ㅌㅋㅋ 넌 빵집가서 짜장면 왜 안주냐고하면 안웃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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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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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단종 |
난 금지 되냐 안되냐를 말한거 아닌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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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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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단종 |
혹시 학력인증 대란때 배알꼴려서 지금 부들 대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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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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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커서뭐될레 |
ㅋㅋㅋㅋ아니 ㅅㅂ ilo가 아니라하면 예 아닙니다 이래야되냐? 한낮 조약기구가?? 이새기는 자존심도 없네. 국제사법재판소는 아니? 그게 왜 존재하는지는 아니? 무식한새기야 제발 머리에 든 거 없으면 입이라도 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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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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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커서뭐될레 |
그 말은 너 말고 다른 정상인을 위한 말이란다 ㅎㅎ 넌 노답새기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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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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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커서뭐될레 |
ㅇㅇ ㅈㄴ 후회함. 그때 저걸 반대안했으면 너같은 고졸새기는 그냥 블라인드로 미리 걸렀을건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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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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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단종 |
? ilo에서는 강제노동이라고 본걸 정부에서는 ilo 그럴리 없습니다ㅠㅠ 하면서 ilo랑 협상 진행중인데 그 팩트를 말했다고 부들거리시는건가 니 말대로 ilo 협약 체결할 이유 없지 근데 EU FTA협상때 ilo 협약 조건으로 체결한건데 해야지 제재받기싫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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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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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웃대인 |
빵집에서 알바하는 애가 월급이랍시고 빵조가리 받고 일하니까 동네 주민이 너무 한거 아냐 이러니까 사장이 은 아닌거 같아 잘몰라서 생각해볼게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사장 욕하는데 먼자꾸 사장이 잘못 없다는 식으로 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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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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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웃대인 |
너 솔직히 공무원이나 공무원 준비하거나 면제지? 적어도 공익이나 현역은 아닌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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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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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웃대인 |
그래서 우리나라 공익제도는 완전 무결하다는거야? 내말의 시작은 역시 국제적으로 잘못된거라 하니 노동착취 그만하고 좀 바뀌라는 투로 정부 잘못 꼬집어 말한거였어 근데 법 운운하면서 대변하고 있는 걸 보니 어이가 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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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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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단종 |
???: 웃때에 믁슴글지 므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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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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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커서뭐될레 |
이해력 딸리는 모질이에 찐까지 납셧네ㅋㅋㅋ 대단들 합니다. 그렇게 설명해줘도 좆도 이해못하시는거 보니. 3d업종 종사자는 아닐까 예측해봅니다. 오늘 비가 외서 노가다판 출근못하셔사 방구석에서 이러고 있죠? ㅎㅎ 심심하셧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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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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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웃대인 |
그래서 공익이 강제노동이 아니라는거야 뭐야 쉽게 말하면 쉽게 답해 모지래기야 먼 아는척은 오지게 하고 이해력은 니가 더 딸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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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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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웃대인 |
진짜 주관도 없고 정부입장 발표가 근거냐? 정부가 말하면 다 정답이야? 내가 말하고 있는건 자료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공익요원들이 착취당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여차저차해서 지들이 원해서 하는거라고 강제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자꾸 뻉돌려서 말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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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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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웃대인 |
말하는 꼬라지 보니 노동자 비하하고 정부댓글 알바충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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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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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장노인회관 |
공익 문제도 한몫하는게 맞지. 사형과 무기징역중 하나 고르라는 거나 다름없는데 선택권을 준다니 말이야 방구야.. 그리구 "그당"때문에 국회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도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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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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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형버프 |
일자리 근로시간 복지 등 해결할꺼 많다고 생각하긴하는데 물가도 크게 한몫함 그래서 체감상 배로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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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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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웃대인 |
정리하자면 분단국가 휴전중이라 어쩔수 없이 징집이고 .현역은 물론 공익.예비군발생 이게다 정전중이라 어쩔수 없지만 자원해서 간게 아니니까 강제노동은 맞고 공무원들은 월급 받으면서 실질적 업무는 공익요원들한테 떠넘기니 실제로는 강제 노동력 착취가 맞는데 정부는 탁상공론으로 이래저래해서 아니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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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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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단종 |
정부는 최소 2007년부터 "군 대체복무는 강제노동"이라는 ILO의 입장을 인지해 왔고, 이를 근거로 협약 비준 불가 방침을 밝혀 왔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최근 들어서는 "선택권을 부여하면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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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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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단종 |
그니깐 문재인 정권이 뭔 바람이 들었는지 지들 마음대로 공익은 예외사항이라고 생각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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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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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늬문 |
노동후진국이 맞아서 데미지가 없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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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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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웃대인 |
자꾸 말 길어지니까 싸우는데 진짜 이런저런 잣대 없이 삼척동자가 봐도 현재 공익요원들과 젊은층은 강제노동착취라고 느끼고 있으며 제3자가(딴나라 국제법) 봐도 그렇게 보이니까 하지말라고 하는데 정부는 핑계되면서 아니다 라고 하고 간섭하지말라는 입장이라지만 저는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공익요원제도의 변화는 필요하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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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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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웃대인 |
너커서가 한말에 어느정도 받아들이고 상식선에서 말하는데 자꾸 정부가 잘못없단 식으로 대변하네 유보는 결국 욕쳐먹고 팩트로 두들겨 맞으니까 정부:아.. 바뀌어야 될거 같기도 한거 같은데 나는 착취 아닌거 같은데 어쩌지/ 이런 입장이란거잖아 그래서 잘못 했어 안했어?! 문빠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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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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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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