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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패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1） 제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를 알리고 2） 제가 실패한 이유를 알려드리고 3）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3줄 요약 있음） 1. 왜 남자만 군대를 갈까? （정보글） -일단, 헌법 제 39조에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나와있고, 병역법 제 3조에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진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성"이 빠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포인트에서 몇개의 헌법소원들이 있었고, 그들이 실패한 주된 이유는 재판관들이 "전투력 유지"를 제시하며 여성을 빼는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역의무 안에는 현역 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공익）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2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전투와 상관없는 공익을 왜 병역의무에 집어넣었나?--->공익이 병역의무가 아니라면, 그건 정당성을 잃은 강제노역입니다. （2） 공익이 병역의무가 맞다면, 왜 남성만 공익으로 소집하나?--->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익을 남성만 소집하는 건 평등권 침해입니다. -저는 헌법소원에서 두가지 문제를 다 얘기했고, 제 요구는 쉽게 말하자면 "전투랑 상관없는 공익이 왜 병역의무냐? 병역의무에서 공익을 빼라" / "공익도 병역의무가 맞으면, 여성도 소집해라" 였습니다. 2. 실패한 이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간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헌법소원에는 청구기간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복무를 시작한지 90일 이내에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 늦게 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도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3.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 -사람을 찾습니다. 소집일이 1년 이하로 남았거나 소집된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을 찾아요. 저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를 대신해 헌법소원을 이어나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헌법소원이라고 하면 거창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컴퓨터만 있다면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우편 날라오거나 귀찮아질 일, 손해볼 일 일체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이미 다 써놨기 때문에 제껄 그대로 복붙하셔도 됩니다. 3줄 요약 1） 사회복무요원 제도 개선하라고 헌법소원 냈음. 실패함. 2） 소집일이 1년도 안 남았다! 또는 소집된지 90일이 안 됐다! 하는 사람 찾음. 3） 도와줭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역과 공익이 싸우는 글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역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공익으로 꿀 빨면서, 그마저도 안하면 우리는 뭐가 돼?"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답글보다는 쪽지로 대화하며 생각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준비하며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평소 공익제도에 대해 궁금한 것들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 컨텐츠 출처 : 작성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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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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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17:39]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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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하시모토아리나 |
공익이 꿀인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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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1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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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올리브  |
양 발에 족쇄 찬 노예 : 너는 한쪽 발에만 족쇄를 찼으니 개꿀이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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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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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배지밀우리16곡두유 |
추천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주실 분이 나타난다면, 여기에도 계속 글 쓰면서 진행상황을 알려드릴게요. 답글도 좀 달아주세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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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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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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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밀우리16곡두유 |
추천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주실 분이 나타난다면, 여기에도 계속 글 쓰면서 진행상황을 알려드릴게요. 답글도 좀 달아주세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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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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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갱양갱이 |
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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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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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밀우리16곡두유 |
화이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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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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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례 |
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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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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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밀우리16곡두유 |
화이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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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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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모토아리나 |
공익이 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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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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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밀우리16곡두유 |
현역과 비교해서 상황이 엄청 나은건 맞지만, 개인적으로는 공익의 존재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현역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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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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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모토아리나 |
공익 : ㅈ같은케이스 군대 : 개ㅈ같은케이스 딱 이정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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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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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올리브 |
양 발에 족쇄 찬 노예 : 너는 한쪽 발에만 족쇄를 찼으니 개꿀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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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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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밀우리16곡두유 |
당연히 그게 맞지만, 또 그렇게 둘이 비교하고 말 문제가 아닌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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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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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곰탱이 |
출퇴근 가능하다는거부터가 넘사벽이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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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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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장노인회관 |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거나, 근무지 직원들 상태가 안좋다던가 등 전혀 꿀이 아닌 공익들 얘기 많이 봐서 공익이 꿀이라는건 공감안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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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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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당정치 |
당장 최저시급 생각하면 절대 꿀이라고 볼 수 없지 꿀은 면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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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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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정규직 |
댓글들만 봐도 단합안되는 이유를 대충 알 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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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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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레메말유건담 |
걍 남자들은 평생 노예로 살아라 ㅋㅋ 애초에 단합안되는 노예마인드인데 그럼 노예로 살아야지 안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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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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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수달 |
한국남자들 단합절때 안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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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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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밀우리16곡두유 |
웃자로 올 수 있게 추천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힘이 많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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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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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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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발벗고 뛰기가 쉽지않을텐데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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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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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밀우리16곡두유 |
응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발벗고 뛴다고 할만큼 어렵진 않았어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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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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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잼드립황태자 |
저도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관심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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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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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밀우리16곡두유 |
응원 감사해요. 같이 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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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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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심리학 |
응원합니다. 전역했지만 동생이 공익판정 받았는데 그전부터도 왜있는지 모르겠는 제도였고 암만 이미 갔다오신분들 이라도 우리 아들세대를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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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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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심리학 |
솔직히 아직까지 남자들이 안들고일어난게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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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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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밀우리16곡두유 |
응원 감사합니다. 제가 죽기전엔 변화를 볼 수 있겠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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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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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에스트로 |
저 4급 떳는데 12월에 배정되면 해봄. ㅇㄷ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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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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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밀우리16곡두유 |
12월에 배정이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쪽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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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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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타는보일러 |
저는 5월부터 복무인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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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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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밀우리16곡두유 |
관심 감사합니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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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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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칼 |
복무일 244일정도 지났는데 안되나용?ㅠ... 법원공익이라 흥미뿜뿜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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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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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밀우리16곡두유 |
답글 감사해요.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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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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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칼 |
ㅠㅠㅠㅠ 너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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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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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
공익 사라지면 일자리 늘어난다... 이건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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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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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밀우리16곡두유 |
답글 감사해요. 맞는 말 같아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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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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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라이더포제 |
공익이 병역의무로 들어가는건 뭔 국제조약인가 국제법인가 그거 어기지않으려고 꼼수 쓰는걸로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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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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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밀우리16곡두유 |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군사목적은 예외를 두고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죠. 우리나라 병역법에선 공익이 병역의무안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게 병무청 입장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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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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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빛이 |
친구가 공익 근무하다가 안좋은일도 겪었고, 동생도 공익판정받아서 지원중인 상황이라 부디 이 헌법소원이 통과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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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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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uni |
암만 생각해도 공익은 현역만 좆되는걸 더 광범위하게 좆되게 만드는 제도임. 병역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정내렸으면 면제를 줘야지 왜 공익을 보냄? 거기에 무슨 명분이 있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일을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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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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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밀우리16곡두유 |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논지가 맞아도 절차적인 오류가 있으면 각하가 되버립니다. 법 잘 아시는 분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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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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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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왤케 공익이 많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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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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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m20001 |
이 나라의 씹 선비 유교 가부장문화 남자라면 ~해야지 때문에 군대와 공익을 남자만가는게 당연하다 대신 사회적 지위 가부장제혜택을 남자가 누려왔던건데 페미나치들이 날뛰어서 가부장제의 의무는 그대로 사회적인 특권은 여자들이 뺏어가고 이미 기득권인 40대 이상 남자들은 방관 혹은 페미짓거리 방조나하고 우리 20~30대 남자들은 진짜 헬조선이다 다 같이 못사는 부탄 같은 나라가 행복도 상위권이다 불평등 그것도 납득이 가지않는 남자로 태어났다고 생기는 불평등과 차별은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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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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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미올리버 |
청구기간때문에 각하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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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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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
그래 현제 공익제도 다 없애고 지금 공익들도 다시현역으로 보내자. px병 깍새병 보일러병 같은거 시키면 되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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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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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다리 |
헌법재판관도 판결하면서 지들말이 앞뒤가 안맞는걸 알듯 여성은 간부로 입대 하는 순간부터 이미 병역의 의무도 받을 수 있다고 판결 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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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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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밀우리16곡두유 |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얘기를 나눠본 결과, 무턱대고 다음 사람에게 헌법소원을 떠넘기기보다, 법적인 절차를 더 알아보고 진행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주에 먼저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부족하다면 변호사 사무소까지 가야헐 것 같습니다. 상담을 받고 올때마다 여기 댓글이나 대기자료에 글을 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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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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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
전역한지 오래 되었지만 응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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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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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밀우리16곡두유 |
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예약했습니다. 4월 9일까지 예약이 꽉 차 있어 10일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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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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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요 |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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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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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밀우리16곡두유 |
응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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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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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토끼 |
11월 신검인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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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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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밀우리16곡두유 |
안 될 것 같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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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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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잉어 |
해드릴수 있는건 없지만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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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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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코트 |
8월 훈련소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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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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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린 |
2019년 1월 24일에 훈련소에 입소해서 2월 21일에 수료. 2월 22일부터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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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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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밀우리16곡두유 |
관심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저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대신할 사람이 필요한데요, 코로린님이 의사만 있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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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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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밀우리16곡두유 |
지금 법적인 절차를 더 알아보기 위해 4월 10일에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예약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먼저 진행하셔도 상관없어요. 각하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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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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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린 |
제가 한 번 해봐도 될까요?? 뭘 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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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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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자망령 |
점점 신생아도 줄고 여성도 얼른 징병제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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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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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쉬장인 |
나 공익 한 내년쯤에 갈건데 기다려줄수 있다면 쪽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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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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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라이 |
공익이 생각ㅂㅎ다 많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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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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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말고운말 |
힘내세요!!! 진짜 맞는말만 구구절절이네 형법은 알지만 헌법은 까막눈이라 아쉽ㅜㅜ 공부 좀 열심히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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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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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Eo |
이번달 말부터 근무시작합니다 도움드릴수있는부분은 도움드려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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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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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입니닷 |
안녕하세요. 어릴때부터 헌법소원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아직 공익 판정은 나지않았지만 혹시라도 제가 공익 근무 배정될때까지 안된다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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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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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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