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검보공단 담배소송은 진짜 어처구니 없는 문제라 관심 갖고 보는 편인데
진짜 상황 돌아가는거 보니까 국민건강권 어쩌고 말하는건 진짜 겉으로 포장만 잘 해놓은 거고
실속은 어떻게든 담배값 더 오르게 유도해서 세금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런다는 말 일리가 있는듯.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 살때마다 국민건강증진금을 내야하는데 그 돈은 다 공단으로 들어가는데
흡연자를 위해 뭔가 해준게 없지 않음?? 그렇다고 비흡연자를 위해 한것도 있나?? 그것도 아니지 않음?
결국 그 돈은 건보공단 시설 증축부터 직원들 급여복지 이런데 쓰인다는 건데.
그리고 이 소송 자체가 말이 안되는게.. 흡연자로 인한 질병 관련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음주는??? 그럼 음주 관련 범죄, 암 유발 등 건강에 안좋다는 이유로 나중에는 주류회사랑도 하고
과자팔아서 비만환자 많이 만든 식품회사랑도 할건가?? 이건 아닐꺼아닌가.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담배소송해서 득 될거라곤 세금 밖에 없다는 말인데..
이건 진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