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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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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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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11:29]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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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와딩따꿍 |
저렇게 무죄때리고 보통 다른 법이나 다른 증거로 유죄때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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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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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라이더포제 |
ㅇㅇ 그래서 기레기들이 욕먹는거지 . 전후상황 다 빼버리고 자극적인 보도만 뚝 잘라서 보도함 .정치 경제 언론 적폐중에 언론이 제일 썩어빠졌고 가장먼저 조져야할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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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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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미검 |
1. 일단 본문의 기사에 실린 1심 판결에 대하여는,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된 사실이 있음. 즉, 무죄판결 선고한 1심 깨고 유죄 판결 이루어짐. 아마 상고 안해서 확정되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음. 참고 :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16 // 이런 사건들의 쟁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녹음의 대상은 무엇인가’임. 현행 통비법상 불법녹음은 원칙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에 한정됨. 따라서 ‘대화를 하던’ 당사자가 비밀녹음을 하면 불법녹음이 아니게 됨. 그런데 이번 쟁점은 ‘대화’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짐. 즉, 본문의 부모는 일단 현장에 없었으므로 대화자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검사는 ‘피고인이 애한테 한 욕설 등이 대화가 아님’을 주장함. 그리고 이 주장이 1심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선 받아들여졌고, 이미 피고인은 자백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강증거로 위 녹음이 있음을 이유로 유죄 판결 선고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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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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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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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둑J |
미국도 안되는 곳 있다는거 아냐? 가정내 cctv 는 다른 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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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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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m |
헬조선 반자이!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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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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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아빠펭귄 |
법적증거가 될수없어서 그래요 판사도 알죠 이색히 분명 아동학대를 했내 벌을주고 싶은데 증거가없어요. 불법녹취, 녹음, 녹화는 증거로 못쓴대요 증거가 분명한대 합법적이지 않대요. 개같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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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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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어따써 |
김기춘이만든법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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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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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딩따꿍 |
저렇게 무죄때리고 보통 다른 법이나 다른 증거로 유죄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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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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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라이더포제 |
ㅇㅇ 그래서 기레기들이 욕먹는거지 . 전후상황 다 빼버리고 자극적인 보도만 뚝 잘라서 보도함 .정치 경제 언론 적폐중에 언론이 제일 썩어빠졌고 가장먼저 조져야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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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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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있는사람 |
녹음 있으니까 저시간대 cctv까서 나온 증거로 처벌됐을 거임. 제3자 녹취정보 합법되면 기자새끼들만 노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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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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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마군신 |
???: 음 어머니 아쉽지만 녹음으로는 죄가 성립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른 걸로는 조질 수 있어요. 쌍년들 어디 애기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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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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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amid |
부모가 약간만 비틀어서 아이에게 녹음 버튼을 누르고 요걸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는거야 라고 말하면, 아이가 녹음의 당사자가 되어서 유효한 증거가 될수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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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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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탄이아빠 |
애가 저년이 나한테욕을해서 고소할라고 내가녹음을했다 라고 말하면 증거자료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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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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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옴 |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건 불법 아닐꺼임. 3자가 녹음시에는 불법으로 법적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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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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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이쓸데있이길죠 |
근데 아기도 녹음 및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로 인정이 될수있을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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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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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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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같은 한국 법. 그래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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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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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B6 |
왠만하면 욕은 안하는데, 최소한 어린이나 아이에 대한 범죄에 한해서는 증거 수집이 불법이다하더라도 그 증거는 인정해라. 아이를 못지키면 이나라는 망한다. 아이 상대로한 범죄가 만연한데 나라가 못지켜주는데 애를 왜낳아, 힘들게 낳아도 노예 1세로 성장하기 전에 죽어버릴지도 모르고 불안한 이 사회 이건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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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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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B6 |
고위층이 비리를 저질러도 좋아, 그치만 소시민 밥그릇은 빼앗지 말고, 아이들 죽지않게 보호하고 이게 최소한의 도리 아니냐, 비리도 저지르고, 애들이 죽어도 책임은 아무도 안지려하고 어떻게든 증거 가져왔더니 ㅆㅆㅆㅆㅆㅆㅆㅆㅆㅆㅆㅆ 그거 증거 아니라고 부정해버리면 진짜 아이는 누가 보호해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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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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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나 |
기껏 답변해줬더니 빤스런했네 똑같은 말 계속 해줘도 못 알아먹기나 하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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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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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
1. 일단 본문의 기사에 실린 1심 판결에 대하여는,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된 사실이 있음. 즉, 무죄판결 선고한 1심 깨고 유죄 판결 이루어짐. 아마 상고 안해서 확정되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음. 참고 :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16 // 이런 사건들의 쟁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녹음의 대상은 무엇인가’임. 현행 통비법상 불법녹음은 원칙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에 한정됨. 따라서 ‘대화를 하던’ 당사자가 비밀녹음을 하면 불법녹음이 아니게 됨. 그런데 이번 쟁점은 ‘대화’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짐. 즉, 본문의 부모는 일단 현장에 없었으므로 대화자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검사는 ‘피고인이 애한테 한 욕설 등이 대화가 아님’을 주장함. 그리고 이 주장이 1심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선 받아들여졌고, 이미 피고인은 자백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강증거로 위 녹음이 있음을 이유로 유죄 판결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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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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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Korea |
다행이네요 판사가 유도리있게 판결때렸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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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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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나 |
자백이 보강 증거로 먹힌게 컸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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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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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야드레야 |
불범 참 좋아하네 ㅋㅋㅋ 자기 새끼 지킬려면 뭔짓인들 못함?? 사실상 자기새끼 때린 보육교사 찾아가서 반죽여놔도 합법이면 학대하는 쓰래기같은 보육교사들 사라질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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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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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나 |
원래 다른 부작용 방지하려고 만든 법인데 이런 부작용이 꽤 빈번함; 조금만 비틀어서 애기 손으로 녹음기 켜고 엄마가 넣어줬으면 인정되지 않았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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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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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뜨따시 |
이거 버스에서 본 이야기랑 똑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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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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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은봐가면서쳐라 |
내심 우리애기 왔쪄염? 우쭈쭈 이런 훈훈한거 기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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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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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배웠어요 |
판사 자식이었으면 얄쨜없음엌ㅋ수고욯ㅎ안봐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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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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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위를구른다 |
녹음은 녹음대상도 녹음하고 있는다는 사실을 동의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금 안줬던 사장이랑 복지사랑 3자대면하는데 사장이 몰래 녹음하고 있던거 복지사한테 들켜서 경고먹고 퇴직금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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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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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저꼭지 |
ㄴㄴ당사자끼리 대화하는건 동의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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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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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아님 |
이러니 애를 낳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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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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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우도미 |
이게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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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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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웃대인 |
요즘 유죄추정으로 몰고 가면서 증거도 없는데 미리 범죄자 딱지 붙이고 없던 증거도 만들면서 여자라서 봐준건가? 불법녹음은 따로 벌하고 그 증거는 학대의 증거니까 학대한 사람은 그거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하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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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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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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