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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은 기한 연장을 요구했지만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는 "이미 세 차례 연장된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419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 청원 36만명 돌파했네요.
http://s.ppomppu.co.kr/?idno=freeboard_6345245&target=aHR0cHM6Ly93d3cxLnByZXNpZGVudC5nby5rci9wZXRpdGlvbnMvNTU5MDcxP25hdmlnYXRpb249cGV0aXRpb25z&encode=on
* 출처 : 뽐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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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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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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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똥이좋아 |
애초에 공소시효가 왜 있냐 씨불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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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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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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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화재보험 |
근데 공소시효도 뭐 수사를 재개 한다던가 새로운 증인이나 증거가 나오면 다시 첨부터 카운트 들어가야 되는거 아닌가? 어짜피 미결사건에 계속 인력을 투입할 수 없어서 공소시효 라는게 어느정도는 일리가 있다지만 새로운 증인이 나오거나 해서 수사가 활기를 띄면 리셋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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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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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부랄 |
링크다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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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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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쯔 |
수정했슴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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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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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Zero |
승리게이트 뿐만아니라 이것도 고위관리층 강제 성접대 문제인데 그냥 넘어가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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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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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이좋아 |
애초에 공소시효가 왜 있냐 씨불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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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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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ax |
범죄는 계속벌어지는데 미해결사건은 쌓여만가니까 일정기간지난 범죄는 법적으로 포기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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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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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협 |
그럼 그냥 인력 안넣은상태로 묵혀두기만 하고 나중에 범죄자 다시 나타났을때 수사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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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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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임니다 |
맞는말...수사인력은 크게변동이 없지만 사건은 계속발생을함 단지 힘있는 놈들이 악용하는게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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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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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 |
근데 공소시효도 뭐 수사를 재개 한다던가 새로운 증인이나 증거가 나오면 다시 첨부터 카운트 들어가야 되는거 아닌가? 어짜피 미결사건에 계속 인력을 투입할 수 없어서 공소시효 라는게 어느정도는 일리가 있다지만 새로운 증인이 나오거나 해서 수사가 활기를 띄면 리셋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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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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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릴려고가입 |
걍 고위급에 범죄자들이 많으니까 지들한테 유리한 법안만 만들어내는듯 공소시효도 그렇고 형량 짠것도 그렇고 범죄자들이 범죄자를 위한 법만 만들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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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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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임니다 |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해서..응 이제 범인나와도 무죄 꼭 이런 뜻은 아니라고한 다른 예로 무죄또는 유죄로 재판이 확정나도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로 다시 재판을 할수가 있음 그대신 증거를 관리잘해야됨 과거 공산당이라고 유죄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무죄판결 나오듯이 조봉암 사건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공소시효 관해서는 경찰보다 검찰 법원의 권한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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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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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 |
현실적으로 공소시효라는걸 정하는거 자채는 반대 안하지만 묵혀두고 있었고 조사하는 인원이 없다 하더라도 증인이나 새로운 정황이 나오면 다시 공소 시효를 리셋하던지 늘려서 수사 해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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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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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어따써 |
전두환이 공소시효지나야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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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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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라 |
그리고 그 공소시효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 발 뻗고 편히 잠드는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는 거에 대한 심리적 압박, 공포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벌이다 라고 해서 없애는 거라고도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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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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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 |
ㅋㅋㅋㅋ 맞은놈은 두발뻗고 자고 때린놈은 두발뻗고 못잔다는 속담에 기반한 법이었구만? ㅋㅋㅋㅋㅋ ㅈ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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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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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라 |
ㅋㅋㅋ 저 의경이었을 때 부관님이 말씀해주신거라... 암튼 공소시효라는건 여러 이유로 인해서 존재하는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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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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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태희꺼임 |
ㅇㅇ공소시효를 오버워치 룰로하면 안되나 거점에서 윈스턴으로 비비는것처럼 새로운 증거나 증인 나오면 좀더 비빌수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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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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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o |
ㅅㅅㅎ 모자이크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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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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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는맛있어 |
공소시효 검색해봣는데,,이게 살인사건 에만 적용이되네요 ?......ㅠㅠ 이게법이냐 나라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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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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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방구먹여 |
삼권분립 모름니까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게 엄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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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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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방구먹여 |
훠훠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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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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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지은이 |
30일 지나서 답변할텐데 '공소시효지나서 할수있는게 없음 그냥 노력은 해보겠음.' 이라고 답변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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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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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설명 |
어쩐지 이것저것 존나 끄집어내서 이슈화 시키더라니 ㅋㅋㅋ 더럽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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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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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때매이러능 |
삼권분립드립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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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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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그럴껴 |
현정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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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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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루그먼 |
정확히 말하면 공소시효가 아니라 이게 과거에 끝난 사건인데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 정권에 검찰에서 <과거사진상조사단> 을 조직해서 재조사하는거임. 근데 그 조사단 기한이 이번달이면 끝나서 그걸 연장해달라는 거고. 장자연 사건 말고도 용산참사, 김학의 별장사건도 여기서 조사중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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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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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만화 |
범죄자가 범죄자를 찾고잇으니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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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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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보네만두아저씨 |
이 정부는 그렇게 적폐청산 적폐청산 외치더니 강남 마약카르텔,장자연,성접대같은 진짜 적폐는 청산 안하고 그냥 단지 정치보복이 하고싶었던 것 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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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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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특수 |
수사는 똑바로 하지도 않었는대 싯팔 공소시효만 흘러가.... 미첬다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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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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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부자 |
검찰 경찰... 삭 물갈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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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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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의향기 |
성폭행접대=검찰, 버닝썬=경찰 도대체 우린 어딜 믿어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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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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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드는놈 |
살인으로공소장변경하면공소시효없어지는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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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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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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