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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단독김흥국-성폭행-무고죄-고소당한-女-무혐의/ar-BBMAkqE
ㅈ같긴 한데 이유가 '무고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거였어.
읭? 이게 또 무슨 개소리? 라고 하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그러니까 다른 비유로 예를 들어보면...
A라는 사람이 경찰서로 찾아온거지. 방금 길가다가 어떤 B라는 놈이 때리고 튀었다고.
경찰은 당연히 A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나설꺼야.
A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 CCTV를 보니까 B가 진짜 지나가는게 찍혔네?
그래서 B보고 왜 때렸냐고 하니까 B는 안때렸다고 하네?
그러고 보니 B가 때린 장면이 찍힌 cctv도 없는거지.
B가 잡혀온 이유는 주변 cctv에 찍혔을 뿐이고 B가 A를 때렸다는 증거는 없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B를 풀어준거지.
둘 사이에 뭔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말이야.
이 말은 비꼬려는게 아니라 정말 '아무도 알수가 없다'는 뜻이야.
여기서 중요한건
B 무죄= B가 안때림 이 아니라
B 무죄 = B가 때렸는지 안때렸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으니 무죄 추정의 원칙상 죄를 물을수가 없다. 이거야.
그럼 이때 B가 A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면? 성립할까?
그건 또 아니라는거지. 실제로 A가 맞았을 수도 있고 A가 안맞았을 수도 있지.
그래서 A는 또 무고죄에 대해서 무죄가 뜨는거지.
A가 B를 "저ㅅ끼 꼴보기 싫은데 그냥 깜빵 보내버려야지ㅎㅎ" 하고 경찰에 간걸까?
그것도 정말 '아무도 알수가 없다'라는 거야.
여기서도
A 무죄= B가 때림 이 아니라
A 무죄 = A가 B를 형사처벌로 인생 조지게 하려고 허위사실로 경찰에 신고한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일이 있어서 신고를 한건지 알수가 없으므로 무죄추정에 따라 죄를 묻지 않는다
이거래.
이런걸 보면 법이란게 진짜 지엄한 거는 아닌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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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13:59]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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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25살운동남 |
이런거 보면 곰탕집 사건도 "만졌는지 안만졌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으니 무죄"라고 해야 됐는데 말이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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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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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epim |
그럴땐 또 무죄추정이야? 국가의 근간과 국민간의 신뢰 자체를 다 박살 내는게 판사들의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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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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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살운동남 |
이런거 보면 곰탕집 사건도 "만졌는지 안만졌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으니 무죄"라고 해야 됐는데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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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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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Zero |
판사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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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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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망구 |
판사도 오판하면 처벌 받아야된다니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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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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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임초딩 |
여자진술이 실제와다른게 많이나왔는데..정황상이란 말은 여기선안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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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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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m |
그럴땐 또 무죄추정이야? 국가의 근간과 국민간의 신뢰 자체를 다 박살 내는게 판사들의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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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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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심리학 |
진짜 나라가 미쳐돌아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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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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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개장 |
걍 나라에서 니가 무고하면 무고죄하지말고 그년을직접때려죽여 라고부추기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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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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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GAoLUCA |
신고해도 수사 안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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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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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브리즈허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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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미한국은 이미 정의를 잊었다. 표만 받을 수 있다면 대통령도 폐미하니 말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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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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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을받으러왔다 |
갑자기 무죄추정 이지랄 애미터진새끼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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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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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을받으러왔다 |
저새끼들은 자연발생설의 산증인이야 애미랑 애비가 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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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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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uni |
무고죄는 여자문제가 아니라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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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두더지 |
궁금한게, 그럼 미국도 저런 상황에서는 무고죄 무죄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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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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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살운동남 |
고것까진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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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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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
미국은 무고죄 벌금으로 수십억도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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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호 |
우리 흥국이형 근들즈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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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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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의왕 |
돈 요구한거 뻔히 있는데도 ㅅㅂ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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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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