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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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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01:00]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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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AmdRadeon |
왜 근무자수에따라 대우가 달라지는거에여 법알못님들 설명좀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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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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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0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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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매우빡침 |
사실 저 법음 영세사업자을 지켜주기위한 법이죠. 악용하는사람들이 문제고 허점이 상당히많은법이라 취지만 좋고 고칠점이많은 법률중에하나라고 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 직원5명도 못쓸만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각종 직원복지관련 의무법률들을 지키기 힘든게 현실이기도 하지만.. 규모가작으니 직원이 한두명만 악용해도 사업장에 큰타격을 미치니 저렇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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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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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매우빡침 |
직원4명짜리 사업체 x 5개 이런식으로 등록해서 법망을피해가는경우도있고... 악용하는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 인원제한을 없애버리면 직원 2명쓰는 사업체의 직원이 한명만 맘먹고 지랄하면 사업장을 뭉개버릴수도있는 파괴력을 가지게 되어버려서요.. 여러가지로 참 중간을찾기 힘들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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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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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ROCK덕후 |
5인 미만이면 스타트업인데 적용하는 것도 이상하지 오히려 회사가 크질 못함.. 애초에 들어갈 생각말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으샤으샤 하면서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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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0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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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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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가있네 |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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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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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삽니다 |
편의점은어떡함?1인이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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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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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만세번째 |
1인은 아니지;; 아무리그래도 24시간 혼자 일하진 않잖아. 사장도 있을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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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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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
편의점은 1인 5인상시 일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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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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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습견 |
2(주말/평일)x3(오전/오후/새벽) = 6 대충해도 6명은 있어야 돌아가.. 아니면 12시간 정도 근무 시키면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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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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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법 |
5인은 상시 근로자 기준임 교대는 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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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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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습견 |
어우야 상시근로자 였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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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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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삽니다 |
ㅇㅅㅇ.... 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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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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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dRadeon |
왜 근무자수에따라 대우가 달라지는거에여 법알못님들 설명좀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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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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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매우빡침 |
사실 저 법음 영세사업자을 지켜주기위한 법이죠. 악용하는사람들이 문제고 허점이 상당히많은법이라 취지만 좋고 고칠점이많은 법률중에하나라고 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 직원5명도 못쓸만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각종 직원복지관련 의무법률들을 지키기 힘든게 현실이기도 하지만.. 규모가작으니 직원이 한두명만 악용해도 사업장에 큰타격을 미치니 저렇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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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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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뭣때매이러능 |
또 꼬아서 생각하면 영세하단 이유로 직원을 합법적으로 등쳐먹을 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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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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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나리우스 |
법알못님! 등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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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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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매우빡침 |
직원4명짜리 사업체 x 5개 이런식으로 등록해서 법망을피해가는경우도있고... 악용하는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 인원제한을 없애버리면 직원 2명쓰는 사업체의 직원이 한명만 맘먹고 지랄하면 사업장을 뭉개버릴수도있는 파괴력을 가지게 되어버려서요.. 여러가지로 참 중간을찾기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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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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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어멘탈미녀 |
그래서 악덕근로자 처벌법도 만들어야함. 그래야 대기업이든 좆소든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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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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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괴저그 |
내가 맥주 전문 펍에서 근무한지 꽤 오래됐는데 외식업자 상당수가 저걸로 고통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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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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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심하잖아 |
법잘알 님들 아님?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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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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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질문 |
다들 너무 노동자 쪽에서만 보는데 5인미만 이라면 즉 직원이 4명 이하여야 하는데 보통 식당가면 테이블 4~6개 안밖의 가게에서도 주방1에 직원2명은 최저로 봅니다. 만약 위 내용이 없어지면 그 조그마한 가계 또는 친족이 운영하는 가계마져도 직원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세금 다때갑니다;;;그걸로 나가는 돈이 장난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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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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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저그 |
직원 1두고 나머지 알바로 돌리는 경우도 많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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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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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기다릴께 |
이게 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쉽지가 않음 일단 사장 빼고 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데 상시근로자수가 4인이하여야되서 1달을 30이라 쳤을땨 30일 나누기 30일동안 일한 근로자수가 4인 이하여야되는데 이수치는 현금주는 용역과 배달도 포함인지라 일반 공장 영업직에서는 거의 불가능임 영업과 공장이 4인 미만으로 돌아가는곳에 대한민국 몇군데 있을꺼 같슴? 아 그리구 혹시 사업장을 몇군데 만들어 운영한다 하는데 그 사업장이 개별지로 완전이 독립이 된다는 가정하에 되는거라 일반공장에선 완젼히 불가능함. 그리고 동일 업종에 동일 사장이 몇군데를 운영하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장만 ㅈ 됨 일인 평균 15만원 쯤 아끼자고 그런짓하면 ㅂㅅ 사장은 있다하더라도 시간 비용투자 관점에서 사장 노릇하긴 걸러먹어서 금방 망해 없을꺼고. 무튼 이거는 영세업자라고 포함되어있지만 거의 편의점 서비스업종 고깃집 이런곳을 위해있는거임 편의점에서 새벽에 일한다고 시금 1.5배 쳐주는데 봤어요? 거의없죠 왜냐면 4인 이하는 야근 잔업을 일반 시급도 줘도 상관없어서 그럼. 무튼 무슨 사업장 몇군데 만들어 운영해서 혜택보는건 뭐 뇌피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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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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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dRadeon |
글쿤 고마워요 법잘알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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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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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앙씨 |
옛날법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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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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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첫키스상대 |
08시30분 출근~22시30분 퇴근. 개ㅈ같은 야근문화 시불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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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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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츄 |
영세도 영세지만 가족이 하는 가게라면 4인정도 될것이다 라고 예상되기때문에 저렇게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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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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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
내가 저런 곳에서 일하고 있지... 우리집 목장에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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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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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훑훌훌훑훑 |
지킬법은안지키면서 저런건 어디서 알아와서 칼같이 지키라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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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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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유성매직 |
딱 저 사항에 해당하는 재조업 근무자인데 진짜 입사하고 12개월동안 속으로 씨X거리면서 일했다. 이제 1년 채웠으니 남은 년수도 씨X거리면서 일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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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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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타고말타고 |
화이트컬러의 벤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저걸 다 지키는게 무리. 애초에 자본이 저만큼 여유있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사람을 뽑는다기보단 창업멤버로서 코파운더를 뽑고, 지분을 주지. 그게 아닌 경우라면 안 들어가는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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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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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덕후 |
5인 미만이면 스타트업인데 적용하는 것도 이상하지 오히려 회사가 크질 못함.. 애초에 들어갈 생각말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으샤으샤 하면서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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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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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멘탈상어 |
나 저런곳에 공익으로갔었는데 지옥을 경험했었다 시바아알 지금은탈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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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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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의워리어 |
1.사장2.마누라3.사장사촌4.지인5.마당쇠(매년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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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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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둥이라능 |
ㅎ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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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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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언제나맛있다 |
신안이 멀리 있는게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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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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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이맛헬o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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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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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nfvkwk |
저거 멋같은게 중간 백억단위로 연매출올리는 가족회사있는대 가족들 운영쪽에 몰아놓고 나머지 직원들은 잘개쪼갠 회사아래로 넣어서 입맛에맞게 회사운영하드라 사장이 툭하면 불러다가 너 사표써 나오지마 란말이 쉽게나오데.. 첨들가서 먼회사가 한두개가아니냐 컨테이너로 사무실만들어놓고 책상한개 놓고 안쓰길래 뭐하는건가 했는대 내가 퇴사할때 용도를 알개됨 ㅋㅋㅋ 아주 안줄려고 발악을하더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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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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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nfvkwk |
이미 나전에 누가 꼰질른모양 근데 고발자를 어떻게 관리하길래 사장입에서 누가했는지 다안다고하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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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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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MeNana |
내가 직원 300명이상 제조업체에서 근무했을때 사장이 저거 이용해먹으려고 회사를 서류상으로 거의 100개 가까운 영세업체로 쪼개놓고 사무직 직원들+사장친척및 지인들을 각 업체의 사장으로 해놨었음. 그런식으로 돈벌어서 목좋은 자리마다 건물사고 건물 하나는 1층에 스타벅스, 하나는 1층에 맥도날드, 하나는 1층에 롯데리아 입점해있었음. 치가 떨린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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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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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바사아 |
5인미만 사업장은 영세한곳이 많으니.. 식당에서 서빙 1명, 주방 1명인데, 주방 1명 연차낸다고 생각하면 결국 가게문을 닫아야함. 기본적인 레시피 숙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1일 알바 구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직원 1명 쓰는데 출산휴가 6개월 쓰는거 당연히 못받아주고.. 영세업체는 어쩔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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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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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어디가 |
지금 6년째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복지가 진짜 꽝이다 ... 내가 뭐그만두려고하면 지금 내가 없으니까 붙잡긴하는데 한번도 나 연차휴가같은거 월차휴가같은거 쓴적없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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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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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구리굴이 |
4인 일하는 무역업체 직원입니다~ 일단 위의 단점 모두 맞구요,, 특히 나가라면 나가겠지만 연차 월차 없는건 정말 ㅈ같아여 .. 빨간날 다 쉬고 월급 제때 나온다 <= 이걸 우리회사 복지라고 여기고 있음 사장은 ㅠㅠ;; 하지만 직원이 적은 만큼 감시망도 작아서 월급루팡 하기는 좋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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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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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트릿 |
엄...... 나도 영세 사장이라 이해는감.... 언제 월급챙겨줄지 모르기에, 시급월급으로 주고, 그게 힘들면 걍 커미션으로 때려버리는데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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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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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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