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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상해치사 주장
VS
검찰은 살인 주장
상해치사면 고의가 없이 실수로 죽었다는 뜻이고 감형이 될 가능성이 높음.
죽는거 확인할때까지 몇십분을 패죽인다음
하의벗기고 도로한가운데에 시체유기하려는걸 상해치사 취급하는 대한민국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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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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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14:49]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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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이쁜말만합니다 |
수사권독립은 무슨....능력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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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1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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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작화킹 |
그냥 일 커지는게 귀찮은 공무원 마인드 그 이상 이하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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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1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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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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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이츠유 |
짭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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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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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속의고양이 |
견찰...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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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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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들한가영 |
+ 검색 사이트 검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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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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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사랑 |
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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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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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시리 |
???: 수사권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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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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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드크로거o |
진짜 기사를 보면서.. 눈물 난 적은 처음인 듯..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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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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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말만합니다 |
수사권독립은 무슨....능력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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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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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iss |
들어보니 할 수 있는 조사도 안했다던데..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을듯..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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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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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화킹 |
그냥 일 커지는게 귀찮은 공무원 마인드 그 이상 이하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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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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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stray |
그놈이 그놈이여 다를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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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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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조현우o |
?? 견찰이 견찰했는데 문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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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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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면고소하는놈 |
상해치사면 지들 잘못 없으니까 몰아가려는 수작이겠구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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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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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마도사 |
이 쯤 되면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경찰이 자신들의 역할을 정치인들과 대기업 등 사회주도세력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으로 국한시키기로 결의했다는 것을. 이제 이 대한민국에는 대다수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치안단체의 설립이 필요한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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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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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노보노으앙 |
이게 무슨 정치관련 사안도 아니고 무슨 정치인을 지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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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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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담아서디바 |
맞아. 자경단이 필요함. 법따위 신경쓰지않고 행동할수있는 무력 치안집단이 필요하다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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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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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운의아이콘 |
사명감이라곤 쥐좆만큼도없는 견찰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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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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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E50000 |
제발 좀...담당 형사가 디지털포렌식도 안 한 것은 고의성 입증을 위한 노력을 안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실수사에 해당된다고 보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상해치사냐 살인이냐 가지고 명확히 살인이다 상해치사다 확정지을 수는 없는 것임...칠곡계모사건 당시 계모가 의붓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하고, 폭행 과정에서 친부가 장파열 등을 겪으며 죽어가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는데, 이 사건 검찰에서 상해치사로 기소함.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때 상해치사다 하는건 그냥 의견일 뿐이고, 모든 결정은 검찰에서 하는 것임. 수사권 여부랑도 관계 없음. 수사권이 독립되어도 그렇게 됨. 당장 해당사건 담당인 창원지검 통영지청장도 논란거리는 아니라고 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44422 깔 거로는 까도 이 사안은 이렇게 욕 먹을 사안이 아님. 강서구 PC방 사건도 그러더니 또 이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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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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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
사람 죽었는지 확인하는방법까지 검색했는데 상해치사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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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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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E50000 |
뭐 욕 먹겠지만 혹시나 오해 있을까 댓글 달면 경찰 아닙니다. 강서구 PC방 사건때도 보면서 댓글달까 하다가 너무 매서워서 그냥 눈팅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보다가 깔 것만 까자고 생각해서 가입해서 댓글 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현실 법 사이의 괴리가 있어서 오해가 생기는 것들이 안타까울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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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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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
그 사건은 검찰이잘못한거겠죠 그럼 이번건은 경찰이 잘못한거아닌가요? 으음... 내가이상한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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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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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
근데 법이 참 ㅈ같긴하네요 죽을만큼 때려서 죽였는데 뭐 실수로 죽인것마냥 말할수있다니 에휴... 법만드는애들은 생각이 없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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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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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E50000 |
아니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경찰이 무슨 제목으로 검찰에 송치하던 그건 그냥 담당 형사의 '의견'일 뿐이고 살인인지 상해치사인지 확정지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디지털포렌식을 안 한 것은 담당 형사의 잘못 100% 맞습니다. 다만 고의성 입증은 주관적인 부분이고 결국 법원에서 법관이 판결하는 부분이라, 그게 누군가가 이 사건은 100%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거에요. 게다가 기사 내용대로 현장에서 사람이 죽은게 아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병원에서 사망한 것이면, 기사대로 무조건 살인죄 적용이 힘들 수도 있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검찰 측에서도 논란거리는 아니라고 얘기한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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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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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E50000 |
결국 살인이냐 상해치사냐는 법원에서 법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경찰 측에서 디지털포렌식 안 한 건 100% 잘못, 그러나 상해치사로 넘긴 것은 논란거리가 아님, 검찰이 살인으로 공소장 써서 재판에 넘기는 것도 문제 없고 이건 수사권과 관계 없는 검찰의 고유 권한, 아마 법원에서 법관이 살인 고의 인정이 힘들다 또는 확정짓기엔 어렵다 등으로 판결하면 검찰도 살인을 상해치사로 공소장 변경해서 상해치사로 죄값 받게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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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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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
그렇게 판단이 설수도있다는게 웃기다는거죠 법이.. 누가봐도 살인인데 법에따라 아닐수도있어진다는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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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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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114 |
ㅇㅇ 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판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법대로 좋아하는 사람 많던데 법에 따르자면 판결날 때까지 숲속각 지켜야 함. 사람 죽이는 방법을 확인했다해도 심증만 있을 뿐이지 이게 곧바로 살해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순 없지. 그 방식을 차용해서 정확히 이행한 증거가 있다면 모를까.. 나는 가끔 인민재판이 법보다 더 정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법을 잘 따르는 사람도 많더라고... 그러면 vse50000댓글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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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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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
듣고보니 이상한게 그럴수도있고 그게 법원이 그저 판단할일이니 경찰이 뭘하든 상관없다는 논리면 경찰이 뭔소리를해도 문제없다는거에요? 저걸 그냥 쌍방폭행으로 넘겨도 법원에서 어차피 한건데 ㅎㅎ 라는말이에요? 제가 법쪽엔 문외한이라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쌍방이 말이안된다구요? 그럼 상해치사도 말이안된다는게 상식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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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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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뿡쟁이 |
고의라는게 주관적요소라 입증어려운것 잘알겠슴. 법관이 고의로그랬는지 아닌지 판단하는것도 아는데, 그러니까 수사릉 제대로 해서 고의라는 판결이 나도록 증거를 최대한 찾았어야지.. 포렌식도 안하고.. 원래 수사권 상관없이 검찰권한이니까 알아서하겠지 이럼서 상해치사 이래버리면 요새 경찰 욕먹는데 그냥 기름부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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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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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
그래서 경찰이 신중하지못했기 때문에 까이는거라고 보네요 저는. 수사잘못해서 잘못된 의견을 내비친것 또한 잘못이니까요. 물론 잘할때도 있겠지만 요즘 너무 연속으로터지지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러려니 지나갈만한것도 사람들이 이렇게관심가지는거라고도 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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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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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뿡쟁이 |
‘기소’ 독점은 검찰 고유권한이고 형사의견을 원래 검사들이 지꼴리는대로 하니까 그냥 관행대로 무의미하게 상해치사 이래버린거자너.. 요즘 인식이랑 안맞는 부분임.. 검찰이 개무시해도 제대로 하는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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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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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뿡쟁이 |
그리고.. 솔직히 저정도로 뚜드러 팼으면.. 연석에 머리 찍었다면서.. 그것도 노약자를.. 판례를 조금만 알아도 살인 최소 미필고의는 나오겠구만.. 형사잘못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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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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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E50000 |
normal114 / 우리나라 법 체계상 형량 가지고 항상 말이 많은데 나도 심정적으로야 형량도 많이 강화하고 증거 명확하고 반인류적 범죄면 태형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게 속 시원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모든 행위가 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게 왜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르자는 얘기를 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곰탕집 사건도 마찬가지 아닌가. 논란이 된 이유는 무죄추정, 증거법정주의 모두 무시된 것 같아서 그런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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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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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E50000 |
호우우움 / 경찰이 뭔 소리를 해도 문제가 안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상해치사 또는 살인에 한해서 말씀드린 거에요. 실제로 판례들 보면 이게 왜 살인이 아니고 상해치사지 싶은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의견 차이 자체만으로는 이렇게까지 확정적으로 욕을 먹어야하는지 이게 맞는지 하는 의견인거에요. 말씀하신 쌍방폭행도 정당방위와 엮여서 항상 논란 많은 건데, 대법원에서 판례를 그렇게 내려버리고 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면, 수사기관은 법대로 하는게 맞죠. 물론 정당방위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법대로 해야하는 이유는 다들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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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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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E50000 |
수원역뿡쟁이 / 틀린 말씀 없네요. 맞는 말입니다. 경찰도 법의 한도 내에서 국민의 인식에 맞춰 가야하고, 매너리즘에도 빠지면 안되죠. 기본적인 포렌식도 안 하고 고의성 입증에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담당 형사의 잘못이 맞고 비판 받아야 하며, 징계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미필적 고의 충분히 인정될 만 하다고 보고, 살인죄로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담당 형사의 상해치사 '의견' 자체는 본 사건에 미치는 영향과 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해치사와 살인의 고의성 입증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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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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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
그냥... 처음부터 수사잘못해서 상해치사라고 한거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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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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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
결과에 영향이 없더라도 경찰이 제대로 일 안한거는 변함이없는것 아닌가요? 제가말하고싶은건 그냥 그거에요.잘 못한거 맞다는거죠. 그리고 처음에 범인잡은것도 경찰이 잡은게 아니었는데 지들이 했다고 그러고. 여러모로 잘못 많이한거같은데 이게 진짜 문제가없는건가요? 곱씹어봐도 납득이 안가요. 처ㅡㅁ에 포렌식 이라던가 수사제대로 안해서 저런의견 내비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문제라는거에요 사람들은. 상해치사나올수도있겠죠 근데 그게 나온이유가뭡니까 말씀하신대로 수사 제대로 안해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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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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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
이미인식하고계시는거같은데 그럴수도있다는걸로 수사잘못한게 경찰탓이 안되는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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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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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E50000 |
그럼 포렌식 다 한 후에 상해치사라고 송치했으면 이게 왜 상해치사냐 살인 아니냐라고 욕 안 하셨을 거에요?? 그냥 상해치사라고 의견 낸 것에 대해 욕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거에요. 강서구 PC방 사건도 동생을 살인 공범으로 보지 않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고 경찰 욕 신나게 먹었죠. 근데 변호사 전직 검사 모두 살인의 공범은 성립이 어렵다 폭행의 공범 또한 법리적으로 성립이 힘들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경찰이 왜 욕먹은거에요?? 만약 거제 사건도 법원에서 살인은 인정되지 않고 상해치사로만 인정되면 경찰 욕한거 사과하실건가요? 수사과정에 있어서 문제는 명확히 있었고 이것을 비판하는 건 문제가 없으나, 그럼에도 상해치사냐 살인이냐의 문제는 지금 확정적으로 판단할 것도 아니고, 상해치사라고 의견을 냈다 해서 감정적으로 욕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서구 PC방 사건처럼요.그리고 그 의견 낸 게 판결에 영향가는 부분도 하나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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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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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마치 |
나요즘 댓글 잘 안 다는데 내가 뭔가 잘못생각하는게 있나 해서 천천히 읽어봤는데 경찰은 그냥 의견만 냇을뿐이고 판단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비판받을수는 있는데 경찰 잘못은 아니다 라는건데 누가봐도 살인사건을 상해치사로 정말 일하기 싫어서 잘못 의견을 낸거에 대해서는 잘못됏다고 말하거나 분노해서는 안되는거야? 경찰이 낸 의견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도 공권력이 낸 의견인데 그걸 무시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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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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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E50000 |
저는 이 글이 상해치사 의견이 문제라는 글이어서, 이걸로 까는 건 말이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문제는 까세요. 까일건 까여야죠. 하지만 왜 수사권 조정 문제로 예민한 지금, 경찰의 상해치사 의견이 문제였다면 검찰이 가만히 있을까요? 애초에 검찰 측에서 이건 경찰 능력 부족이라고 왜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검찰도 살인으로 기소하고 살인으로 처벌받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 했지만, 검찰측에서도 살인으로 100% 처벌받게 장담할 수는 없는거에요. 본인들도 100% 확신을 못할텐데 경찰이 문제고 잘못됐다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혹여나 살인이 안 받아들여지면 상해치사로 갈텐데. 다시 말하지만 경찰이 고의성 입증에 노력을 보이지 않은 건 까세요. 하지만 상해치사 의견이 문제라는 점은 숲속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대법원까지 가봐야 아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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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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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마치 |
경찰은 치안 담당이야 제대로일을 해야하는게 당연한거고 살인사건으로 의견을 냇는데 상해치사로 법원 판결이 낫으면 그렇구나 하겠지 무슨 사과를해. 누가봐도 실수고 누가봐도 잘못한거는 당연히 비판이 따라야 하는거 아냐? 잘한건 잘했다고 해도 못한것도 그러려니 하라고? 경찰이 낸 의견이 법적효력이 없다면 더덕욱 현장에서 살인사건으로 의견을 냈어도 아무문제 없는거 아냐? 우리는 판단할 능력도 없고 효력도 없으니까 살인이지만 상해치사 입니다 라고 했다는거랑 니가 한 얘기가 뭐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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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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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마치 |
난 니 말을 이해 못하는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해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사람이 일방적으로 구타당해서 죽었는데 숲속각을 재라는게 일반 사람의 상식선에서 생각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너 또한 개인의 의견이지만 중립을 지킬 일이 있고 인간적이나 도의적으로 분노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분명한게 있을텐데 중립각을 재라니. 넌 성인군자나 범죄인권변호사 둘중 하나 아니라면 대단히 이상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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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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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E50000 |
귀여워마치 / 그 누가봐도의 기준이 뭐에요...위 댓글에서 썼지만 칠곡계모사건 누가봐도 살인 맞지 않아요? 애를 그렇게 패고 심지어 애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어요. 근데 살인이 아니고 상해치사에요. 그만큼 살인이냐 상해치사냐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날지 모른다는 이야기고, 그럼 거제 사건 또한 살인으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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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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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E50000 |
뭘 잘못 이해하는 것 같은데, 누가 이 사건에 대해 숲속각을 재랬습니까?? 곡해하지 마세요. 사건 자체는 숲속각 잴 것도 없습니다. CCTV 명확하고, 저 가해자는 죽일 놈 맞아요. 또한 위 댓글에도 썼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 또한 가해자는 분명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살인죄로 처벌받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송치하며 의견을 살인으로 내지 않았다고 해서 이 자체가 욕 먹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걸 욕할 수 없는지 그 예시 중 하나로 칠곡계모사건을 든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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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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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마치 |
칠곡 계모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가기는 마찬가지지만 우선 계모가 괴롭히기는 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가 결정적으로 상해치사로 넘어갔던거지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던가. 상대방을 때렸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와 죽어가는 상대 질질 끌고 다니면서 계속 구타를 한 이번 사건은 누가봐도 살해 의도가 있는거 아냐? 이것도 살해의도 여부는 모른다고 하려고? 물론 그걸 판단하는건 법원이지만 현재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것도 사실아냐? 음주운전 심신미약만 청원 수십만 올라가고 하는것만봐도 굳이 예시를 들 필요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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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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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마치 |
나는 곡해한적 없어 "상해치사 의견이 문제라는 점은 숲속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대법원까지 가봐야 아는거니까요." 니가 한 말을 얘기한거야. 판결은 나와봐야 아는거지만 공신력,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사람이 죽은 사건을 상해치사라고 의견을 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는걸 얘기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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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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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
포렌식 해봤으면 당연히 살인 나왔겠죠. 사람 죽은거 확인하는 방법을 검색했는데. 이 당연한결과가 나올 수사를 안해서 욕먹는거라고하는겁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때려죽였다는 결과만 본게아니라 전체를 먼저들었어요. 뭐뭐도 검색했더라. 그럼 누구나 이건 살인이다 하겠죠. 누가봐도 살인인것을 경찰이 아니래요. 그럼 뭔소린가 싶겠죠. 알고보니 수사를 제대로 안했다네요? 그럼 경찰잘못이죠. 왜 상해치사가 문제되는지 진짜 알고계신거같은데 왜 자꾸 포인트를 벗어나시죠? 제가말하는건 수사제대로 했으면 지나가는 개가봐도 살인인데 경찰은 그러지않았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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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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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마치 |
그러니가 니 말을 진짜 간략하게 요약하면 경찰은 판단하는 기관도 아니고 판단도 할 수 없기에 그냥 의견을 냇을 뿐이고 이걸 비판하는건 조금 잘 못된거 같다. - 이거잖아? 이게 일개 개인이 낸 의견이면 전혀 문제될것도 없고 그냥 사이코 패스구나 하고 껄껄껄 하면서 넘어갔겠지 다시 말하지만 공권력 공신력을 가진 경찰이 그걸 의견으로 냈다는게 문제인거야. 차라리 아무말 없이 검찰 송치를 하던가. 사람 죽이는법 검색기록도 나왓다지? 살해 의도가 분명하게 보이고 살인까지 했으나 상해치사 입니다. 하는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인거고. 다시말하지만 그냥 영향력 없다는 뜻으로 의견만 내는거면 살인으로 의견했어도 충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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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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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
수사 제대로 안함 - 상해치사네 ㅋ <-- 이게 경찰잘못 이해가나요? 설마 이걸 인식하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거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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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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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마치 |
니가 경찰이거나 법죄인권옹호단체 이런데 있다면 난 개인적으로 개미 발톱에낀 때만큼은이해 했을거야 사람은 다양하니까. 근데 그냥 일반인이라면 내 상식선에서는 이해 할 수 없는 발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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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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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
왜 경찰잘못이 없는지 이해좀 시켜줘요 점점 답답해서 짜증날거같아요... 수사 잘못한거 님도 인정했잖아요... 근데 그 잘못의 결과가 상해치사라는 경찰의 의견이잖아요....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된 의견을 제출했으면 상해치사라는 의견자체가 문제인건 아... 진짜 지나가던 초등학생도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하는건 이 두가지 문제의 연관성이 0일수도있으니 님이 계속 이야기하는건 아닐까하는 희망 때문이에요...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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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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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E50000 |
그러니까요. 칠곡계모사건. 세탁기에 애를 넣고 돌리는데 이건 누가봐도 '아 이러면 애가 죽을수도 있겠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세탁기에 애를 넣고 돌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살인 인정되는데 왜 이게 살인이 아니고 상해치사로 갑니까. 세탁기에 애를 넣어 돌리고 계속 폭행을 가하는거 이거는 살인 의도가 안 보이고, 길거리에서 계속 구타하는건 살인 의도가 명확히 보여요?? 고의성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이야기 하는겁니다. 제가 보기엔 살인죄 맞다니까요. 근데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도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판결을 내리고 죄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고의성 여부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을 수사기관도 모르겠어요. 뭐는 살인이고 뭐는 상해치사래요. 누가 봐도 이상해요. 그럼 상황을 이렇게 만든 법원을 욕해야지 왜 밑에서 오락가락하는 검찰 경찰을 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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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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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E50000 |
아니 포렌식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가정해도, 그래도 법원에서 이게 살인으로 갈 지 상해치사로 갈 지 모른다고요. 검찰도 경찰도 뭐가 될 지 장담을 못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흉기 없이 묻지마 폭행을 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치사로 판결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판례의 관례대로 상해치사로 의견 낸겁니다. 근데 검찰에서 아 그래도 이건 좀. 이건 살인죄로 처벌받게 하고 싶다.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래서 살인죄로 가겠대요. 이게 끝이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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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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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
그러니까 수사를 ㅈ같이해도 법원이 잘하면 된다는 말이라니까요 님이 하는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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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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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마치 |
오락가락하니까 욕하지!!!! 아오 답답해 넌 일단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생각이 전혀 없는게 문제같은데 난 그래도 니 말을 이해 하고 싶진 않아도 하나의 의견으로 이해는 하고 있어. 세상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저런 의견도 있을 수는 있지 하고. 넌 지금 대다수가 분노하는 그 경찰의 잘못된 의견에 대해 왜 분노하고 따지는지 그걸 먼저 다시 생각해야 할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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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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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마치 |
나는 다이. 이판을 빠지겠소. 내 주변사람이라면 앞에 앉혀놓고 서로간에 납득이 될 때까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건 아닌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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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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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
사람들 이목이 집중됐고 범인잡은것도 일반시민들이 했고 수사도 대충했고 그걸 또 관례대로 판례보고 의견냈고... 경찰이 한게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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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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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
수사 ㅈ대로하고 의견 ㅈ대로 내고 범인도 시민이 잡고 호우 제대로 놀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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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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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
이번사건에서 경찰이 한게뭐죠? 이제보니 욕 안먹는게 신기한거같은데. 의견마저도 그냥 관례대로! 키야... 욕안먹길 바라는게 ㅋㅋㅋ 진짜 양심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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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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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마치 |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pg=3&number=833668 여기 정리 되어있네 찬찬히 읽어봐 이거 보고도 이해 못한다면 너 자신에 대해 다른쪽으로도 문제 없나 생각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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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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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E50000 |
깔 껀 까는데 아닌건 아니라구요. 맨 첫 댓글 링크 읽어보긴 했어요?? 전문가들, 심지어 해당사건 최고책임자인 지청장 검사까지 상해치사 의견 낸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그 얘기 그냥 다시 하고 있는건데 뭘 다 틀렸대요?? 해당 분야 교수, 검사 의견도 다 무시하고?? 그러면서 이해 못하는 니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몰아가고. 링크에 있는 교수랑 검사 의견에 반박해보세요. 제가 틀렸다는데 그들도 저랑 같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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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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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E50000 |
그리고 뭘 경찰이 욕 안먹길 바란다는건지...욕 할 부분은 하라니까요. 계속 '상해치사 의견' 이 건에 대해서만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데, 전문가랑 검사 의견까지 가져와서 이야기하는데 뭔 소리를 하시는거에요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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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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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마치 |
진짜 마지막으로 댓글달게 경찰이 상해치사 의견낸게 틀려서 욕먹는게 아니라 더 할수 있고 더 조사해서 할수 있는데 귀찮아서 대충결론지은걸 욕먹는거야. 상해치사 의견이 틀렸다고 욕쳐먹는게 아니라 더 조사하고 다른 의견 충분히 낼 수 있는데 못한게 아니라 안한거라고 그나태함이 욕쳐먹는거라고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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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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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
시각차이인거같은데 보통은 원인이 된 문제가 잘못됐으면 결과도 잘못나온다고 생각하기마련이고 이번엔 결과 과정 모두잘못됨. 근데 과정 잘못한것때매 나온결과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해서 결과는 문제가없다는게 참... 원래 경찰은 판례로만 의견보내는 생각없는 집단인거 잘알겠구요. 독립수사권은 가질 생각을 버려야할 집단인것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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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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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직 |
근데 경찰이 수사 제대로 안해서 상해 치사라고 한거 맞는거 아님???? 사람들 다 그걸로 까고 있잖아??? 경찰은 의견만 말했고 판단은 법관이 하니까 괜찮다는거 이게 오히려 핀트가 나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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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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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뿡쟁이 |
네 저도 님이 지나치게 경찰 극혐하는것잘알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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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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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용선풍기 |
근데 저래도 경찰애들 경질이나 받을까? ㅋㅋㅋ 구두로 야 그러지마 하고 끝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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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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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시거유 |
진짜 열심히 사회 지키려고 경찰 시험 보시는 분들 힘빠지게 하는 댓글들이 달릴 수 밖에 없는 기사라 존1나 마음 아프다. 일 좀 지대로 안 하고 뭣들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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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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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닙스 |
요즘 진짜 그런분들 찾기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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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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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은단맛 |
이 정도면 범인이 뭐 어디 높으신분 아들이나 친인척같은 아니고서야 저걸 상해치사로 몰고가?? 관련 견찰들 싹다 옷벗겨라...두 눈 두 귀 멀쩡한 사람이 보면 100에 100 살인인데 무슨 말같잖은소리하고있어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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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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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닙스 |
자경단만들어서 순찰돌아야지 좇찰믿어밨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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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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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동팝 |
이거 이악물고 경찰 실드치는애들 순시충or민중의 곰팡이임 어차피 2019년 되면 독립수사권 승인안나서 나가리된다 지금 이렇게 무능 방관힐 집단이 권력가지면 안봐도 뻔하지 그냥 하던데로 영장신청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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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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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노보노으앙 |
수사권 독립이 권력 갖는다고 생각하는거 부터 걍 ㅈ도 모르면서 까는거로 밖에 안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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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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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꾼 |
와 시벌 눈뜬.봉사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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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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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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