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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걸 대체 왜 알려주냐???!!!!! '대한민국 판사들과 경찰들은 다 병신들뿐이구나' 라는 편견이 들려고 한다.... 
* 출처 :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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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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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11:18]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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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않이하와이안피자가왜 |
청원 읽어봤는데 형사는 당연히 피해자 신상 보호되는데 민사에서 집주소랑 주민번호까지 다 공개된다고 하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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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0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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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늄멘탈잉어 |
나 20대중반때 알던사람이 좀심한범법행위를저질러서 내가신고했는데 신고할때 내가신고한거알려지지않는다고걱정하지말랬고 민사도아니었고 난조사한번받은게끝 근데어느순간그사람이알게되었고 심지어 재판에증인으로출석요구까지받음 그사람얼굴보기껄끄러워서 내가증언하러갈때 피고인 재판장에서 빼긴했는데 그사람지인들이 방청석에서다보고있음 글고재판전에어떻게알았나했더니 법원에 뭘 신청하면 죄목부터 증거, 증인이누구고무슨말했는지가나온다함 그때 나 멘탈오지게나가고 협박당하고 죽고싶고 상당히힘들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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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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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레몬맛요거트 |
‘성범죄 피해자’ -> ‘범죄 피해자’ 로 바꿨으면 좋겠다. 다른 범죄 피해자는 신상정보 공개당해도 괜찮은거 아니잖아? 왜 성범죄만 특별취급하지 다른 범죄 피해자도 똑같이 아프고 무서울텐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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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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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사탕즙 |
모든 범죄 피해자에 당연히 적용되야함. 다만 성범죄는 다른 범죄들에 비해 재범률이 높고 실제 이전 성폭행 피해자에게 똑같이 찾아가는 일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더 부각되는 면은 있음. 심리 자체가 성범죄자들은 자기가 건드린 피해자를 자기 소유물로 보는 경향이 많음.. 일반 폭행이나 도둑질은 그런게 없는데 성범죄자가 좀 특수해서 더 강조되는 면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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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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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곡 |
이건 좀 너무 간것같은데; 성범죄 피해자라는게 다른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낮추는 단어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할필요있냐. 아무래도 성범죄가 재범률 보복범죄율이 높은편이니까 저런 예를든거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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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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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족구하라마이신발 |
이름이나 나이정도는 무고한 피의자가 있을 수 있으니 방어권을 위해서 최소한 알려줘야하지만, 집주소와 주민번호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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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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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다팩트 |
법도 상대방이 알권리 같은거 있는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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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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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악여앙 |
돌대가리들이 만들어도 저것보단 잘만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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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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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이하와이안피자가왜 |
청원 읽어봤는데 형사는 당연히 피해자 신상 보호되는데 민사에서 집주소랑 주민번호까지 다 공개된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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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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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브리즈허브향  |
민사에서 알려주는 이유라도 아시는분 있음?? 찾아가서 죽이라고 네비찍어주는건가 도통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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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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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싫다했지 |
사과하러 가라고? ㅋㅋㅋ 유치원도 아니고 악수하고 화해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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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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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멘탈잉어 |
나 20대중반때 알던사람이 좀심한범법행위를저질러서 내가신고했는데 신고할때 내가신고한거알려지지않는다고걱정하지말랬고 민사도아니었고 난조사한번받은게끝 근데어느순간그사람이알게되었고 심지어 재판에증인으로출석요구까지받음 그사람얼굴보기껄끄러워서 내가증언하러갈때 피고인 재판장에서 빼긴했는데 그사람지인들이 방청석에서다보고있음 글고재판전에어떻게알았나했더니 법원에 뭘 신청하면 죄목부터 증거, 증인이누구고무슨말했는지가나온다함 그때 나 멘탈오지게나가고 협박당하고 죽고싶고 상당히힘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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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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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징 |
아니, 최초 신고자와 증인들, 그리고 목격자들은 중요하고 보호받아야할 존재들 아님? 범죄자가 그 내용을 알고, 누가 신고를 하고 어떤 증인과 증언이 나오는지 다 알수 있지. 너무 소름돋고, 대책이 없어서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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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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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김우동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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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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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중독 |
아니 저게 무슨ㅋㅋㅋㅋ 보복하라고 부추기는거야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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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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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시대 |
아니 이딴 법이 있다고?? 대가리에 똥이 차고 넘쳐도 유분수지 이건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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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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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하라마이신발 |
이름이나 나이정도는 무고한 피의자가 있을 수 있으니 방어권을 위해서 최소한 알려줘야하지만, 집주소와 주민번호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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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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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니카모발모발 |
피해자가 도망다녀야 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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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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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이는뚠뚠 |
가해자가 살기좋은 대한민국이네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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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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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치힐러충 |
이런거 보면은...만약 내가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음 법이 날 지켜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니 최대한 피해자가 안되어야지 라는 생각만 들음..이런 생각이 커질 수록 타인과 만나고 엮이는 게 꺼려지고 누가 친절하게 다가와도 그 친절을 웃으며 곱게 받아들일수가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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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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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삔 |
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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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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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맛요거트 |
‘성범죄 피해자’ -> ‘범죄 피해자’ 로 바꿨으면 좋겠다. 다른 범죄 피해자는 신상정보 공개당해도 괜찮은거 아니잖아? 왜 성범죄만 특별취급하지 다른 범죄 피해자도 똑같이 아프고 무서울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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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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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사탕즙 |
모든 범죄 피해자에 당연히 적용되야함. 다만 성범죄는 다른 범죄들에 비해 재범률이 높고 실제 이전 성폭행 피해자에게 똑같이 찾아가는 일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더 부각되는 면은 있음. 심리 자체가 성범죄자들은 자기가 건드린 피해자를 자기 소유물로 보는 경향이 많음.. 일반 폭행이나 도둑질은 그런게 없는데 성범죄자가 좀 특수해서 더 강조되는 면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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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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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곡 |
이건 좀 너무 간것같은데; 성범죄 피해자라는게 다른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낮추는 단어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할필요있냐. 아무래도 성범죄가 재범률 보복범죄율이 높은편이니까 저런 예를든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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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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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맛요거트 |
허수아비 때리기 ㄴㄴ 성범죄만 특정짓지 말고 모든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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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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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르를냠냠 |
성 관련 범죄니까 성범죄라고 하지; 그러면 뭐라 하냐 너무 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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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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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맛요거트 |
내가 언제 성관련 범죄가 성범죄 아니라고 그랬나 왜 이상한 말을 하지 ㅋㅋㅋㅋ 성범죄만 빡세게 잡으려고 하지말고 폭넓게 다른 범죄들까지 포함해서 피해자 보호하잔 소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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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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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치잇뿡 |
별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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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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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쉰병자 |
별걸 다.. 라고 하지만 요즘 세상 보면 별걸 다.. 가 아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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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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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쉰병자 |
하다못해 1년 전만 해도 이 댓글 나왔으면 반대 수두룩뺵뺵하게 먹었을껄. 왜 반대 안받고 추천만 받았는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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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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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치잇뿡 |
그래 요즘 세상이 너도나도 다 불편한 세상이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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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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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찐범 |
성별도 나면 불편하다고 ㅈㄹ하는 시댄데 성범죄든 살인범죄든 일단 그냥 '범죄피해자' 라고 해도 상관 없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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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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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곡 |
페미 ㅈ같다고 페미처럼하고싶진않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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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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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치잇뿡 |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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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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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아이스티 |
맞는말인데 비추는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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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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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맛요거트 |
내 글이 뭐가 그렇게 불편한건지 모르겠네 ㅋㅋㅋ성범죄 피해자로 한정짓지 말고 사기,폭행,협박 등의 피해자들도 같이 보호하자는게 그렇게 보기 싫었나??ㅋㅋㅋ 도대체 여기에 페미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전혀 뚱딴지 같은 소리하면서 너무 갔다는 식으로 말하는것도 이해가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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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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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곡 |
아니 솔직히 성범죄 피해자만 특별취급하냐는말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지않음?? 니도 똑같이 불편해한다 그러면 더 할말은 없지만 저 기사속 당사자가 이런댓글보면 기분나빠할것같은데.. 살인이나 성범죄같은 개같은범죄의 피해자는 특별취급한다고 생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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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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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곡 |
해야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레몬말 당연히 맞음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마땅하지 근데 단어선택이 좀 잘못된것같다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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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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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맛요거트 |
특수폭행, 집단폭행, 범죄조직 혹은 특정인의 지속적인 협박과 같은 범죄들 역시 개인에겐 성범죄만큼이나 무섭고 폭력적인 범죄라고 생각함. 애초에 범죄 종류에 따라 차등순위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피해자라면 다 개같은 범죄자잖아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조명받는게 평소에도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래서 ‘성범죄’ 말고 ‘범죄’ 라고 표현하면 했던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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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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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맛요거트 |
수십번의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자의 상처와 수 년간 집단폭행을 당했던 피해자의 고통과 수 억원의 사기를 당해 가정이 파탄난 피해자의 슬픔을 차등으로 매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공개되버린 피해자의 신상정보로 인해 훗날 가해자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역시 차등으로 매길 수 없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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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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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맛요거트 |
그래도 성범죄는 그 고통과 상처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케어해주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후자는 관심도 덜하고, 국가적으로 케어해주는 것도 거의 없는 사실상 방치 상태라는게 짜증나서 특별취급이라 말한건데 단어 선택이 경솔했다먼 사과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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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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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곡 |
일단 성범죄라는 단어가 다른 범죄들의 중요성을 낮추는의미도 아니고, 다른 범죄들도 그저 '범죄'라고 불리기보다는 폭행 피해자, 살인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등등 각자 죄명으로 불리는경우가 더많음. 그냥 성범죄 뿐만아니라 모든 범죄의 피해자들은 보호받아야한다고 썼으면 좋았을것같다. 이번 피시방 살인사건이나 편의점, 노래방(?) 폭행사건도 많은사람들이 관심을가졌고 분노했잖아. '그분들'을 뺀 정상인들은 모든 범죄를 혐오하고 피해자들을 안타까워함.... 단지 이 글이 성범죄 피해자에대한 기사였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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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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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곡 |
아냐 나도 범죄자신상은 존나 지켜주고 피해자들 신상은 친절하게보내주는 병1신같은법이 어떤놈 대가리에서 나왔는지 궁금하다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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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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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곡 |
그리고 나도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남의 아픔에 순서를 매기는짓은 옳지않다고생각해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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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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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맛요거트 |
성범죄가 다른 범죄의 중요성을 낮춘다고 생각하지 않음. 특별취급이란 단어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거 같은데 맞다면 다시 한 번 사과함. 성범죄를 후려치려는 목적으로 쓴 용도가 아님. 밑 사진 국민청원의 제목을 봤을 때 “그럼 다른 범죄 피해자는 공개되도 괜찮다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 않다. 그들 역시 차별없이 보호되어야한다.’ 라는 생각으로 성범죄피해자보다 더 폭넓은 개념인 범죄피해자로 했으면 좋겠다는게 내 의도였음. 못배운놈이라 글재주가 없음 ㅈㅅ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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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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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만세번째 |
아 추천누를 거 아닌데 추천 눌려졌네. 성범죄의 경우는 원래 힘이 차이나 계급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 위력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대등하거나 비슷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에게 행한다는 뜻) 좀 더 까다롭게 다룰 필요는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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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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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지기z |
그럼 범죄자한테나 성폭행범 이라고 해야 맞는건 아닐까 함. 무슨 범죄에 노출이 되었었는지를 피해자한테 꼬리표 붙일 일은 아닌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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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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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666 |
별개다 불편하신 그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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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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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맛요거트 |
폭행,집단린치 역시 강자가 약자한테 행하는거라고 볼 수 있는데??비단 성범죄뿐만 아니라 대부분 범죄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범죄보다 상하관계 내에서 이뤄지는게 더 많음. 성폭행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를 성폭행처럼 까다롭게 보자는거임. 내가 별게 다 불편한 그분들처럼 보인다면 어쩔수 없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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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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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시켜줬구 |
성범죄만 특별취급한다고 말한것때매 그런듯ㅋㅋ 뉘앙스가 약간 "아니 왜 성범죄만 저래?" 이런거같음. 모든 범죄 피해자 신상보호 필요함ㅇ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같은 경우 보복률이 높으니 특별취급 할 필요도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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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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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곡 |
아니 레몬이 단어선택 잘못한부분은 그런 뜻 아니다, 그렇게 느껴졌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다른 범죄 피해자들의 신상도 보호받아야한다는말도 맞는말인데 왜 아직도그러냐... 그만 물어뜯읍시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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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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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골렘이다도망쳐 |
등신같은 나라 핑계만 존나게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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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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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님 |
몇년후에 ㅡ제가 성범죄자라고 무고를 당했는데 경찰은 누가 날 신고한건지도 알려주지 않으니 어쩌면 좋나요ㅡ 글들 올라올까 무섭네. 정보공개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한것일텐데 그런 법리적 이유를 따지지 않고 감성자극에 넘어가면 결국 ㅡ성범죄피해자들이 꽃뱀으로 몰려요ㅡ에 넘어가서 여자 말만 믿어 지금 상황 만든것과 뭐가 다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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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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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주충 |
나는 이게 맞는거 같다. 난 그래서 인터넷에 글올라오는거 안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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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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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대학 |
민사와 형사는 다름. 민사는 둘 다 개인 자격으로 민법에 따른 법리 다툼을 하는 것임. 형사는 피해자인 나한테도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안 알려줌. 고로 저 기사는 그냥 자극적인 선동질일 뿐. 반대로 얘기하면 나도 상대방 정보 갖고서 거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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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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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대학 |
전에도 이거 비슷한 글 올라와서 똑같은 내용을 달았지만 형사 사건에 있어서 법정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임.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가 검사한테 가서 사건 기록부터 증거기록을 다 사본으로 받아오는데 이걸 가해자나 피해자가 개입하면 당연히 사건 당사자가 사건에 개입하는 거니 문제가 되지. 그래서 이와 별개로 범죄 피해자의 개인 신상에 대한 보호는 당연히 이뤄져야하는데 나라가 그 수준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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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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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한삽살개 |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으로서 피해 정도를 다투는데 있어서 왜 상대방에게 알려져야 하는 정보인거야? 원래 그런거라고 해도 보복범죄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피해 정도를 소명하고 다투는데 있어서 필요가 없다면 안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주민번호는 나를 이 사회에서 고유 개체로 인식하는 단 하나의 번호이고, 집은 알겠지만 생활 기반이라 이사가 쉽지 않아. 둘 다 법리 다툼에 있어서는 필요가 없고. 왜 이 글이 선동이라는 건지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어서 답글 달아. 설명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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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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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대학 |
맨 위에 써놨잖음 민사랑 형사는 다르다고. 민사는 민법에 따라 법리적 다툼을 하는 것이라서. 내 정보는 물론 상대 정보도 명확하게 명시해서 거는 방식임. 형사는 사법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유출이 꼭 필요하지 않지만. 민사 가해자 피해자 같은 싸움이 아니라 소송인과 피소송인 간에 이뤄지는 법리 다툼임. 피소송인도 소송인이 누군지 알아야 자신에게 걸린 소송에 대응할 수 있을거 아님? 그럼 민사 진행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소송인한테 대항해서 무슨 수로 법리 다툼을 할 수 있나? 내 방어권은 누가 보장해주지??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해할만한 내용인데. 모든 민사가 범죄피해자들이 진행하는게 아니야. 애초에 범죄 피해자들이 민사를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는데 그건 형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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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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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대학 |
그래서 형사의 경우 증인과 대질 심문을 진행할 때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해서 증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음. 이런 신원 노출 뿐만이 아니라 형사 사건에 대한 신원 노출은 앞으로도 계속 유출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이고. 민사는 다른 얘기임. 대체 민사와 형사를 구분 못하고 다 똑같은 법정 싸움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쉽게 얘기해서 층간소음으로 민사소송을 가게 되면 피소송인이 소송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법원에 출두해서 변호하고 판결 받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임? 이 게시물처럼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형사 판결과는 별개로 나는 더 배상이 필요하다. 민사 소송하면 피소송인인 가해자는 소송인이 누구요? 하고 정보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단 말이야. 이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 되어야한다는 대원칙을 따르기 위한 당연한 일인데... 민사 걸면서 자기 신원 노출이 따른다는걸 모르고 진행하다가 벌어지는 엄청나게 흔한 일임. 민사 소송은 보통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진행해야하는 일이란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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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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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한삽살개 |
결국 민사에서 상대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공개하는 게 피고소인의 방어권 보장 때문이라는 거지? 나를 고소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 같다는 거야.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아야 상대방이 특정되나? 나는 당장 내 가족을 제외한 친한 사람들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지 못해. 그렇다고 내가 그들을 "모르는"게 아니란 말이야. 애초에 고소를 할 때는 "왜" 고소하는지를 적시하게 되는데 그것만 읽어도 누가 내게 무슨 일로 고소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본문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민사와 형사의 차이를 모르는 게 아니야.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을 특정하고 내 방어권을 보장받는 게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의 질문은, 왜 "주민번호"와 "주소"가 알려져야 하는가, 그게 "방어권" 보장에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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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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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한삽살개 |
너무 답글이 길면 논지가 흐트러지니까. 한 마디로 이 문제의 핵심은 고소인을 특정하는데 있어 피고소인에게 필요한 여러 정보중 왜 주민번호와 주소가 필요한가, 겠네. 그게 보복범죄의 가능성이 있어 고소인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어도 동의 없이 피고소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겠다. 민사를 하려면 그 정도 정보 노출과 보복범죄의 가능성은 개인이 짊어져야 한다, 그 정도 각오는 필요하다,는 말은 위험해 보이긴 해. 문제 제기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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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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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대학 |
진짜 원본에도 써 있지? 현행법 상 명시하게 되어있다고. 사람들이 바보라서 현행법 그 따위로 만들어둔게 아니야. 저 청원도 그래서 현행법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고. 앞서 말했지만 민사는 형사가 아니라니까? 동등한 두 사람이 상호합의로 결론 도출이 안되니까 법원에 가서 민법에 따라 잘잘못을 가리는거라고.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공개의 정도는 법상에 정해진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이를 바꾸기 위해선 국회의원들이 법을 알맞게 바꿔야하는게 핵심이야. 현행법 싸그리 무시하고 소설 써갈겨 놓고 감성팔이 하는게 선동이지 그럼 아니냐? 저 글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민사 소송으로 인한 보복범죄 피해자가 늘어난다는 통계와 함께 개정에 무관심한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해야하는 것이지. 솔직히 저런 것보다 부동산 정책이나 법 개정에 사람들이 관심이 더 많고 그런 정치인들만 뽑아 제끼니 개선이 안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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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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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한삽살개 |
쓸데없이 길어진다. 이것만 달고 더 안 달 생각. 결국 왜 그 특정 정보가 필요한지는 여전히 모르겠다. 너도 정확히 얘기하지 못하잖아? 주민번호와 주소를 서로 교환해야 법적으로 동등해지니 위험부담은 감수해라, 쫄리면 민사 걸지 말던가,인건가? 현행법 만든 사람이 바보냐, 법을 지켜야지, 바꾸려면 국회의원이 해야지,라니. 잘못된 법은 당연히 바꿔야 하는 거고 그걸 하려면 문제점을 알려야 하는 건데 그게 선동이야? 객관적인 통계가 있어야 선동이 아니야? 감정 불러일으키는 개인의 호소는 선동이야? 곰탕집 사건도 부인이 피토하는 글을 써서 청원까지 갔는데 그 글에 "객관적인" 정보가 있어서 설득당했던건가? 아님 우리 다 선동당했네? -_- 애초에 통계 같은 돈 많이 드는 작업은 국회의원들이나 학자들이 하는 영역인 거지, 법 때문에 신상의 위협을 느끼는 개인이 하는 게 아냐. 개인이 그런 연구를 어떻게 하냐. 경찰서 데이터라도 필요할 판인데. 민사 진행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민번호와 주소가 필수불가결한 게 있는 줄 알고 (소장 전달 같은) 물어봤는데 새롭게 알게 된 게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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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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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만세번째 |
아주 자세히는 아니지만, 구약식 벌금형 나오니까 벌금형 받았다고 통지오더라. 여기까지는 검사가 처리해서 그런거고, 재판결과까지는 안 보내주려나? 형사에서 피해자는 재판당사자가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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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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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까기얌 |
진짜 개선되야할 문제.. 지ㅣ들이 하나하나 보기귀찮고 힘드니 이건 걍 이대로해 라고 냅두는거.. 걍 지일을 제대로 아하는걸지도.ㅈ그래서 어느지역이든 판결을 제대로할줄아는분을 찾아야하는거... 그게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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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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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대학 |
비겁한삽살개// 민사소송법 제117조 담보제공의의무를 보면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소장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청구하게 되어 있음. 준비서면에는 성명과 주소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소송인과 피소송인을 명확하게 하고, 특히 재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주소나 거소를 민사에선 굉장히 중요하게 여김.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지급명령 등을 내릴 때 주소가 필요함. 즉, 피소송인한테 어디 사는 누구한테 니가 배상을 해라! 라고 정확하게 명시함으로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가는 것을 막는 것임.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주소는 소송비용의 문제나 공시송달 등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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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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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대학 |
비겁한삽살개//민사는 피해자 가해자가 아니라 소송인 피소송인일 뿐이고 둘 다 법원에선 범죄자나 범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대질도 스스럼없이 진행됨. 성범죄 피해자니까 특별 대우해줘야되는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민사를 접근하면 안된다고. 예를 들어 기껏 승소했는데 주소가 없어서 배상이 엉뚱한 사람한테 지급되었고 정작 소송인은 그 배상을 못받았으면 그걸 또 민사소송할꺼야? 아파트 층간소음 소송에 당했는데 누가 소를 제기했는지 모르면 상하좌우 모든 집 대상으로 피해를 안끼쳤음을 증명할거야? 이러한 부분도 봐야되는 거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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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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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대학 |
주소를 잘 모른다고 거짓을 고하거나 잘 모른다고 한 경우는 재심사유에도 해당해(제451조) 이렇게 민사는 주소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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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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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한삽살개 |
고마워. 지금 적어준 것들이 내가 궁금했던 거였어. 주민등록번호는 아직 이해가 안 되지만, 소장 문제 등은 주소가 필요하겠군. 그렇다면 본인이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 주소를 비공개로 하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든지 하는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지도 몰라. 한편으로 왜 저 글이 선동적으로 읽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봤는데, 일단 제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자극적으로 적혔기 때문인 것 같아. 일반적인 주장(고소인의 주민번호,주소 비공개로 하자)에 대한 근거가 지극히 개인적이어서, 모든 민사 사건에서 개인정보 비공개가 과연 타당하고 비용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인 것 같아. 만약 저 글쓴이의 주장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면 예외규정을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해야 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법 개정에 드는 비용이나 부작용도 다시 검토해야 하고. 동시에 저 여자 입장에서는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으니 자극적으로 글을 써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싶었겠지. 아무튼 자세하고 감정적이지 않은 답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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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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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대학 |
비겁한삽살개//준비서면엔 주민등록번호는 포함되지 않아. 개인신상정보는 포함되는게 맞음 소송인 의 이름과 주소(또는 거소)를 포함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민등록번호는 또 다른 법에 의해서 공개 여부가 결정 지어지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호 받아야하는 정보이므로 법원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음. 그래서 저 내용이 전부 믿을 수가 없는 것임. 아무튼 민사소송에서 제출하는 서면에는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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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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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한삽살개 |
덕분에 좀 찾아봤어.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판결문에 주민번호가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다고 함. 문제는 손해배상을 받을 때 강제 집행을 할 때 같은데, 이 때는 패소한 피고인이 강제 집행 당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되어 있나 봄. 법알못이라 여전히 왜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정보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 고소인은 강제 집행(재산권의 침해니까 본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을 당하는 당사자도 아닌데, 피고소인이 왜 그걸 알아야 하지.. 나는 법에 문외한이야. 강제 집행시 본인 확인의 이유로 패소한 피고소인의 주민 번호나 주소가 중요하다는 건 이해했는데, 고소인의 개인 정보 공개 이유는 진짜로 잘 모르겠어. 원글을 쓴 사람의 사정은 사실 처음부터 내 관심사가 아니야. (선동이든 아니든) 나는 단순하게 왜 고소인의 개인정보가 피고소인에게 꼭 필요한가, 가 진짜 궁금했던 거야. 원래 법이 그래, 이런 거 말고. 이를테면 강제 집행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해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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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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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IM |
범죄자들 경력 키워주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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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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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이샤론미나 |
시발 ㅋㅋㅋㅋㅋㅋㅋ헬반도는 진짜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라곤 1도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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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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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3543 |
나 이해가 좀 안되는데 성범죄면 형사 아니야? 그게 왜 민사로 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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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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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한삽살개 |
형사 가고 민사를 더 걸었던 것 같음. 형사는 피해자인 나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 아니고 피의자를 처벌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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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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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3543 |
아하 그렇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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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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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마시쪄 |
헬조선이라 그럼. 국민들 도덕성은 오지게 요구하고 유교 탈레반짓거리 해대면서 국민은 나몰라라 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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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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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까기얌 |
오.,. 그게 이 나라의 기반 반이상먹고들어가지만 딴나라도 그지같아서. 근데 살기힘든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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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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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러딜도 |
아니 진짜 법원 돌대가리였구나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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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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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밑으로들어오게 |
골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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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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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미친놈 |
편견아님 ㅋ 진짜 쓰레기들뿐임. 자기일아니니까 그따꾸로처리해도 ㅎㅎ ㅈㅅ;;ㅋㅋ 이러고 끝나지. 안들키면 ㅈㅅ도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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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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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까기얌 |
마쟈마쟈 ㅋㅋㅋㅋㅋㅋ 사람심리도 대부분인진 몰라도그럼 도둑놈심보가 지천에 있는.. 그래서 사람은 그 지인이나 부모 또 타고난 기질을봐야하는데 그마저도 쉽지가않는.ㅠㅅ 근데 법쪽에 가카울수록 극과극이 나뉘더라.. 개쓰레기도있고 진심을 다하는분도있고.. 그냥 예전에 격은일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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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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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보 |
우리 나라 법 진짜 답답한거 너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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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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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노스 |
보복하라고 일부러 신원을 알려주는게 아니라 애초에 신경을 안 쓸걸 그렇지 않다면 설명이 안 되지 만약 알고 있다면 더 븅신들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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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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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모레처럼 |
법이 문제 아냐? 법 만드는건 국회의원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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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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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LoveDA |
걔네 일안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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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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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악의근원럭키짱 |
무슨시발 말도안되는 짓이냐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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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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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충 |
난 이제 솔직히 못믿겠다. 감성자극하는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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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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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충 |
저게 진짜라면 잘못된건 맞는데 그래도 일단 의심부터 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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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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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호박소설가 |
ㄹㅇ 소설이 많아서 듣고 같이 고민하되, 완전히 믿거나 과몰입 하면 안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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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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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구역의미친년 |
미친거아니냐? 죽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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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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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씽은잘도도네 |
참 이상한 나라네.. 글 읽어보면 자살시도도 하고 그럴정도로 재판이 고되게 진행된 것 같은데, 피해자의 눈물이 바로 그 증거라면서 일관된 진술로 6개월이니 2년이니 때려버리는건 또 뭐지? 이나라 법정은 성폭행 가해자든, 무고 가해자든 아무튼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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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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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병말기환자 |
평양으로 알려주고 그세 통일 됬다하고 보내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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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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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까기얌 |
강제 탄광행열자 ㅋㄱ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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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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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ss |
절대로 가족 친구 빼구 증인 하거나 경찰에서 하라고 하면 절대 절대 절대 하지마세요 자기일은 자기가 챙겨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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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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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모르겠다보뽀 |
이 나라는 가해자를 왜케 챙겨주냐 특히 저 영혼살인범 새 ㅡ끼는 평생 썩게만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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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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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두나두핑두 |
와ㅋㅋㅋㅋ 법원에서 아예 알려주는거였구나 진짜 소름돋네 무슨 생각으로 피해자 정보를 알려주는거지??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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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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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도라팡 |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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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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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져버린벨트 |
범죄하기 좋은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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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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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뼈다귀 |
국회가 일을 안해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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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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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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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인권이나 밟아놓지 피해자는 늘 개무시하는게 한국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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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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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말씀잘듣자 |
진짜 범죄자가 더 당당하고 막나가는게 소름돋는다 페미,난민,살인사건 견찰, 진짜로 불안해서 못살겠다ㅋㅋㅋ 살기좋은 대한민국 만드는건 나 죽고나서나 가능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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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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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순E킬러 |
요즘 판결문에 주민번호 안적어져나오는데? 전에는 적어져 나왔나보다. 대신 주소는 나와있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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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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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병은조루 |
이거 실화임? ㅋㅋㅋ 막장이네 사실 변호사가 볼 수 있는게 일반적인데 그정보가 왜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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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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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님 |
폭행은 원래 민사야? 형사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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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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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사슴 |
걍 다 죽이면 이런일도 없을텐데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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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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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매냐 |
법원 문제인데 왜 경찰을 욕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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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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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구패 |
이건 법원 문제도 아니여. 법이 문제인거고, 법이 문제인건 국회가 문제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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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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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까기얌 |
그래서 유도리가 필요한데 그게 안되고있는거 걍 시키면 시기는대로 때려버림 다른 대안도 있고 고지의 가능성도있는데 불구하고 말이지.. 걍 지일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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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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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구패 |
호두까기얌//미안한데, 절차법같은 것은 권고사항이 아니야. 지켜져야만하는 의무야. 국가 기관이든 법원이든 국회든 법의 구속에 따라서 행동할 수 밖에 없어. 국민들이 불법행위를 하면 안되듯이. 불합리해보여도 사실은 그게 어쩔 수 없는 소수의 케이스 외에는 지극히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 있고(특히 민법 그중에서도 상법이 특히 그래. 역사적으로 법이 가장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상법이라), 정말로 불합리하다면 법을 개정하는 식으로 가야지;; 법치주의 국가에서 유도리라고...? 그거야말로 진짜 재앙인데?;; 공권력이 개개인의 자유를 무단침탈할 가능성을 확 열어주는 무시무시한 발상이다. 독재와 학살의 시작을 허가해주는 무서운 생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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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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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까기얌 |
맞아 무서운 생각이지만 저위의 경우를 보니 안타까워하는 얘기지.. 우리 일상속에도 법을 비껴가는경우 수두룩하쟈나..그들도 그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조금만더라는 생각을 가졌음해서 한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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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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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04학번복학생 |
??? : 그러나 범죄자의 신상은 인권 보호를 위해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피해자 보호요? 어쩌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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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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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미친개 |
#여성부 폐지 #여성징병 시행 #무죄추정 준수 #힘투 지지 #여대 폐지 #여군, 여경 체력시험은 남성과 동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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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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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덴 |
감옥다녀온 애들 웬만해선 교화 안된다고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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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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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까기얌 |
감옥갈 정도면 특히 심리범죄같은거.. 이유없는거 그건 부모가와도 교화안댐 부모뺨때리는 시키들임 본인목적을위해서 다른 타인에거 위해를 끼치는자체가 본인들은 크게 생각하지않음 걍 응 너보단 나 근데 왜 이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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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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