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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다 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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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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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19:53]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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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WC편의점  |
DㅅD 이미 소년법은 걍 냅둔다고 그분들께서 말씀하셔서 답안나오는거 같아양 이로서 피해자들만 늘어날 것 같아양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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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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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편의점 |
DㅅD 그냥 청와대 갤러리에양 "아~ 이런 의견도 있네양 근데 이것보단 이게 나을듯(말돌리기)" 이렇게 실효성 없는 답변으로 끝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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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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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올리브 |
지들 입맛에 맞는 페미청원은 10만 간당해도 헐레벌떡 수습하고, 입에 안 맞는 청원들은 20만 30만 넘기고 두어번 더 올라와도 바뀌는거 1도없음 족팡매새1끼들 ㄹ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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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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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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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랄의사랑 |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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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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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술참치 |
지금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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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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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냥이 |
개털려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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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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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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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ㅅD 이미 소년법은 걍 냅둔다고 그분들께서 말씀하셔서 답안나오는거 같아양 이로서 피해자들만 늘어날 것 같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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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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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술참치 |
와 레알인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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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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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편의점 |
DㅅD 2017년 9월에 예방이 우선이라는데 예방한게 없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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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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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편의점 |
DㅅD 무슨 예방을 했는지 모르지만 10대 강력 범죄는 계속증가하고 있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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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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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술참치 |
학교내 폭행 하지말자고 교육하겟지 ㅋㅋㅋㅋ 말로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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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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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편의점 |
DㅅD 그냥 청와대 갤러리에양 "아~ 이런 의견도 있네양 근데 이것보단 이게 나을듯(말돌리기)" 이렇게 실효성 없는 답변으로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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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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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브리즈허브향 |
왤케 ㅂㅅ같은 법을 유지시키냐?? 없어지면 없어지대로 악용 가능한 다른 법이라도 있나?? 아니면 윗분들이 지새끼 똥 아무대나 싸고 다니라고 법으로 멍석 깔아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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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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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올리브 |
계속 이런식이면 청원 폐지해라 씨1발럼들 귓등으로도 안들어쳐먹는데 매번 20만. 20만이 애새끼들 장난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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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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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올리브 |
지들 입맛에 맞는 페미청원은 10만 간당해도 헐레벌떡 수습하고, 입에 안 맞는 청원들은 20만 30만 넘기고 두어번 더 올라와도 바뀌는거 1도없음 족팡매새1끼들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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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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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운의아이콘 |
소년법을 폐지하는건 어렵고 청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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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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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올리브 |
홍대 몰카 사건에서 가해자가 여성이었음에도 남성 처벌을 탄원하던 청원이, '소년법 폐지' '무고죄 수사금지 메뉴얼 폐지' '유죄추정 폐지' 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있나? 뒤에 나열한 청원들은 20만씩 꼬박 대여섯번은 들어갔는데 대처는 시1발 페미청원 한번만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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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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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편의점 |
DㅅD 요고 깜빡했네양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07427 요약 : 끽해야 2년임 ㅋㅋ;; ㅎㅎ;; 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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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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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메즐 |
소년법은 냅둬야지 처벌 규정을 개정하는게 옳은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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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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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메즐 |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잔혹범죄 제외하고 기타 다른 선진국들도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임 뭐 자꾸 우리나라만 교화한다고 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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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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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할놈 |
소년원을 빡세게 해야함 교도소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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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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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메즐 |
글고 소년과 성인을 나누는 소년법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났고 막장국가 제외하고 선진국에는 소년법이 존재하고 대부분 폐지보단 연령을 낮추거나 살인같은 중범죄는 징역기준을 높힘과 동시에 교화를 더 개선시키는게 요즘 추세구만 자꾸 폐지가 답인것처럼 말하지는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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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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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메즐 |
글고 조국 민정수석이 말한게 지금 전세계 추세임 애초에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받은 소년법을 폐지할수있습니다요!! 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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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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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메즐 |
자꾸 불가능한 답변을 원해놓고 답변안해주니깐 소년법 걍 냅둔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청원임 떼쓰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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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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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사도르 |
무슨 청와대 청원을 마법의 램프쯤으로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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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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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일베충 |
대가리 ㅃㄱ 들이 처벌 강화 자체가 예방책이 되는데 그생각은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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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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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로로로로로로 |
정치나 사회적 현상 혹은 인물간의 문제를 인터넷 기준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참 많네. 현실에서 무조건 누군가의 편을 들거나, 적아가 명확하거나, 요구를 안들어준다고 바로 손절할 수 있나? 설사 그게 아주 정당한 요구였다고 해도 말이야...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도 단번에 손절하기 어려운데, 사회정치적으로 뭘 단박에 바꾸거나 법규정을 고치거나 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지. 청원을 안 들어주거나 답변이 '허허 재미있는 청원이네요'라고 돌아와도 그게 청원을 한 사람들을 국가에서 내버리거나 비국민취급하는 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청원에 올라온 것이 옳다고 생각해도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 그게 가능한 대통령은 우리가 그토록 증오하는 절대권력을 손에 쥔 독재자뿐임을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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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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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든q콜필드 |
입법에 관한 내용을 행정부에 물어보니 원론적인 답변이 나올 수 밖에 없지. 목소리를 듣고 답해준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해. 애초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깨비방망이는 있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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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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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귄토끼 |
아제발...드라마좀그만봐....드라마처럼 애들 빵에들어가서 아...난...그러려던게아니엿어...하며 달쳐다보면서 눈물흘리지않는다니까 ㅅ1바꺼 ㅋㅋㅋㅋㅋ 쓰레기들은 늙든 어리든 쓰레기야..ㅡ그냥 분류해서 버려야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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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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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직 |
폐지는 못하고 형량을 높이거나 나이를 더 낮게 만들어야 된다는건데 근데 왜 안하는거죠??? 안하는게 아니면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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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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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토끼 |
왜냐하면 높으신분들 자제님들께서 돈많고 권력잇다고 깽판치다가 빵에들어가면 주옷되거든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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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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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메즐 |
뭔 드라마임 진짜 길꼐 써놓으면 뭐합니까..님 논리대로라면 전세계 모든 국가가 소년법 폐지하고 성인하고 동등하게 형사처벌 가능하게 왜 안만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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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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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메즐 |
22일 정부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확정해 공개했다. 소년사법체계를 개편해 처벌대상을 늘리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향의 형법 개정에 힘쓰기로 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형법이 개정되면 만 13세 청소년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미 국회에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만큼 정부는 따로 개정안을 내지는 않고 국회 계류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12221620001 14세->13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이게 작년상황인데 굵직한 법안들은 아직까지도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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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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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eeeeeed |
팩트) 1. 전세계에서 소년법을 제정 한 이후 폐지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살인등 극악무도한 중범죄를 제외하면 실제로 성인과 형량면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그냥 우리나라 판결의 형량이 나이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낮다 3. 2007년에 소년법 개정하고 처벌 제외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추고 상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었으나 효과가 없었고 재범률만 꾸준히 증가했다 4. 형법에서 정한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만14세미만에서 13세미만으로 하향을 추진하고 있다 5. 자극적인 기사로 극악무도한 소년범 천국이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9년간 살인등으로 성인이었으면 무기형을 받아야했던 소년범은 11명 뿐이었다 이 11명의 최대 징역이 20년이라 문제가 되는건데 이것만 국회에서 개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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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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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토끼 |
호메즈// 드라마비유는 그냥 내가아니꼬와서한것이니 괜히 그러진마셧으면좋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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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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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토끼 |
솔직히 폐지라는것도 사람들이 소년법의힘이 너무약해서 피해자가 게속 속출되는상황에 법이 개정된다 카기만하고 효과는미미하니 말이나오는거라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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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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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eeeeeed |
베댓 가짜 뉴스 수준아니냐? ㅋㅋㅋㅋ 개웃기네 작년 뉴스랑 짜집기해서 이렇게 퍼트리는거임? 여기 팩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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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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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eeeeeed |
국회에 이미 소년법 개정법안 26개 계류중이다 국회가 일을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그리고 14세에서 13세 되는건 형법 고친다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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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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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eeeeeed |
이건 니가 없다던 청소년 강력범죄의 많은부분인 재범 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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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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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광대 |
이미 소년법 폐지하면 여럿 끌려들어갈 높으신 양반들 애들이 있겠지 그래서 저러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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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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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사도르 |
아무리 설명해도 못알아먹으면 진짜 어쩔수 없는거구나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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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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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등산객 |
지들은 지금 위아래가 없겟지 선생님이 제어가 가능한가 법이 제어가 가능한가 졸라 법을 악용하는데 윗대가리새끼들은 고칠생각이 전혀없어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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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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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쿠스머신 |
시발 개색히들아 좆같은 시발 색히들아 아 존나 빡치네 ㅅㅂ ㅈ같은 시발 애매비 없는 샊히들 시발 에휴 시발 제천 꼬라지 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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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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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사춘기 |
좋은 신상 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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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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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헤피쓰 |
악마에게 나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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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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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닦는남정네 |
아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골빈 년놈들한테는 매가 약인데 그걸 할수가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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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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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개미 |
아까도 웃자글 보니까 10대인데 전과 10범글 있던데 과연 갱생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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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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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몽에이슬 |
학생인권조례 : ㅎㅎ...학생이잖아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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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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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Sk |
소년법 제정은 확실히 필요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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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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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안개 |
한놈씩 차례대로 존나게 맞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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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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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만을말한다 |
같은 청소년 으로 정말 부끄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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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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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때매이러능 |
고통은 피해자들이 다 감내해야하고 국가는 비행청소년도 교화해야한다고 ㅋㅋ 누구를 지켜야하는지 피아식별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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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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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가붕가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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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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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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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옛날피꼬츄 |
와ㅋ 곧 청첩장 주러 친구하나만나려고 제천가는데ㅋㅋ 벚꽃축제할때도 2년에 한번씩 갔었는데ㅋㅋ 찾아서 똑같이해주고싶네 ㅋㅋㅋㅋㅋ 뺨한대때릴때마다 5만원권 하나씩 물려주면 되는거아니냐? 보고있으면 꼭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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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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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이빠이뽀뽀2 |
제천 여중생 폭행 청원 올라왔는데 짤렸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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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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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핑지수 |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처벌도 강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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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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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꾼 |
아니 주댕이만 나불거리면 누가먼들 못하냐 실행을해라.실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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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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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나는구루미 |
집앞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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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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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즈딜러 |
미싱년자라 강려크한 처벌 없자너~ 법도 안바꾸자너~ 이씨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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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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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한심하다 |
고등학교만 보면 학교폭력으로 실명되고 골절되는 사건사고만 수십개다. 다만 이모든게 학교선에서 끝나서 문제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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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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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cm장총 |
학교는 제천 디지털고 라 제천 ㄷ고 이고 내ㅌ 는 내토중임. 디고는 저러니 아직 제천에서도 인식이 안바뀌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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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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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상 |
어차피 이런거 절~대 폐지안함 ㅋㅋ 피해자만 고통받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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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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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마사지 |
어휴, 무섭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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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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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니즘18 |
그래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하고있는 정부조치가 먹고 효과에 대한 데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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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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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
이래도 소년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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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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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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