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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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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05:36]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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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이칠이 |
그래. 정상참작이란 것은 배려받는 사람의 인격만으로 결정되는게 아니라 배려하는 사람의 인격도 필요한 일이다. 우리 법에서 참작할 약자들은 외면하고 돈많고 빽있는 사람들 참작해줄때마다 그들 인격이 보이는 것 같아 참 착잡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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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0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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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지옥의이발사 |
이건 어쩔수 없는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법 체계자체가 완전 다름. 우린 성문법이라고 주어진 법령안에서 해석까지밖에 못하는, 판사의 권한이 제한적인 반면에, 미국은 판례법이라고 사건에 따라 판사의 재량을 인정해주고 있음. 어쩔수없다라고 밖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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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0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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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나게귀찮아 |
아니 꼭 판례법주의가 성문법주의보더 나은 체계인 것은 아니고 장단점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 법조계 보면 성문법주의인 게 백 배 천 배 낫다. 지금도 지 맘대로 판결하는 판사색히들 많은데, 판례법주의 가면 별 ㅈ같은 판결 쏟아질 듯. 차라리 욕 많이 먹고 문제 많아도 선출직으로 채워진 국회가 낫지 견제장치 하나도 없는 선민사상 판사놈들에게 저런 권한 주면 절대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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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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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앍앍앍앍앍앍앍 |
미국에선 존1나 웃기게도 가난이 죄임. 비유적인게 아니라 가난하면 진짜 옥살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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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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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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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고블린 |
이게 판사지 시벌, 일반인 만나면 '네 뭐 님 사정 암 관심 읍슴 법대로 할 거임 땅땅' 해놓고 재벌 만나면 '헐 님 그거 실수 아님? 설령 죄라도 님 감옥 가면 우리 나라 경제 클남! 무죄!' 하는 어떤 쓰레기들과는 질적으로 다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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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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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의튀김 |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은 개나줬습니다. 너 곤방지니 징역 6개월 땅땅땅!!! 꼬우면 판사하든가. 내가 법위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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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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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토노하아카네 |
아들 : 거봐ㅋㅋ 내가 됀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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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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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nnoun |
파괴 파괴 동심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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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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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하지마세요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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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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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이 |
그래. 정상참작이란 것은 배려받는 사람의 인격만으로 결정되는게 아니라 배려하는 사람의 인격도 필요한 일이다. 우리 법에서 참작할 약자들은 외면하고 돈많고 빽있는 사람들 참작해줄때마다 그들 인격이 보이는 것 같아 참 착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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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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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좀보고댕겨 |
헬조선 : 일단 아들사망신고서한부 내시구요, 주차위치cctv 파일한부도 내셔야하구요.. 그리고...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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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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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o |
법조인은 감정에 치우쳐선 안된다지만 결국 사회정의라는건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제하고는 논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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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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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의이발사 |
이건 어쩔수 없는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법 체계자체가 완전 다름. 우린 성문법이라고 주어진 법령안에서 해석까지밖에 못하는, 판사의 권한이 제한적인 반면에, 미국은 판례법이라고 사건에 따라 판사의 재량을 인정해주고 있음. 어쩔수없다라고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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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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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ktri |
아.. 그렇게 되어 있었구나... 난 첨 알았음...그럼 결국 국회를 조져야 조금 달라지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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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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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나게귀찮아 |
아니 꼭 판례법주의가 성문법주의보더 나은 체계인 것은 아니고 장단점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 법조계 보면 성문법주의인 게 백 배 천 배 낫다. 지금도 지 맘대로 판결하는 판사색히들 많은데, 판례법주의 가면 별 ㅈ같은 판결 쏟아질 듯. 차라리 욕 많이 먹고 문제 많아도 선출직으로 채워진 국회가 낫지 견제장치 하나도 없는 선민사상 판사놈들에게 저런 권한 주면 절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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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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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나게귀찮아 |
저 사례는 안타깝지만 그건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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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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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투척 |
몬솔 한국 이미 응 판사맘ㅅㄱ 인거 걸린거 아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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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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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투척 |
예전부터 이런거 쌓이고 쌓여서 판사 쉴드가 튼튼해지고 다른쪽으로 욕돌렸었다 이미 응 판사맘ㅅㄱ 인거 다 걸렸는데 무슨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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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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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드라인 |
6개월만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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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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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114 |
얼마 전에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6개월 징역 받은 사람 사례에서 판결은 판사 맘대로 내리는 거라거 뽀록났잖아. 증거도 없고 초범에다가 여자가 거짓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감옥형 선고했는데 같은 법조인들조차도 나올 수 없는 징역이고 이해할 수 없다고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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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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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1지원사령부 |
미국은 배심원제고 수십수백개의 눈이 지켜보고 있고 더 큰 이유는 그 수천수만개의 눈의 주인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음 억울하면 울나라처럼 혼자 자살하기 전에 판사대가리에 구멍 먼저 뚫지 않을까? 이 나라가 괜히 재판거래가 가능한게 아닐걸?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하니까 한거지 피해자는 억울함에 혼자 자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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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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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파파 |
우리나라 판례법으로 배웠는데 아닌가??? 이송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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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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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1지원사령부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실화를 영화로 다룬 '재심' 한번 봐봐 이 나라 사법부가 어떤지 오래된것도 아님 2000년에 누명쓰고 10년간 깜빵 생활 후 만기 출수하고 재작년에 겨우 누명 푼 실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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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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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의이발사 |
제한적이라 했지 아예 없다고 말 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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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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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튀김 |
맞아....그래서 조문과 판례가 다같이 중요한 우리나라는 300억 삥땅치면 집유가 나올지언정 3만원 어치 물건을 훔치면 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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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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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표시장인 |
참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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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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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무사 |
사정이 안타깝긴한데 주차기계 고장난건 참작가능해도 다른것도 전부 기각해버리네... 상습적으로 불법주차한거 아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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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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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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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지식인. 법전들고 그게 인간의 머리위에 있다고 소리소리 지르는 사람들보다 1000억배 대단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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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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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드라인 |
사람위에 사람없는듯,그 법이란게 결국 사람을 지켜주는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위에 서려는사람도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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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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앍앍앍앍앍앍앍 |
미국에선 존1나 웃기게도 가난이 죄임. 비유적인게 아니라 가난하면 진짜 옥살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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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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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인이봉겨 |
이준 유튜브 영상보면 눈물나옴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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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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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비군바ri |
사실상 울 나라판사도 저 정도 재량권은 있지 않음? 판례위주 판결만 내려서 그렇지 내 알기로 울 나라 판사도 저정도 재량권있는걸루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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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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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114 |
우리나라가 더 심하지. 뭐만 하면 초범에 감형, 심신미약에 감형,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감형. 무조건 감형시켜 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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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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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너는아니야 |
우리나라는 공탁금이 제일 문제인거 같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제대로 받으라고 합의 안하면 공탁금 존나 퍼부어서 "난 돈이많음. 합의할 의향 있뜸." 라고 합의한것처럼 취급해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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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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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루이루이루이 |
한국은 대륙법도 영미법계도 아닌 해괴한 한국법임 법이 있어도 판사 재량으로 부자들한테는 불리하게 적용안하고 타인의 인생이 걸린 재판도 대법관은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개ㅂㅅ 법체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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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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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아현미 |
한국은 반대로 판결하던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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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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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맞짱떴어요 |
아침부터 울리기 있냐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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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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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8ird |
우리나라도 법관 요직은 선출직으로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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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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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펀치뚜시뚜시 |
원래 법이란게 국민들을 위한 것인만큼 저런 판결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좋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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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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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앤더슨 |
우리나라 판사새끼들은 죄다 제드잖아 약자멸시 ㅅㅂㄻ.....지금은 빽없고 돈없는 남자가 약자라서 존나 패는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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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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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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