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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의 살인미수 등 사건 국민참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다. 검찰은 전날 김씨에 대해 징역7년과 범행에 사용된 흉기 몰수를 구형했다. 김씨와 이씨는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2016년 1월 김씨가 임대한 건물을 인수하면서 김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달라고 요구했고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씨는 가게를 비우지 않는 김씨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집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김씨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다. 결국 김씨는 망치를 들고 이씨를 쫓아가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쟁점은 김씨의 살인미수 혐의 인정여부였다. 검찰은 "범행 5일 전부터 미리 망치를 준비했고 머리 부분만 수차례 반복 가격한 점에 비춰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에게는 살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궁중족발 사건은 "사회 문제"라고 강조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947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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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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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06:23]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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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그녀가처음울던날 |
이게 뉴스기사로 나온 건 아니라 확실한 건 아닌데 이런 말도 있었음. 건물 전주인이 예전에 10년치 계약을 맺어둠. 그리고 주인이 바뀌고 계약 10년이 끝나서 갱신함. 주변 건물들 임대 시세가 월 1200~1300정도 새 건물주는 시세를 알아보고 시세 정도의 가격으로 재계약을 맺으려고 하자 월세를 한 번에 그렇게 올리는게 어디있냐고 발끈. 결국 이사단까지 오게됐다는 말을 봤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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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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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뚜방뚜방셔틀드론 |
????? 이건 문제가 있는데요. 순간 제 눈을 의심했네요. 법에 감정이 들어가면 어쩌자는건지.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데. 일부 이상한 판사들 빼고 대부분의 판사들이 판결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하는 이유가 공정성은 물론이고, 이상한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비슷한 사건을 다른 판사들은 어떻게 판결했었는지 과거 기록을 뒤져보고 그걸 참고해서 판결하는게 전통이라 판례를 아주 중시해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어딜가나 판사들은 판례를 참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좝같은 판례는 가능하면 안 만들랴고 노력해요. 법에 감정이 들어가는 판례를 만들어 놓으면 어쩌자는건지. 사회 문제는 사회문제고. 그건 법연구원이나 사회문제 연구소나 국회가 다루면 되는 문제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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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0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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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아니되옵니다 |
응?! 내 눈이 잘못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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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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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저세계왕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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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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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닝겐 |
손가락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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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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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사도르 |
저거 월세 300에서 1200올렸다고 저런거 아님? 듣자하니 다른 주위상가 다 1200씩 받던거 전 건물주가 300만 받고 있던거드만... 새로 건물주가 1200으로 올렸고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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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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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시야사자에몬 |
내 생각엔 월세 보증금 올리고 못내면 꺼져 이게 열받는게 아니라 권리금 못받고 나가야되는것땜에 뻐팅긴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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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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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또루팡 |
마음은 이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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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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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처음울던날 |
이게 뉴스기사로 나온 건 아니라 확실한 건 아닌데 이런 말도 있었음. 건물 전주인이 예전에 10년치 계약을 맺어둠. 그리고 주인이 바뀌고 계약 10년이 끝나서 갱신함. 주변 건물들 임대 시세가 월 1200~1300정도 새 건물주는 시세를 알아보고 시세 정도의 가격으로 재계약을 맺으려고 하자 월세를 한 번에 그렇게 올리는게 어디있냐고 발끈. 결국 이사단까지 오게됐다는 말을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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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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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결핍 |
그건 아니야~이거 그알이었나 궁금한이야기였나 사연 나왔었어. 예전 세입자도 그렇고..나가라고 할땐 건물주가 무리하게 월세를 올린다고 하더라고. 예전 세입자도 그렇게 해서 나갔다고... 그런데 이번일은...세입자가 너무 오래 버텼어..생존권 보장하라고하면서 장사도 안하고 문잠그고 가게안에서 몇달을 버티고.... 그러다가 강제집행하고..계속 마찰 일어나니까 엄청 열받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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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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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잔데빨간색이나옴 |
무죄라고?내가 이때까지 법을 잘못알고 살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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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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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러살인마 |
이해는 가지만 법이 저러면 안되지 않나 싶어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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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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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부 |
이래서 법이라는게 웃긴거임. 아무리 참여재판이라 하더라도,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원칙을 따져야하는데.. 가진자는 무조건 나쁘고 못가진자는 무조건 선이라는 도식을 국민스스로가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왜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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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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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 |
천민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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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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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삐딴리 |
다 무죄라는 게 아니라 상해는 유죄 살인미수는 무죄라는 기사야. 때려서 상처입힐 의도였지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는 거임. 칼같은 흉기가 아니라 굳이 둔기를 들었다는 점이라든가 기타 변호인이 소명한 증거라든가 있겠지. 자세한 증거/증언을 봐야겠지만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나올만한 판결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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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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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빤꽃곰 |
총도 살살맞으면 안아픈건 마찬가지.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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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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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그용접공 |
망치로 뚝빼기 맞아봄?? 안전모쓰고 맞아도 골이 울리는데, 안전모도 없이 쳐맞으면 어떻게 될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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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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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가들어왔다 |
계획적이라는 부분은 범행 5일 전부터 망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문구가 있고, 계속 따라가서 머리 부분만 수차례 가격한 부분은 치명상을 입히려는 의도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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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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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맨언냐 |
배심원제의 가장 맹점인 부분이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는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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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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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하지마세요 |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인 원칙을 따진다 이부분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정확한 근거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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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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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할놈 |
식칼이 아니라 망치 휘두르는게 살해 의도가 아니라니요? 영상 다봤는데 뛰는거 부터 휘두르는거 까지 우발적이긴하나 사람머리 망치로 칠려는건데 저는 문제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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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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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HEIM |
손가락 반잘린건 피해보상 받았을지....상가월세때문에 최저시급 주기 힘든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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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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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 |
우발적 아닙니다. 미리 사전에 계획하고 망치 준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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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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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 |
명도소송에서 졌다.... 법이 좃같으면 판사든 국회든 법만든 새끼들한테 풀어야 할 화풀이를 저렇게 푸네? 화살을 당기려면 눈뜨고 당겨라. 세입자 이미지 개판 만들지 말고... 집주인이 법의 테두리에서 집행한 권리에 대해서 폭력으로 응대하는건 절대 옹호받을수 없다. 길사건도 있고 수억 투자해서 건물사고 그걸로 이윤추구하는거는 누구나 멕시멈으로 추구 하고 싶은거다. 그게 결과적으로 좋은 행위가 될지(집세 올린다고 무조건 좋은결과 돈더 버는 결과가 나오는건 아님..비싸서 공실되고 결국 집세도 못받는 집주인 수두룩)는 집주인이 고스란히 책임지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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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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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 |
살해의도야 저런 판결 나올 수 있지... 우발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길래 계획된 폭행이라는 거임.... 그리고 백주 대낫에 저지랄 할정도면 너죽고 나죽자로 해석하는것도 가능함... 정말 인생 종친 느낌이 들겠지...그리고 저 세입자 강제퇴거 저항하다 손가락 절단 사고도 당하고 집주인이 문자로 살살 약을 많이 올렸드만... 죽이고 끝내겠다 생각 했을 가능성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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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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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묘목 |
인민재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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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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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대학교5학년 |
특수상해(망치로 가격)로 2년 6개월 징역 받음 살인미수 여부(죽일 마음이었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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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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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페이스 |
앞으로 성추행 무고하면 해머링하면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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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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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네트 |
법대생인데... '살인미수'에 대해 무죄라는 뜻! (때리려고 했던 건 맞는데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닌것 같다.) '상해죄'는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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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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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나연 |
죄가 없다는게 아니라 살인미수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 아닌가 살인 미수는 사람을 죽이려고 준비했다는게 입증이 되야 되는데 검사가 제대로 못한걸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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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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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사카레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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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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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터3sec |
따라가서 때리는데 저건 좀;; 집에 흉기 들고온 강도도 계속 때리면 정당방위고 뭐고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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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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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가들어왔다 |
저 자체만 보면 살인미수 맞는 것 같은데? 건물주에 갑질당한 을의 분노라는 감정에 휘둘려 최대한 처벌 덜어주려는 걸로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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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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훠퍄람 |
망치로 때리는데 살인에대한 미필적고의가 인정돼서 살인미수도 인정되어야하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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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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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진지빠는놈 |
저게 어찌됫든간에 임대료로 갑질하는 샊기들은 다 뒤져야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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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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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방뚜방셔틀드론 |
????? 이건 문제가 있는데요. 순간 제 눈을 의심했네요. 법에 감정이 들어가면 어쩌자는건지.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데. 일부 이상한 판사들 빼고 대부분의 판사들이 판결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하는 이유가 공정성은 물론이고, 이상한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비슷한 사건을 다른 판사들은 어떻게 판결했었는지 과거 기록을 뒤져보고 그걸 참고해서 판결하는게 전통이라 판례를 아주 중시해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어딜가나 판사들은 판례를 참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좝같은 판례는 가능하면 안 만들랴고 노력해요. 법에 감정이 들어가는 판례를 만들어 놓으면 어쩌자는건지. 사회 문제는 사회문제고. 그건 법연구원이나 사회문제 연구소나 국회가 다루면 되는 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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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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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방뚜방셔틀드론 |
법은 오직 사건과 증거만 놓고 판결을 해야죠. 법원이 연구소나 국회나 사회복지과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세상 누가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겠어요? 민주사회에서 삼권분립을 시키고 각자의 역할을 한정 시키는 이유가 뭔데요. 모두가 수긍할 공정함을 위해선데 법이 하라는 판결은 안 하고 “이건 사회문제야! 그러니 무죄!” 이러면 ㅋㅋㅋ 아니 그럼 앞으로 판결은 사회문제 연구 시민단체가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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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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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한번해봐쓰 |
참여재판같은건 외국에도 있지 않나요? 모든나라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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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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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방뚜방셔틀드론 |
선진국은 거의 다 참여재판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대신 이번 판결처럼 저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법리로만 판단해요. 건물주가 너무 욕심 부렸다는 이유가 살인미수를 무죄로 만들어야 할 이유는 아니죠. 건물주의 폭리는 폭리고 살인 미수는 미수죠. 이게 법리적 시각이고, 법으로 판결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오직 법리적 시각으로만 봐야죠. 비유가 아주 비약적일 지 모르겠지만, 이건 일개 사원이 출근해서 사장실 의자에 앉아서 사장질 하는거랑 같은거예요. 자기 본분과 역할이 뭔지 모르고 미친 짓 한거예요. 사회 문제는 그걸 다루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거지 그걸 왜 법원이 다루고 앉아 있어요 ㅋㅋ 이러면 앞으로 누가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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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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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한번해봐쓰 |
아하 그럼 보통 참여재판같은거하면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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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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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방뚜방셔틀드론 |
법리적으로 심각하게 다퉈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 이상은 담당 판사 의견이랑 평이한 판결이 나오는 게 보통이예요. 예를 들어 괴한이 침입해서 총기로 일가족을 살해했을 경우 같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을 때는 판사 의견도 사형. 배심원 의견도 사형으로 나와요. 물론 알고보니 우리 부모를 살해한 원수에게한 복수였다 식으로 구구절절한 사연이 숨어 있을 경우 배심원단이 구조적 폭력은 사례를 제시하며 감형을 시도하긴 하지만 저 사건처럼 만장일치 무죄라든가 파격적 감형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특히나 상대에게 폭력 혹은 살인을 저지른 경우라면 파격적 판결은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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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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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방뚜방셔틀드론 |
대신 법리적으로 애매해서 여러 의견의 다툼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판사 의견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한창 논란인 업스커트 판결이 있는데요. 이게 성범죄인지 단순 사생활 침해인지 법리적으로 엄청 애매하기 때문에 배심원 판결을 했고 판결 결과 대부분은 단순 사생활 침해로 봤습니다. 몰카 특성상 상대가 모르는 경우가 더 많고 주위 사람들이 눈치채고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과연 성범죄인가? 같은 법리적 다툼 때문에 무죄 뜨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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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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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한번해봐쓰 |
음.. 뭐 배심원들이야 법리적판단을 할거같진 않고.. 판사가 권고사항으로만 들어야될걸, 너무 배심원의견이 치중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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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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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방뚜방셔틀드론 |
네네 그렇죠. 판사가 단순히 의견을 구하는 선에서 그쳤어야 했는데 배심원 판단을 너무 많이 따랐어요. 심지어 그 배심원은 법의 시각이 아닌, 가해자의 시선으로 법을 이용했고요. 결론은 쓰레기 같은 판례를 만들어준 셈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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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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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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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죽일라고 작정한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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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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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의삽질 |
임대료 땜에 사람을 죽이려 했지만 자영업자가 망하는건 알바비 때문이라 무죄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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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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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바사아 |
cctv화면 보면 충분히 죽이러가는게 맞는거같은데?ㅋㅋㅋ방어적 목적도 아니고, 사람 쫓아가면서 망치로 머리 가격하는데 살인미수가 아니라고 고작 징역 2년6개월ㅋㅋㅋ 저 집주인이 잘 피해서 살아남은건데 왜 형을 깎아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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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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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시야사자에몬 |
근데 김씨는 손가락 왜 잘린거래.. 대체 강제집행을 어떻게 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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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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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you |
망치들고 저러는거 보면 철거 중에 몸으로 막고 버틴게 아닐까 몸 다치니까 강제집행도 중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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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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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시야사자에몬 |
전후사정 찾아보니 3천짜리 보증금을 1억으로 올리고 월세를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렸데 소송 과정중 월세평가를 받았는데 304만원이 나왔고 결국 패소해서 나가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안나가고 버티다가 용역한테 손가락이 반절단되었다네 법으로 따지면 나가는게 맞지만 가게 잘되다가 갑자기 권리금도 못받고 쫓아내는건 누가봐도 갑질인건 맞음.. 할수있는게 없으니 팬거겠지 뭐.. 이해는 되는데 잘못된 행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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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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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의아침 |
나도 찾아봤는대..계약기간이 이미 끝난상태에서 나가던지..월세 1200만원내던지 하라고 한거다..계약기간중 300에서 1200으로 올렸으면 문제가 있겠지만..건물주도 잘못한건 없다..갑자기도 아니지..이미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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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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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go지리go |
???:살해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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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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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언제나맛있다 |
전에 강도 빨래건조대로 패죽인건 유죄라더니 망치<빨래건조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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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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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원시인 |
원빈처럼 생긴 나는 질투유발해서 재판에 불리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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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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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slde |
망치맞고 죽다살아나야 살인미수 인정하려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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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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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
꼭 망치로 맞아봐야 아 이새끼가 나를 죽일수있겠구나 라고 느끼려나 망치는 흉기아님? 뭐가 그럴수도있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는데... 망치로 때려죽이는게 그냥 칼찌보다 더 무서운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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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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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성공률1퍼 |
국민참여재판 생각해보면 변호사가 말을 잘했다 정도로 생각할수 있음. 20살 이상 남녀 무작위로 뽑은다음에 검사랑 변호사가 보고 걸러서 12명만 추리는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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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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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러살인마 |
음? 웃자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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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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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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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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