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보니안타깝다

2014-05-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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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이 중국하늘에서 일본사람을 조준하여 프랑스비행기를타고 미국에서 제작한 총으로 쐇는데 불행하게도
총알이 빗겨가서 옆에잇는 독일사람이 맞앗는데 총에맞은사람은 한국에서 피를 흘리며 사망을 하엿을경우에
러시아사람에게 어느나라 법률을 적용해야하나 이렇게 질문 하셧는데요

러시아인이 프랑스비행기를 타고 중국하늘을 비행할수는 잇습니다 다만 정식적으로 허가가 낫다면 말이지요
비행기를탄후 중국 상공을 비행한것과 일본사람을 조준까지 한건 상관없지만
불행하게도 총알이 빗겨가서 독일사람이 맞앗다면 피해자는 독일인이므로 독일 법률을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
살인죄에 만약 무허가 이륙이라면 중국정부에서는 그비행기를 격추시켜도 되구요 만약 러시아인이
총기소지허가를 받지 않은상태라면 불법무기소지죄가 추가 될수도잇습니다 독일인이 한국에서 피를흘리며
사망하엿을경우엔 한국이 그에맞는 처치를한다음에 독일로 시신을 옮겨서 그에맞는 독일쪽법률을
독일이 러시아에게 제안한후 정확한 죄의 대한 집행은 러시아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1996년 유럽의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유럽의회의 경우에는 사형제도를 영원한 악법으로써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히보자면 러시아인은 사형을 받지않겟지만 약 무기징역정도의 강한 처벌을 받을것이며
러시아 법의 인해 비공식 사형을 집행할수도 있습니다 . .

드립력기르기

2014-05-1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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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에는 한국 법을 사용합니다. 러시아사람이 술을 먹고 그랬다고 하면 무죄입니다.

닥치고비누줍기

2014-05-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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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생각을해봤는데 그냥 널죽이는게나을꺼같아

homhom

2014-05-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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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자와 피해자의 국적 사용된 흉기의 제조국은 해당 사안에서 논외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국적 비행기는
기국주의에 의해
어느나라 영공에 떠있더라도
국적기 내부는 해당국가의 영토로 봅니다.

보통 속인주의보다 속지주의를 우선시 하기때문에
（중국민항기납치사건 및 패스카마호사건을 참조）

해당 사례의 경우에도 프랑스가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관할권을 행사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살인 행위가
항공기 운항관련된 목적으로 이뤄진것이라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약에 의해 재판관할권이 결정될것입니다.

자카스펭귄

2014-05-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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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니엄마가여성부니

2014-06-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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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총쏜건 러시아인이니까
그새끼가 벌받지병신들아
답답허네

SkyCloud27

2014-12-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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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답변읽기 귀찮다 추천

치킨쳐머겅

2014-06-0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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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테 맞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