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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모 정형외과,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것이 CCTV에 찍혀서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이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고
이후 열흘만에 영업 재개함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고
검찰의 기소가 있더라도 행정처분은 의사 본인에 대한 자격정지 3개월
그마저도 의사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자격정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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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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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10:46]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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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izeko |
의사를 재판에서 이기는게 엄청 힘들지..애당초 의학지식도 고난도전문지식이라 일반 로펌에서도 의학지식을 갖춘 변호사는 비율이 굉장히 적기도 하고, 의사들 또는 병원을 운영하는 오너들 자체가 돈이 많은 점도 있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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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0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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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니말틀림 |
실수를해도 봉합을하면 아무도 모르고 피해를 입더라도 실수가아닌 환자의 특이케이스로 입 맞춰버리면 증거제시도 못하고 진술로서 이길 확률도 너무 희박함 우리 숙모가 그랫음 의료소송했지만 수술병원과 수술실수후 재봉합한 병원에서 이미 입맞춰버려서 패소하고 아무것도 못얻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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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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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삼뚝 |
부산 영도 성원 정형외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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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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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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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진이형은 |
영업정지떨어져도 폐업재개업할텐데 대형병원아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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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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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eko |
의사를 재판에서 이기는게 엄청 힘들지..애당초 의학지식도 고난도전문지식이라 일반 로펌에서도 의학지식을 갖춘 변호사는 비율이 굉장히 적기도 하고, 의사들 또는 병원을 운영하는 오너들 자체가 돈이 많은 점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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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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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eko |
김영란법이 나오기전후 상관없이 제약리베이트가 있는점이나 1의사1병원소유 인데 반해 1비의료인오너 병원소유 무제한인것도 글구 법에 헛점이나 구멍이 많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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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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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니말틀림 |
실수를해도 봉합을하면 아무도 모르고 피해를 입더라도 실수가아닌 환자의 특이케이스로 입 맞춰버리면 증거제시도 못하고 진술로서 이길 확률도 너무 희박함 우리 숙모가 그랫음 의료소송했지만 수술병원과 수술실수후 재봉합한 병원에서 이미 입맞춰버려서 패소하고 아무것도 못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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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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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망가사우르스 |
실수 하면 봉합해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정말 대개 의료사고라 생각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많음. 누가 손해보면서 하는 수술로 일부러 해하려 하는 것도 적고, 실수란게 많이 일어나는게 아님. 수술하고 난 뒤 그 부위 출혈을 실수로 봐야 하는가? 그럼 실수 없이 할 사람이 어디있겠나. 확실히 증명 되지 않고 수술 후에 있는 부작용 및 증상 들을 다 실수 라 생각하면 수술을 할 수가 없음. 실수라면 밝혀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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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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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호랑이 |
존나 웃긴게 뭐냐면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돈만큼이라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제시하면 합의보고 고소취하할 사건 많은데, 그들은 항상 변호사에게 돈주는걸 선택함. 비단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 차가 문제가 생겨서 차를 바꿔달라그러면 3천만원짜리 차를 바꿔주는대신 1억짜리 변호사를 사는케이스랄까?ㅋ 난 이해가안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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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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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맛치킨 |
김영란법보다 먼저나온 리베이트 쌍벌제가 더 상위법이고 엄격한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분야 적용안되는 병원 제약회사 한정법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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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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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eko |
리베이트가 예전에 법제정되기전에는 자동차까지도 오고갔는데 이제 금액제한걸려서 1/n할수있는 음식점으로 한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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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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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맛치킨 |
보통 나쁜 행위에 소송을 거는게 아니라 나쁜 결과에 소송을 걸기 때문에 의사 승소율이 높은것도 있어요. 의료라는게 최선을 다해도 나쁜결과는 나올수 있고, 짬좀 찬 의사들은 이 환자 안되겠구나 싶은 직감을 먼저 느끼기 때문에 보통 결과가 안좋은 환자들 까보면 나빠지기 전부터 열심히 진료한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이런건 이길수가 없죠. 이번에는 나쁜 행위가 나쁜결과로 이어져서 처벌을 피할수 없을거고 그걸 단지 유보한 상황이지만 실제로 저렇게 나쁜행위가 좋은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고 그건 소송에 걸리지 않으니 의사를 이기기 힘들다는 인식이 생긴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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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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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맛치킨 |
Izeko 님 음식점 엔빵하면 더치페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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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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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eko |
예전엔 한명에게 이천만원씩 해주던게 이젠 한번에 이천만. 근데 의사 10명이 참여. 그럼 일인당 200이니까 통과!! 식으로 됐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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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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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망가사우르스 |
뭔소리여 식사 3만원인가로 인당 금액제한 있다. 그것도 월 횟수 제한 있고. 꼭 모르는 양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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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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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니말틀림 |
에로망가사우르스/ 출혈만있다고 실수로 소송걸수있는게 아님 물론 피해를 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맞음 그리고 우리 숙모같은경우 재봉합한 의사나 지인들인 의료인이 이건 실수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라고 조언햇었고 목숨이 위험햇기에 소송을 걸엇음 그러나 재봉합한 사람들이나 환자이송하는 사람들 간호사들 전부 다 입을 맞춰버려서 이길수가 없엇던거임 글고 실수해도 봉합하면 알수 있다고 ? 실수부위를 절개해서 다시 보여줘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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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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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망가사우르스 |
의료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근거를 가지고 소송하면 되지 왜 그게 문제 되지? 실수한걸 봉합해도 알 수 있지, 그럼 숙모문제는 봉합했는데 왜 실수라고 생각한거지? 영상 찍고 필요하면 다시 열 수도 있다. 부검도 진행하는데 그거 갖고. 어떤 상태에서, 어떤 수술을 하다가 그 의사가 무엇을 어떻게 실수 하여, 어떤 일이 발생 했다가 완전히 이어지지 않는이상 함부로 속단하기 어려움. 이게 이어지면 소송해보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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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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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망가사우르스 |
또 옆에서 의사가 이거 실수 같은데 라고 할정도로 명백한 사고면 의료소송에서 보통 이긴다. 법원에서도 어지간하면 원고측이 입증하기가 어려운 사건이란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유리하게 판정함. 의료소송은 의사보다 환자에게 유리하게 보통 돌아간다. 근데 아니라면 보통은 아닌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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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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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니말틀림 |
한 12년전 출산때에 사고긴한데 의료소송이 소송인한테 유리하면 의료사소 승소율은 왜그렇게 낮음 ? 판사신가? 아님 무조건 의료계종사자들은 옳은데 소송인들은 출혈만생기면 소송을건다고 판단하는건가 ? 뭔 다아는듯이 말하는거보면 참 웃대에 대단한사람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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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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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니말틀림 |
물론 지금이랑은 다를지도모르긴하겠네 거의 12년전일이니 암튼 난 그리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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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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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레드 |
일반인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소송에서 지는게 아니라 '불닭맛치킨' 님이 어느정도 잘 설명해주셨듯 (덧붙여설명하자면), 정석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어느정도의 비율로 안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확률이죠. 하늘에 맡길 문제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버리니(이런 케이스가 대다수)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정말 못된 의도의 행위를 한다면 잡아내야합니다. 말은 이렇게 쉽지만 의료계의 현실과 맞물리면 여간 복잡한 문제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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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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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뮤다사각지대 |
헐 환자분 어카냐.........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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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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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뚝 |
부산 영도 성원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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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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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끅코모리 |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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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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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뚝 |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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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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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진지빠는놈 |
법이 문제지.. 법이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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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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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류 |
영업정지 못하는게 한창 보배드림사건으로 말이 많았던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이야 헌법적 가치라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는거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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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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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qxbs |
나라가 쓰레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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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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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리빠라뽕뽕 |
음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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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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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리빠라뽕뽕 |
내가 쓰지말자고 했냐? 작성자가 무죄추정쓰지 말자고 하자나. 엄한데 소리지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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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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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IS |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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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Queen |
애먼데 소리지를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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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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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낭비중 |
CCTV도 빼돌릴려고 별짓 다했을텐데 영장 잘 발부해서 그나마 증거잡았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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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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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작은책 |
우리나라 법이 의사한테 엄청관대함. 어차피 유죄판결 받아도 의사 면허 박탈되도 몇 년안에 다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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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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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작은책 |
환자 뇌사상태인데...합의했다고 구속을 안하고 참....피해자가 뇌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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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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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가라하와와 |
걍 의사가 아니라 돈 많으면 무조건 관대함.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만 한국이 유독 심한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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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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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컴이 |
이런일이 너무 많은게 함정. 아시는분이 의료기기인가 약품 판매하셨던분 계시는데 제일 심각한게 안과수술이라함, 라식 라섹 이런 수술같은경우 의사가 사용법모른다고 의료기기 업체사람불러서 대리 수술시킨다함. 역사도 기계도 오래안된 수술은 안하는게 좋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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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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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신분들 |
의사친구 변호사 검사 판사 없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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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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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거카운터 |
의사들 힘이 쎄기도 해서 이기기 힘듬 다행인건 cctv확보를 어떻게 했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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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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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님 |
의사면허는 기술에대한 자격증이라 인격을 보장하는건 아님, 사고가 나는건 어쩔수 없음 운전면허있다고 차사고 안내는거 아니잖슴? 저 의사는 하루라도 열심히 돈벌어야 배상금도 줄수있고 처자식 밥이라도 먹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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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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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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