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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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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언니의 어릴적 유서를 발견했다 | 똑똑한범고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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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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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0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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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자너 |
yeahhhhhh! motherfxxxxx!is this motherxxxking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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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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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마음흑우 |
씨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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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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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하는아구몬o |
인천 똥청년상들은 뭘 할 게 없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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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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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
ㅠㅠ근데 나도 하고싶다 한달에 10마넌 통장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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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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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royal |
심지어 저 통장 가계소득 월 400이하인가? 그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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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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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김우동1 |
왜 주는걸까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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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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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류역 |
경기도만 하는건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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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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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ellunt |
경기도민만 가능한건가? 광주에서도 하고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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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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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추리메추리 |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인가? 의 청년들만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사시는 지역은 상관 없고 경기도에서 일만 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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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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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ltralisk |
저거 어디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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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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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희린 |
저거 1600으로 오른지 꾀됨 다만 진짜 안좋은기업들이긴함 ;; 대체적으로 저거하려면 그 사업장도 고용노동부에 회사 규모랑 이런거 다 넘겨야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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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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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추리메추리 |
그 상시 지원은 아니고, 이벤트 뜨듯이 열어줌. 저는 유튭 광고보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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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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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나큰오예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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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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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심심 |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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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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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심심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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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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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아 |
저거 받으려면 나라에 나 창녀요 인증하는 꼴인데 그 자리서 구속시켜야 하지 않음...? 너무 이해가 안간다 여러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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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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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할수있어요 |
성매매특별법 상 현장검거나 금전거래에 의한 성관계가 상호간에 자백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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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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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좋아해 |
확실히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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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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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오브나이트메어v |
불법인 성매매했다고 자수하는건데 상금만 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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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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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렌더스 |
햐 세금 걷어서 저런 곳에 쓰냐. . . 국가유공자 분들이나 소방공무원, 참전용사, 위안부 할머니 등등 다른 곳 다 놔두고 왜 저딴데 세금쓰는지 이해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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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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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시리즈 |
빨리 나도 자지팔러 옐로하우스 가야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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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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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갤럭시럼블 |
마계라고 하길래 지역감정 이런건가 했는데 진짜 마계였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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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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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마도사 |
일단, 저 부분에 대하여 정책 시행에 따라 (제대로 된 대상에게 지급되고 저 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세부사항이 고려가 된다면)긍정적인 효과도 볼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불안요소가 있어서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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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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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마도사 |
1) 과연 성매매 가해자가 제대로 지목되고 처벌될 것인가. 성매매피해자, 정확히는 강제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대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이 강제로 성매매하도록 한 가해자가 존재하고, 그를 지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범죄 및 성추행 사건의 진행추이에 따르면 그들이 지목하는 대상의 진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 그들이 실제로 해당 여성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지목하는 행위 자체를 증거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여성을 겁박하여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는 것은 준인신매매에 가까운 매우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행위이기에 그 범인은 매우 잔혹한 심성을 가진 이 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부분의 이러한 범죄행위는 단독범 보다는 범죄집단에 의해 이루어지기 마련. 그러한 범죄집단은 대개 자신들을 향한 위협에 매우 민감하고(자기들이 행하는 위협엔 둔감한 반면) 자신들의 잘잘못에 상관없이 자신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를 향해 잔인한 보복을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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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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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마도사 |
예컨대, 정말로 그들에 의해 억압당해 성매매를 행한 여성들은 대부분 그들에 대해 극심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그것을 이기지 못했기에 강제로 성매매를 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 그들을 범인으로 지목할 수 없다. 저런 지역단위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대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치안단체와 결탁했을 확률이 높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의 밀고 내역은 틀림없이 그들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갈 것이며 그 뒤는 잔인한 보복뿐임을 '진짜피해자'들은 대개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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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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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마도사 |
이러한 경위로 미루어 볼 때 실제 저 걸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라고 여겨진다. [1] 피해자로 들어왔지만 나이가 들어 사람들이 찾지 않는 직업여성. 이러한 이들은 사실 포주들 입장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고, 그들이 지원금을 받아 나간다고 해도 뭐라고 안 할 것이다. [2] 자발적인 성매매 종사자. 그들에게 저것은 신청하면 이득에 가깝고 리스크는 거의 없다(다시 성매매 하다 걸리면 도로 뜯기는 것 빼고) [3] 흔히 마담이라 불리는 성매매업소 여사장들. 그들은 이미 은퇴를 했고 관리직을 하는 것이므로 대리인을 이용한다면 공돈이나 다를바 없다. [4] 공돈이 필요한 여성들. 저 리스트가 공개될 가능성은 없고(여성들의 인권은 보호되는게 당연하므로) 혹여 저걸 신청하더라도 지인들에게 알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싸라면 그 미약한 가능성마저도 무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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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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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마도사 |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대해, 실제로 범인으로 지목될 남성은 누구이겠는가. 정말로 여성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범죄자 혹은 범죄집단이겠는가, 아니면 무고한 제 3자의 남성이겠는가. 최근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무고사태를 볼 때 제 3자일 가능성이 높다! [1][2][3]의 유형이 지목할 대상은 높은 확률로 고객일것이며, [4] 유형이 지목할 대상은 그들이 평소에 마음에 안 들어했던 남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1~3]형에 의해 지목될 대상 남성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다른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으로써 그 다른 누군가가 죄에서 자유화 되는 건 더 말도 안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4]유형에 의해 지목될 남성은 무슨 죄인가. 파렴치한 이들을 평소에 싫어하고 그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은 죄도 죄인가. 일부 여성의 행태를 보라. 그들은 주변 남성들, 심지어 가족과 부모까지도 백안시하며 비난한다. 그들이 그들에 의한 피해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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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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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마도사 |
2) 과연 부정지급된 금액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부정지급이란, 앞으로도 성매매 할 생각이 만만인 여성에게 지급되고, 그 여성이 다시 성매매를 함으로써 회수대상이 될 자금을 말함이다. 저 돈을 받고도 계속해서 성매매를 진행하는 이들이라면, 아마 평소의 소비생활을 자신의 수익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틀림이 없다. 그런 이들의 손에 들어가는 거액의 지원금은 사실상 그동안 자신들이 받아온 부당수익이랑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기존의 소비행태를 개선할 의사가 거의 없을 것이며 그렇기에 해당 지원금은 순식간에 탕진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성매매 행위를 재개하는 것은 그 이후가 되겠지. 그럼 과연 그 시점에서 그들에게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불가능하다! 물론 저 각서에는 이러한 부당수급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으므로 그들은 처벌의 대상또한 아니다. 결국 범죄를 생활수단 삼은 이들을 향해 공돈을 지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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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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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마도사 |
3) 사후관리는 과연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인가. 사후관리란, 2)항에서 언급한 '지원 받은 후의 성매매행위'에 대한 감시 혹은 만의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진짜 성매매행위자'에 대한 보호행위이다. 해당 여성이 정말로 성매매를 그만두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인권 등의 문제로 인해 24시간 감시가 아닌, '여성이 내세운 재활계획'에 대한 실행여부 조회, 혹은 주변인에 의핸 제보, 혹은 우연히 있을 수 있는 해당 여성의 범행현장에서의 검거 정도이다. 말하자면 사실상 지원금을 받고 입을 싹 닦고 계속 성매매 행위를 하더라도(원래 해당 행위는 비밀스레 행하는 것이므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루어 진 불법행위와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 제보를 한 경우 차후에 이루어질 보복에 대하여 해당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증인보호시스템은 사실상 물에 젖은 종잇장과 같고, 혹여 실제 보호가 이루어지더라도 극히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될 것이므로 실질적인 보복은 방지가 불가능하다. 즉 이에 대하여 강구되지 않는 한 부당한 수혜자와 불쌍한 피해자만 만들어 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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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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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마도사 |
4) 제대로 된 처벌은 이루어질 것인가. 앞서 언급했듯 진실로 강제로 성매매를 행한 여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보다도 사실 이러한 처벌이 우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유형의 피해자가 되거나, 혹은 다시 끌려가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어떤 언론도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즉, 포주들에 대한 처벌방법은 사실 논의되지도 없고, 실행할 의지도 없다는 의미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하다. 저 지원금이 제대로 피해여성들에게 지급될 가능성은 1도 없다는 의미이다.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중 하나로, 자신들이 억압하고 있는 여성들로 하여금, 말단조직원들을 지목하게 한 후 꼬리를 자르고, 그녀들이 받은 지원금을 강탈 및 그를 밑자금 삼아 새로운 지역에 터를 잡은 후 거기서 해당여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실질적 가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이며 강력한 처벌방안 및 체포방안이 없는 한 저것은 사실상 건달들에게 돈을 건네주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달라는 부탁을,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서 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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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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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마도사 |
저 정책이 실제로 인천의 모 집창촌에 대하여 이루어 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다. 그러한 조건이라도 위의 1)항에서 말한 [4]항의 여성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여성들이 업소여성들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며, 그러한 여성들 중 남성에 대한 피해의식과 이기주의로 똘똘뭉친 '그 유형'의 여성들이 없을 리 없기 때문이다. 여튼 내 생각에, 어떤 경우에라도 저 정책은 긍정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정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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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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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마도사 |
아, 참고로 말해 제일 처음 말한 '있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는, 위의 1)~4)에서 언급한 불안요소가 불안요소로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이다. 1) 실제로 정확히 강제성매매동원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가해자 및 가해자 집단을 지목하고 피해여성들은 해방된 후, 2)~3) 지속적인 관리 및 부당수급을 받은 이들을 위한(강제수급을 위한) 정책기관이 수립되고, 한편으로 그들의 요청에 대하여 그들이 원하는 충분한 기간동안의 신변보호가 성실히 이루어지고, 4)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모든 범죄자에 대한 색출과 토벌을 철저히 하여 재발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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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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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마도사 |
하지만 일단, 4)번 자체가 가능성이 없는게, 이상하게 이 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판단 및 처벌과정과 결과가, 무고의 가능성이 있는 증거가 없는 용의자에게는 말도 안되게 가옥한 반면, 실질적으로 반박이 불가능한 증거가 존재하는 성범죄자에 대하여는 이상하게 관대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그들을 향한 강력한 처벌 자체가 우리나라의 법집행 관례상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판례를 준용하는 사법행태상)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저 정책은 일단 똥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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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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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즈딜러 |
창남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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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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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PFund |
pv=0, pmt=-10, fv=1000, n=36, i*12= ? pv=0, pmt=0, fv=2260, n=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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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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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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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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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0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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