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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공방 '강제추행' 판결…출석한 증인은 아내뿐이었다 강제추행 혐의로 남편이 억울한 징역형과 법정구속 등을 선고받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호소와 관련, 세계일보가 재판 과정에서 출석한 증인은 아내 혼자였다는 답변을 10일 법원에서 받았다. CCTV 영상 접근 권한이 있는 사건 발생 음식점 업주는 영상 1개만 증거로 제출했을 뿐 그도 재판 증인 출석 요청을 받지는 않았다. 업주는 최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이 벌어졌을 당시 지점을 촬영한 CCTV가 2대 있었으며, 어디에서도 남성의 행위를 증명할 ‘뚜렷한’ 장면을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현장에 남성과 함께 있었던 일행은 지인이라는 이유 탓에 증인으로 나설 수 없었다는 아내의 주장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관찰됐다. 법원의 답변으로 미뤄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의 지인들도 증인으로서 재판에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재판에 관련 인물들이 반드시 증인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진술이나 증거자료 등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굳이 재판에 증인을 소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번 일의 정확한 내력을 알 수가 없어서 이 정도 선에서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법조계 한 관계자의 조심스러운 설명이다. 결국, 아내 외에 증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재판부가 진술과 CCTV 영상 등에서 증거의 효력을 본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증인 출석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이 다소 어렵다는 남성의 국선 변호인 답을 받은 세계일보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검찰 측에도 회신 연락처를 남겨 놓았다. 지금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핵심으로 지목되는 것은 남성의 행위 여부가 아닌, 영상에서 증거의 효력이 발생하느냐다. 정말 행위가 저질러졌다면 남성의 처벌은 당연하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 재판부 판결이 과연 옳았냐가 중론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담당 판사는 CCTV 전후 장면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며 “성범죄에서 명백한 사항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며 “형사재판 절차상 1심이 종결됐을 뿐이고 앞으로 2심과 3심에서 충분히 무죄를 주장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해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사는 사건과 관련해 판결을 한 사람으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눠 별개 기관에 분담토록 한 뒤,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인 ‘삼권분립’을 알지 못하느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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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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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사도르 |
판사새끼가 지 좆대로 판결 내렸다는거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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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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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상한놈 |
피해 여성의 증언 자체가 정당성을 따지기 이전에 증거로 인정이 되어버리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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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1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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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덕의튀김 |
솔직히 ㅂㅅ짓하면 커리어 완잔박살 내야된다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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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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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사도르 |
판사새끼가 지 좆대로 판결 내렸다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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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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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사도르 |
반전의 반전의 반전은 없었다. 판사씹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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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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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행시마스터 |
좆대로 판결내렸으니 좆을 떼버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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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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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대드립퍼 |
그.. 뭐지? 기사에서 봣는데 저게 존나 웃긴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죄를 뉘우치지 않고 반성을 안한다고 판사한테 말했다고 괘씸죄 형식으로 징역 받은거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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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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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추천하려합니다 |
판사 누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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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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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상한놈 |
피해 여성의 증언 자체가 정당성을 따지기 이전에 증거로 인정이 되어버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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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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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묵 |
정말 성추행은 유죄추정을해야 억울한 사람이 더 적은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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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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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삭바사삭 |
판결문에는 씨씨티비로는 인식이 안된다. 하지만 인정~~ 그건 내 주관~~ 이런ㅂㅅ같은 일처리를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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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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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변세변능력자 |
아니쒸발 지금 고의성이든 고의적이지않다는게 중요함? 그대로 구속 6개월 자체가 ㅈㄴ 어이없어서 말한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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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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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빅맞 |
증거를 믿을지.말지는 법관 맘=자유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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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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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정신 |
판사새.끼들 그냥 싹다 짤라버리고 얼른 AI로 대체 못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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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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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갱양갱이 |
이렇게 증거가 없는 데 고소인 측 증인을 구인하지 않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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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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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 |
??? : 여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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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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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치잇뿡 |
씨씨티비 아무리 봐도 이걸로 판결을 낼수있을지 굉장히 의문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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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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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Gon |
사실상 중요부분은 가려져서 잘 안보이고 움직임이나 시간 이런걸 다 따져도 말이 안되는걸 증거로ㅋㅋㅋ 오히려 무죄증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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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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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 |
오히려 영상분석가들의 의견은 추행으로 판단할 근거 부족하다고 다 말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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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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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Gon |
알파고님!! 부디 이 나라에 정의를 내려주소서 시바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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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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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의튀김 |
솔직히 ㅂㅅ짓하면 커리어 완잔박살 내야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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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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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의튀김 |
판사랍시고 떠받들어주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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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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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gene |
잘 이해가 안되는데... 현재 국민 청원이 행정부, 청와대 한 곳에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녀? 상호독립이 필요하다면 입법부나 사법부에도 청원 게시판을 먼저 만드는 게 순서라고 보는데... 이렇게 하면 독립성도 유지돼고 니네들도 국민들만 바라보며 일 할 수 있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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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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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dhg |
입법부는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막고라같은 전쟁터라 정당차원에서 조사하고 사법부는 국민 표같은 것과는 관계 없는 기관이라 둘다 생기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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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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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gene |
국회는 4년마다 국민이 개입할 수 있지만 사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 아님? 이 집단에 대한 존중도 중요하지만, 사법부가 삽질했을 때에 국민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함. 한 나라의 기관이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악몽 아님? 적폐 그 자체로 생각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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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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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dhg |
그게 어려움 입법부 행정부가 견제권을 더 가져야되는데 사법부 성격상 쉽게 받아들일거 같지도 않고 헌법 개정이 되야되는데 국민 투표라는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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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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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앙씨 |
언제부터 삼권분립 따지면서 정치했다고 맨날 삼권분립이래?? 삼권분립인데 왜 행정부 수장이 사법부 수장을 뽑냐??? 분립 같은 소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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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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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고생핥핥 |
삼권분립이 있으니까 행정부 수장에서 이 대법원장 뽑으려는데 함 봐주십쇼~ 하면 입법부에서 감사해서 깜냥이 안 되면 통과 안 시켜주는 거지 삼권분립이 없으면 걍 너 오늘부터 대법원장 땅땅 하면 바로 시작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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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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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앙씨 |
그래서 사법부 수장한테 행정부 수장 입김이 안들어가 있음? 눈치 안봐도 됨?? 압력 행사 할 수 있으면서 필요할땐 압력행사하고 불리할땐 삼권분립이라 안되요라고 하잖아. 분립이면 우리가 사법부 수장도 투표로 뽑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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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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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하면짖는개 |
당장 사법부 양승태 사건도 제대로 수사가 안되는데 다른게 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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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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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생핥핥 |
ㄴ동감입니다. 당장 양승태 사건에 대한 영장들의 약 90%가 기각된 이유가 설명이 안 됩니다. 사법부 수장이 행정부 눈치 보면 그렇게 못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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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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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씨 |
해당 판사가 아니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에 적절한 사람이 누구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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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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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해보자공 |
항소하면뭐해? 6개월짜리 3개월뒤에 항소심에서 무죄때려봐야 어쩌라는거야 논란의여지가 있고 항소의 여지가 충분한건은 대부분 집유주고 뒤에 판단하게 하는데 저건 때려넣고 항소해 ㅎㅎ ㅇㅈㄹ 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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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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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햄스터 |
성문법주의 답게 그냥 법조문해석프로그램 하나 만든뒤에 핀결해도 이것보단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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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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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셔틀 |
삼권분립 ㅈㄹ 국민한테 견제할 배삼원제외에도 여러개 만들어놓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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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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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대화명입니다 |
판결문이 다 공개되었는데 저런 쌉소리를 한다고 믿겠냐 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서 cctv가 명백한 증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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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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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마추어 |
ㅋㅋ 그넘의 삼권분립......그러면 사법부도 청원홈페이지 만들어서 답변하던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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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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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oy  |
ㄹㅇ 사람들이 몰라서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다가 글쓰는 줄 아나? 말하자면 현대판 신문고 아니 개인이 아닌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현재 민심이 이렇다라고 보여주기 위해 청원하는 거자너. 그럼 그 옛날에 포털사이트 다음은 무슨 정치권력이 있다고 아고라에 서명운동을 했겠음?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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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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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하면짖는개 |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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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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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하면짖는개 |
국회가 조질 수 있음. 행정부는 손도 댈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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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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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사람 |
개좉같네진짜. 길가다가 어떤여자가 소리지르고 경찰불러서 내가 자기 신체접촉했다고하면 일단 인생 조지고 들어가는거 아니냐 세상 ㅅ1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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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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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먹는미리아 |
이 ㅄ 같은 성범죄는 일단 유죄추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그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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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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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갸갸갸갸갸 |
사법부가 ㅂㅅ짓하니 행정부에 ㅂㅅ짓 못하게 견제하라고 넣은거지 삼권분립에 서로 아예 관여 안할거면 일단 검사 변호사 판사 출신 정치인들 부터 국회랑 행정부에서 쫓아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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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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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생핥핥 |
사법부에서 ㅄ짓 하면 입법부에서 탄핵안을 제출하든 법과 제도를 고치든 해서 ㅄ짓을 못 하게 막아야 하죠. 지금 국회에서 뭐 일 하는거 봤나요? 행정부에서 뭐 하려고만 하면 무조건 반대 반대하니 행정부에선 정책도 제대로 밀어부치지 못 하고 있고 여소야대에서 여당이 뭐 힘도 못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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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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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장인 |
삼권 분립 사회에서 유일하게 국민이 뽑지않은 권력이 사법부이며 동시에 사법부에는 국민의 입김이 닿지 않는다. 삼권분립을 모른다고? 그럼 어쩌란 말이냐. 우리 말이라도 들어주는 곳이 행정수반밖에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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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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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114 |
입법부 즉 국회에서 사법부 추궁할 수 있다네... 판사 탄핵 소추안도 발의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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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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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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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끌어내렷는데.판사새끼.모가지가 그리 질긴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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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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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때매이러능 |
느그애미씹(주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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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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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터이즈코밍 |
남자가 국선변호사썼구나.. 어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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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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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참방사선사 |
결국 판사는 여자말이 그럴듯하니 너 징역 시전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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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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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먹는미리아 |
그 좋은 머리로 저울질 다 해서 어느 쪽이 쌘줄 알고 그쪽에 붙는거야... 그 전 판결들도 거의 여성만세~ ! 급 판결내렸던데... 요즘 여자쪽 잘못 건들면 수만명이 거리로 나와서 난리치고 3199개 여성단체가 죽일 듯이 달려드는 판국인데 어느 쪽이 무섭겠나... 남자 쪽은 억울해봤자 손 들어줄 남성단체도 전무하고 인터넷에서 찻잔 속 태풍 좀 불다 말거다...라고 생각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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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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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기만렙 |
줜나 ㅄ같네 진짜 씨1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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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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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방구리 |
판사새끼들 성범죄다 싶으면 증거 없어도 1심은 그냥 유죄때리고 보는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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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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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야하면좋아함 |
아니 뭐 피해자밖에 알수없는 경험 계속 지껄이는데 1초간에 뭘 얼마나 복잡하고 대단한 경험을 했길래 피해자밖에 알수 없다고 그러냐? 뭐 남자측이 손가락으로 1초동안 팔만대장경이라도 적어넣었냐? 씨댕 나도 그 1초간 뭔 경험했었을지 일관되게 말할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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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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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s하고싶다 |
성범죄에서 명백한 사항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게 된다??? CCTV영상에서도 뚜렷하게 나오질 않았는데 뭘 명백하게 인정하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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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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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렘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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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새끼 자지를 얼마나 빨려본거여 여자면 그냥 봐주는새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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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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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바사아 |
사법부는 국민에게서 권력이 나오는 기관이 맞나요? 어떠한 견제도 받지않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초법적기관인듯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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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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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아 |
나만 이해 못하나 최초 아내글에는 구속되고 첨 알았다고 했는데 출석한 증인이 아내뿐이라는게 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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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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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의튀김 |
구속되고나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사람이 아내뿐이란거 아냐? 고소한애들은 코빼기도 안비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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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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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나아이디누구냐 |
삼권분립 오지네 ㅋㅋㅋㅋㅋ 그럼 판좆들이 골리는대로 판결하는걸 입법부와 행정부에 가서 사법부 미친것들 청소해달라카지 어딜가서 해달라하냐 똥덩어리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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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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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닉중독 |
시시티비 아무리 봐도 가려져 있어서 만지는건 보이지 않던데 ㅍㅅ는 용의 눈으로 보나보징. 증거가 없는데 유죄라니 참.. 용의눈으로 볼까봐 무서워서 함부로 글도 못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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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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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슴 |
삼권 분립은 상호 불가침이 아니라 서로를 견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배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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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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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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