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마인크래프트"라는 모장에 저작권이 있는 게임을 통해 캐쉬 제도를 운영하겠다 떳떳히 말하는 분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여기서부턴 제가 다른 사이트에 올린 글이라 반말이니 이해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마인크래프트 서버란 싱글 전용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개인이 서버를 열어 멀티플레이를 즐기는 것이다, 그리고 서버 후원이란 서버를 돌리는 댓가로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내주는 돈, 하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어드민들은 후원 보상 제도를 운영하여 이게 캐쉬제도인지 후원제도인지 헷갈리게한다.]

[본 글을 보시기 전에 필자는 서버 후원 한번 해본 적 없지만 서버 후원 제도를 매우 혐오한다는 것을 알고 봐주세요.]

각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필자는 근본적인 "서버 후원" 을 매우 매우 혐오한다.

그럼 필자의 입장으로썬 당연히 "서버 후원의 캐쉬 화" 는 아주 악질중의 악질이라 혐오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첨부한 파일을 봐주기 바란다.

본 스크린 샷은 한 서버의 어드민이 쓴 후원 혜택 공지인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온다.

보이는가 5만원 7만원짜리가...

두번째 스크린 샷을 보면 후원을 하면 서버 내 화폐인 NP를 주겠다 한다.

저게 어디봐서 후원이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물론 사람마다 입장과 의견은 차이가 있겠지만, 타인의 저작물인 "마인크래프트" 를 활용하여 캐쉬 제도를 만들어 이익을 만든다는 것은 누구나 바로 불법이라 단정지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어드민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뭐, 자신은 그저 순수하게 서버 후원에 대한 소소한 혜택이겠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유저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 스크린 샷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까야 할 건 바로 이 어드민의 논리이다.



어드민 왈 "왜 우리 서버한테만 그러세요, 다른 많은 서버들도 우리처럼 후원 보상 제도를 쓰는데, 남들 다 써서 우리도 쓰는건데 뭐 문제 있나요? 남들이 다 후원 보상 제도 폐지시키면 우리도 폐지할게요. 그 전까진 우린 폐지시킬 마음 없습니다."



....이건 뭔 개소리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자.





A라는 정치인이 있다.



이 A라는 정치인은 얼마 전 불법 비자금 수수 혐의와 각종 로비 자금이 마련된 상황이 검찰에게 드러나 체포영장을 받았고,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게 된다.





기자 : 왜 비리를 저지르셨나요?



정치인 A : 왜 저한테만 그러시죠? 다른 정치인들도 비리 많이 저지릅니다.

왜 저 하나만 콕 찍어서 이야기 하시죠? 이봐 검찰! 날 구속할 거면 다른 정치인들도 구속해!!

나보다 더 큰 비리 저지른 놈들도 많아! 그 놈들 다 잡아간 후에 날 잡아가라고!!

개나 소나 다 저지르는 비리인데 나만 못하라는 법 있어!?!?









.....예를 보았다면 당신은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1.정치인 A는 잘못이 없다.

2.정치인 A의 논리는 억지적이고 모순적이다.







해답은?



이미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인 그것이다.



각자의 의견에 맡기도록 하겠다.







또한 필자는 이러한 예를 들어줘 납득시키게 할려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익명의 어드민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불만이 있으면 "모장" 이라는 회사에 연락을 해서 직접 내게 말을 걸게 하라고 하거나, 만약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행동이 저촉되는 법안이 마련된다면 잘못을 인정하겠다 한다.







..이 무슨 어린아이같은 억지인가.





물론 자신은 후원을 받는다면 본 필자가 원하는 후원 제도의 투명성, 후원 내역 전체 공개 등의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후원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캐쉬 제도도 마련하겠다 하니, 앞서 말한 두 법안은 사실상 전혀 효과가 없다.





얼마 전 이러한 경우와 비슷한 케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지인이 직접 변호사와 만나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이러한 후원 보상 제도는 거의 사기에 가깝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는 이 익명의 어드민의 논리를 압축시켜 말해보겠다.



"개나 소나 후원 보상 제도 운영해서 돈 버는데 나라고 못할 쏘냐."



이 사건은 현재도 현재 진행형이며, 익명으로 밝혔지만 난 계속 이 어드민과 대화를 시도할 생각이다.


조만간 변호사 사무소에 들러 자문을 구해봐야 겠다.

추가+



방금 막 후원 혜택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였다.

필자가 어드민에게 질문을 해본 바, NP는 서버 내에서 쓰이는 사이버 머니이고, 즉 후원금을 주면 사이버 머니를 준다는 이야기이다.



증거를 확보했으니 만약 삭제했을 시에도 닉네임이 그대로 담긴 스크린샷을 가지고 있으니 문제될 것은 없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이 미친 XX 법적으로 처리 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