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잘못된 지식을 퍼뜨리는건 잘못이라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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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잘못된 지식을 퍼뜨리는건 잘못이라고 보는데. [49]

작성자

쌍중단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809827 추천 223 반대 3 답글 49 조회 18,744 작성시간 2018-08-30 09:33:55 이동시간 2018-08-31 05: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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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huv.kr/pds809308
이 글의 예를 들어줌.
여기보면 수습이면 막짤라도 된다느니 또는 부당해고나 임금을 안줘도된다느니 줘야하는건 어디나라 법이냐느니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글 적음.

1. 일을 3일한 글쓴이는 부당해고 복직신청을 노동청 청구 할 수 있는가?
있음.（근거 출처 - http://www.nodong.or.kr/qna/358867）
출처 글을 보면 알겠지만 출처의 글쓴이는 10일 일하고 부당해고를 당했음. 이에 복직신청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복직명령을 받으면 "해고 때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시기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음.
그 이후 복직에 대해서 호의적인 조직분위기면 쭉 일하면 되고 아니면 자진퇴사를 하면 됨.

2. 일을 3일한 글쓴이는 임금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있음（근거 출처 - http://www.nodong.or.kr/index.php?mid=haego&page=3&document_srl=402893）
이때 해고 무효나 복직명령이 내려지면 임금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음.
근거법령 민법 538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서 해고무효 확인판결을 하는 경우 보통 사용자에게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 무엇인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처분이 무효가 되어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8조）

3. 글쓴이가 수습이니 짤려도 뭐라 할 수 없다?
아님. 글쓴이가 수습기간이 3개월이든 1달이든 객관적으로 합당한 사유가 아니면 자를 수 없음.
글쓴이 말대로 "직원들과 밥을 함께 먹지 않았다"라는 이유로는 짜를 수 없음.
대법원 판결이 적힌 기사를 보자.

근거 출처 - http://m.thel.mt.co.kr/view.html?no=2016112508128234970

요약
글쓴이는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가능.（부당해고라는 증거가 필요함）
수습이라고 막자르면 ㅈ됩니다. 조심하세요.
이상한 헛 지식 퍼뜨리지말자.

* 컨텐츠 출처 : 작성자 본인

추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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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9)

해랑o

아.. 나도 저번에 제2 연평해전 관련 댓썼던게 내가 잘못알고 있었던거여서 호되게 야단맞은적이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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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8-30 09:35:59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해랑o

않이..미안.. 내가 뭐 잘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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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09:38:21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알테

아니이게뭐라고 해랑ㅇ를 아직도 까냐 증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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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16:05:11

미적분참쉽죠

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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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09:25:22

쌍중단

정당한 해고 방법은 30일 이전 서면 통보(사유는 합리적일 것)하도록 하면 됨. 이후 해고사유가 븅신같다? 부당해고임. 퇴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민법에 근거함) 그나마 퇴사가 약간 자유로운 것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퇴사자가 경영상의 심대한 타격을 줬을 때 가능함.(ex - 퇴사자가 무단결근하였는데 회사가 경영이 막막해질 정도의 타격을 입었을 때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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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8-30 09:38:56

삶은돼지고기

그정도 인재면 사실상 회사 걸고 넘어지면 ㅈ 되는거 엄청 많이 알고 있어서 암말도 못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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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06:44:09

코사카레이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습(인턴)도 돈받고 일하는 직원인데 멋대로 자르면 안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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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8-30 09:43:23

쌍중단

ㅇㅇ 이게 맞음. 대법원에서도 수습 사원 짜를 때 좀 더 확대해서 쉽게 자를 수는 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로 잘라야 한다고 명시함. 가령 기사에서 재밌는 예시가 있는데 "B라는 사람이 허리가 아프니 일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 해고합니다"라고 했더니 B가 부당해고 신청했고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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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09:46:58

normal114

법적으로는 수습이던 뭐던 근로자, 즉 계약을 하고 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면 그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랑 해고통보 없이 자를 수 없음. 근로기준법 23조던가? 근데 단지 법이 현실을 못따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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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07:17:30

열혈늑대

근데 중소기업들 보면 근로 계약서 바로 안 쓰고 3일이나 일주일 뒤에 쓰는데도 있음..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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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07:25:00

쌍중단

열혈늑대 - 노동청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반적으로는 채용이 확정된 후 작성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만 작성 요청 후에도 작성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작성일을 연기하려고 할 시에 신고할 경우 벌금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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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07:28:34

쌍중단

http://minwon.molab.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504031036016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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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07:29:29

쌍중단

또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는 7일간의 시정기간을 갖는데 이 기간동안 미작성할 경우 ㅈ될 수 있습니다. http://m.alba.co.kr/story/StoryDetail.asp?bidx=1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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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07:38:15

바삭바사삭

근로계약서도 안썼으니 수습도아님 관건은 증명할수있어야하는데 그걸 증명하는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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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8-30 09:45:55

쌍중단

근로계약서를 안썼다고 해도 근로한것만 증명하면 됨. https://www.lawtalk.co.kr/qna/55589-근로계약서-미작성-후-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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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8-08-30 09:50:34

바삭바사삭

그니까 그 증명이 어렵겠지? 작성자가 증명하려면 벌써부터 한숨나온다. 쟤네는 한두번 이런게아닌거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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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09:51:16

쌍중단

그게 안타깝지만 그부분은 노무사분들이 도와주실거라 믿어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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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09:52:57

게으른현자

애초에 수습기간에는 해고예고의 의무가 없을뿐 해고사유에대한 부당은 적용될텐데 급여도 계약금액의 90%이상 지급해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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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8-30 09:47:08

쌍중단

이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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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09:50:55

유령회원임

나는 이런 노동자에 대한 법률 너무 좋앙 잘 지켜졌으면 좋겟엄.. 곧 사업할 생각이지만 법보다야 더 잘 챙겨주지.. 법이란 최소한의 도덕이랍니다...적어도 최소한보단 잘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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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8-30 09:55:38

쌍중단

사업하실 때 유의점-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어요. 킹냐! 근로자는 보호를 받아야하는 약자 이기 때문에(물론 악용하는 을질하는 싸이코패스들도 있음) 그러니 5인이상 사업장 운영시에는 노무사에 돈주고 상담 꼭 한번이상 받으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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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09:59:30

AmdRadeon

잘못된 지식을 전파해서 피해를 본다면 잘못이 맞지. 근데 뭐 상식같은건 잘못 알고있을수도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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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8-31 04:33:04

울산남자

뭐임 노무사임? 직업이 궁금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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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8-31 05:00:40

쌍중단

노무사 아닌데 나는 일다닐 때 사장이 당하는거보고 알게된 케이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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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05:15:16

WC편의점

DㅁD 오오 ...!! (정보 쥽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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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8-31 05:38:16

WC편의점

DㅅD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시에양! 공감이에양!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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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05:38:56

게시물이 20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18-08-30 09:33:55 / 이동: 2018-08-31 05:57:31 / 어시스트: 룰루타이가 )

룰루타이가

0.8MB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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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8-31 05:57:56

퓨어아다

존나 멋있네 역시 사람은 배워야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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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8-31 06:03:06

개나리가들어왔다

물론 노동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업무 능력 안 되는 노동자들은 내칠 수 있도록 고칠 필요도 있는 듯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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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8-31 07:40:27

쌍중단

무조건 자르지 말라는게 아님. 자르고 싶으면 "ㅇㅇㅇ사원은 업무상 능력에서 팀원과의 협의가 필요함에도 ㅇㅇ 상황에서 ㅇㅇㅇ팀원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고 1달에 몇회이상 결근 등의 기업경영의 차질이 생기도록 하였으므로 해고를 서면통보합니다." 하고 양식에 맞춘 서면통보 건네주고 30일 대리고 있다가 자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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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08:01:31

쌍중단

판례로 부당해고라 쓴것은 말 그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사례들임. 가령 님이 허리는 아프긴한데 근무하는데 지장은 없다 생각하는데. 근데 회사에서 너 업무에 지장생기겠네?하면서 자르는거 같은게 부당해고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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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08:02:57

개나리가들어왔다

아 그렇게 하면 강제해고도 가능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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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08:07:00

쌍중단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함. 해고하려면 1. 합당한 사유일 것. 2. 서면통보를 필수로 할 것. 3. 30일 이전 통보할 것. 을 제하고는 다른 제재사항이 없어요.(근로기준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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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08:08:52

쌍중단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당해고에 해당안했던 건에 보시면. 어머니 제사날이라 무단결근 + 생리인데 말안하고 무단결근했고 이것을 재판부에서는 합당한 해고사유라 생각해서 업체측 손을 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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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08:10:01

개나리가들어왔다

아, 그런 규정도 있었구나. 잘 알아둬야지 땡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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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08:11:20

쌍중단

무단결근일이 길어서 그런거 아니냐 할 수 있으신대 3일연속이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해고당할만하네"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 서면통보를 하면 해고가능하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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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08:11:20

카비10

그 글쓴이 보면 회사가 부당해고지만 선경지명으로 해고했다고 본다. 자기 일인데 사실을 알려줘도 듣지 못하고 한심하게 당하기만 하는 걸 보면 사회생활하기 이르다는 생각이 듬. 부당해고로 치를 대가보다 그 사람 계속 썼을 때의 사고처리 비용이 더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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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8-31 08:50:24

동물원원시인

무쓸모지만 엉겨붙어 돈뜯기 vs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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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8-31 10:17:30

형광돌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그만큼 대우해주기 vs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이니 노예처럼 부려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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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11:14:07

동물원원시인

얘는 쓸만한 사람이 아니니 노예로도 안 부려먹겠다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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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11:57:16

설마게맛살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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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8-31 11:48:31

몽연

잘 모르면서 사실인냥 씨부리는 인간들 극혐임 그런인간들이 또 지적당하면 지기싫어서 궤변늘어놓다가 인신공격하거나 빤쓰런함 ㅂ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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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8-31 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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