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유승준 관련 조사결정을 보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거부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몇가지 의견을 써 본다.

양호춘 기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미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기피 혐의로 법무부가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던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고 한다.

유승준의 소속사인 튜브레코드에서 지난달 청와대 법무장관 병무청장 국가인권위원회에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팬클럽 10만여명이 탄원서를 보낸 데 대해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다.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개개인의 기본인권을 보호하고 권리침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상 당연한 일이고, 그 결정 자체를 비난할 의도는 없다는 것을 먼저 밝혀 둔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첫 번째로 한 국가가 자국의 판단에 의해 타국의 국민에 대하여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이다.

그것이 인권침해라면 일례로 사업이나 학업을 목적으로 미국방문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수많은 한국인들도 전부 인권을 침해 당한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것에 비해 수만 배 이상 많은, 미국의 한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부터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 유승준의 입국 문제가 과연 ‘인권침해’까지 운운할 정도로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팬들을 위해서’ 입국한다고도 하고, ‘더 열심히 활동해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겠다’고도 하는데,

결국 미국인인 그가 정작 미국에는 팬들도 없고, 가수활동을 해서 돈이라도 벌려면 한국에 오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닌가.

‘세계적인 가수가 되겠다’고도 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활동기반을 찾지 못해서 한국 행만을 고집하고 있는 주제에 한국에 와서 무슨 세계적인 가수를 노리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혹자들은 그가 ‘한국인’이니 한국땅을 밟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

한국인들이 늘상 범하는 ‘민족’과 ‘국가’ 개념의 혼동의 일례가 아닐까 한다.

유승준은 ‘한민족’이지만, ‘한국인’은 아니다. 그는 ‘미국인’이요, ‘한국계 미국인’일 뿐이다.

천에 하나, 만의 하나 유승준이 세계적인 스타가 된다고 치자. 그렇다고 세계인들이 유승준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할까?

니콜 키드먼을 오스트레일리아인이라고 생각하고, 숀 코네리를 아일랜드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또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모국이 어느 나라인지 알고 있기라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들이 우리들 대부분의 눈에 그저 ‘미국인’으로 비칠 뿐인 것처럼 유승준도 타국인들에게는 그저 ‘미국인’일 뿐이지 않겠는가.

세 번째, 병무청이 주장한 바 있듯이 60만 현역 장병과 수백만 예비역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나는 감히 주장하고 싶다.

모범청년인척 하며 대한민국 군대를 당당히 가겠다는 둥 수많은 거짓말을 일삼다가 어느날 갑자기 국적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 의무를 손쉽게 피해간 한 ‘미국인’과 그를 추종하는 철없는 소녀팬들의 권리보다는, 힘들게 치러봐야 아무런 대가도 돌아오지 않고, ‘국적포기’하고 ‘장미문신’까지 해가며 피하려 하고, 기피하는 게 당연한 듯 되어버린 병역의 의무를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 어느 누군가는 치러야 하는 바로 그 소중한 의무를 말없이 치러낸 이름없는 국민들의 인권이 천만배 억만배 더 소중하다고 주장하고 싶다.

‘한국인’ 신미선과 심효순 양이 미군 탱크에 짓밟혀 피어보지도 못하고 숨진 지 일년여가 되는 오늘 ‘미국인’ 유승준을 위해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다는 유승준 팬클럽 소녀팬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하고 싶다.

“살아 있다면 여러분과 똑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지도 모를 신미선, 심효순 양이 그토록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이유는 조국과 민족보다는 일신을 안녕만을 위한 유승준 같은 자들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잘 먹고 잘 살아온 우리 역사에 그 원인이 있었다. 조국을 위해 봉사해도 아무런 대가가 없고, 조국을 저버려도 아무런 벌이 없다면 누가 그 조국을 위해 봉사하려 하겠습니까.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를 원하신다면 나라를 위해 애쓴 사람들은 대접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접 받지 못하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나라를 위해 서로 애쓰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그런 사회가 먼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