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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공무원 A,B가 술 취해서 한 방에서 잠.
둘 다 아무 기억 없음.
걍 신고함.
직위해제.
개드립 -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직위해제! （ http://www.dogdrip.net/172647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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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2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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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23:06]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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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기아양현종 |
혹시 이상황에서 남자가 먼저 성폭행당했다고 신고 하면 상황은 같아지나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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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2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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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잊을수없는과거 |
???:이정도면 무고죄 청원 답변 괜찮은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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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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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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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선비 |
사실을 전해듣고 성폭행이라고 찔러? 진짜 아님말고가 패시븐가 ㅋㅋ 이래놓고 기계적 중립이 2차 가해니뭐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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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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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들웃들 |
술이 웬수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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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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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쓰 |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 전에 거세하고 노량진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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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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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OBONG |
뭔일있는지도 안알아보고 걍 신고때려버리넼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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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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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터PPK1026 |
이야 나중에 회사 취직하면 여직원이랑 말도 섞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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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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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만하는사람 |
일단 숲 속 기다린다 결과 나오면 두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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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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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왕김양식 |
무고죄 청원 답변 만족하신다고 하신분들 얘기좀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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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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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수없는과거 |
???:이정도면 무고죄 청원 답변 괜찮은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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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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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뚝 |
유죄추정 십오지는 부분인건가 숲속각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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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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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학빌런 |
앞으로 맘에 안드는 남자있으면 일단 성추행 당했다고 하면 그 남자 인생은 조질수있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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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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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예쁠수가없어요 |
지금까지 그래와꼬 아프로도 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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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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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양현종 |
혹시 이상황에서 남자가 먼저 성폭행당했다고 신고 하면 상황은 같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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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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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쟁이넝쿨 |
선빵치면 이기는거면 항상 112눌러놓고 다녀야겟다 ㅋㅋㅋ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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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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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웅우두웅 |
일단 잠들기 전에 112에 신고하자 선빵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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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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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랄큰다람쥐 |
경찰:에이 ㅋㅋ 좋앗으면서 ㅎㅎㅎ넘어갑시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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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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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
선빵필승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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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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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길 |
ㅋㅋ 단두대 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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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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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나간멜론 |
신고당할일도 없는것들이 김치국으로 아이스버켓챌린지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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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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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마추어 |
?? 저건 맞고소 가능한 각 아니냐? 둘다 기억없는데 남자가 여자 고소하면 둘다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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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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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요정S2 |
계속해서 피해자가나와도 안바뀌내 노답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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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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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마추어 |
이건 숲속각 떠나서 어처구니 없는게 둘다 기억 없고 이제 조사 중인데 왜 직위해제 되는지 이해불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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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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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않을게 |
조사받느라 업무못하니깐 그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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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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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말사용자 |
둘 다 기억안나고 사건 불거지기만했는데 직위해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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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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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의피바다 |
죄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져야지, 사건이 생기자마자 바로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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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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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후조리 |
직위해제 돼있는 동안 월급 20% 감봉된다고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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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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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
1. 직위해제는 임시적인 징계에 해당함. 2. 만약 범죄를 바꿔서, 어떤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이 들어왔고, 그 고발에 상당성이 있다고 가정할 때, 무죄추정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이보다 공무원의 청렴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업무에서 배제한 다음, 불기소처분 등을 통해 유죄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복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3. 형사기소된 경우, 필요적 직위해제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현행은 임의적 직위해제로 바뀜. 4. 만약 고소 등이 있고, 혐의에 상당성이 있다면 일단 직위해제를 검토한 뒤, 만약 혐의없음이 확정되면 그 때 고소인, 고발인 등을 무고 등으로 조지는 것이 더 타당함. 물론 여기서의 문제점은 무고에 대하여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짐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가급적 배제하거나, 양형기준을 올리거나, 특가무고와 같이 각 범죄에 대한 무고별로 법정형을 다르게 하는 등의 개선은 분명히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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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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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
암튼 요지는 직위해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무고에 대한 처벌이 경하다는 것임. 이건 위증도 매우 잘못되어 있음. 시ㅣ발것들이 공판정에서 위증의 벌을 선서했음에도 구라치다 걸렸는데 손모가지 날아가는게 아니라 손톱만 깎아주는건 음....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강하게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의 발언에 신빙성을 부여한다는 점(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 상승), 이후 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배청구에 증명력 높은 증거를 부여하여 재산상, 금전상 손해를 쉽게 전보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고 등의 죄를 더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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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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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한남자 |
결국 인사권자 재량으로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는 건데 참 안타깝다 무혐의 받아도 직위해제 사실 인사기록에 남지 주변 평판 추락하지 그동안 본인이 받을 스트레스 등 그걸 누가 보상해주는 건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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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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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주책 |
와 미쳣네;; 남자라서 당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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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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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욘사마 |
여직원이랑 술을먹다니. 펜스룰을 소중히 하지 않았군. 앞으로 여직원이랑 술먹을땐 각서받고 블랙박스 장착하고 녹음기 지참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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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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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이형좋아해요 |
젠더감수성 ㅈㄴ 부족하다 진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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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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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균IQ104 |
헬조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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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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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운의아이콘 |
말한마디로 사람인생을 조져놓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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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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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 |
아직 아무것도 나온게 없는데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것 같다.. 물론 몇년전이었다면 남자욕을 더 했겠지만 분위기가 바뀐것도 체감이 되고.. 근데 저건 남자가 혐의없음처분받아도 무고죄로 고소하긴 어렵지 싶고 파면징계를 해야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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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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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hlay |
나온게 없으니가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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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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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sme |
여직원도 나온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신고해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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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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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씨 |
나온거 없는데 민감하다는 얘기가 여직원한테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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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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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핑지수 |
답답하다 이번정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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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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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특수 |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기전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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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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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빵아 |
오망꼬 사려 하는데 얼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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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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잽스텝 |
같이 맞고소 하면 되겠네. 난 기억이 없는데 저년이 난리치는거 보니 자고 있는 동안 당한거 같다고 고소하면 되지 않나? 그럼 이니님이 말한 원칙대로 직장에도 알리고 같이 직위해제 당하는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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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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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가는곳엔 |
진실이 어떤지 법이 판단한게 옳은지는 알수없으니 신경안쓸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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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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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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