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범죄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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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범죄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68]

작성자

더러운캔디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797058 추천 847 반대 0 답글 68 조회 29,422 작성시간 2018-07-27 10:08:11 이동시간 2018-07-27 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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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출처 링크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을 해주는 이른바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주취자의 형벌을 감경하는 대신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다.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도 자의로 음주 상태 등

심신 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행은 감경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규정으론 법원이 범행 당시

개인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상습 범죄 등의 이유로 형을 가중할 때는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자발적 음주는 자의적으로 심신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형벌 대상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형을 가중 처벌하면 주취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사법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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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쿠쿠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정상적인 일 하나 한거로 이름 기억해둔다. [5]

3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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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답글

2018-07-27
11:13

답글
베스트2

헛소리하는메롱이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도 작년에 발의했음 2020년부터 실행 예정이래!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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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답글

2018-07-27
11:26

답글마당 (68)

시키에이키야마자나두

퍄퍄 굳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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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0:08:42

초카와이함

예전에 됬어야되는게 지금이야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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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0:09:22

발암물질o

곧 반대가 더 많아 사라질 법안입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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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0:09:23

싸oI코패스

나중에 뉴스에서 발의한지 함참이나 지났지만 아직 계류중입니다. 이런뉴스나올듯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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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1:17:48

헛소리하는메롱이

아님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이전부터 꾸준히 강화되어왔어 다만 판사가 이상한 판결해서 어처구니없는것만 인터넷에 올라와서 우리가 글케 느끼는것뿐이야 2020년에는 상습음주운전자한테 시동잠금장치까지 의무적으로 달린다고 함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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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1:31:15

날로먹는놈

무전유죄 유전무죄임ㅋㅋ심신미약판결판례보면 그게답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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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1:51:10

하렘루야

판서세끼가 게세끼들 천지라 그럼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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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2:50:24

왜내맘을몰라

이런 법안 작년에도 봤었던 것 같은데 음.. 조두순 법이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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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8-07-28 03:15:29

왜내맘을몰라

차자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4/0200000000AKR20171204101700001.HTML 이건 민주당이네 ㅋㅋㅋ 이렇게 세 당 모두 좋은 법안 발의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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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8-07-28 03:34:54

상사가맞짱떴어요

간질도 운전 못하게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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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0:12:34

누가기침소리를내었어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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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0:12:48

안티베놈

좀 더 빨리 개정됐음 좋았으련만.. 그래도 된게 어디냐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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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0:18:21

불스핫샷

된거 아냐 발의만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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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1:56:51

울산남자

이거 꼭 좀 통과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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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0:19:27

대역죄인

굿굿 빨리 바꼇으면 좋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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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0:33:49

Vaping찌질이

근데 왜 형벌은 상한선을 말함? 최소2배이상이라고 하면 안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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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1:05:49

SaIMON

최소 2배 이상이라고 하면 절도죄 같은 범죄도 사형 선고가 법정형으로서 가능한데 당연히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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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1:06:57

Vaping찌질이

아니 깜빵가는것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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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1:07:49

SaIMON

절도죄 법정형도 징역형이 있으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절도 저지르면 징역 상한선인 25년까지 가능한데 죄에 비해 너무 가혹한 처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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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1:10:02

Vaping찌질이

범죄자색기들 때문에 골치아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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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1:10:53

재치있는녀석

원래 최대 징역20년까지 처벌한다 보다 최소 징역1년부터 처벌한다가 훨~씬 강한 처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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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1:14:26

Vaping찌질이

그니까... 최대라고 해놓으니까 범죄자색기들 깜빵 얼마 안가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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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1:15:37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o긴토키o

당연한걸 이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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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1:06:51

기본티

과연 이걸 통과시켜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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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1:10:23

게시물이 63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18-07-27 10:08:11 / 이동: 2018-07-27 11:11:21 )

후락소나제

제발 통과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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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1:12:14

스킨답서스

이건 무조건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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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1:13:07

루쿠쿠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정상적인 일 하나 한거로 이름 기억해둔다.

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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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1:13:16

AmdRadeon

당을 떠나서 나도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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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1:14:35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니네적당히웃겨라

오 요새 다 맘에 안들어서 어디도 편애하지 않았는데 자한당 1점준다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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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2:02:57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사회자유주의

나도 네이버에 당을 떠나서 응원한다고 적고 옴 ㅋㅋㅋ

추천

반대

2018-07-27 12:52:05

니네적당히웃겨라

다음선거까지 마음속으로 점수매길라고ㅋㅋ 지금 1대0이야ㅎㅎ

추천

반대

2018-07-27 13:06:12

병진이형은

까방권이고뭐고 페미도그러고 이젠 사람보고뽑을거임 당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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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8 09:11:30

취직할놈

제발 좀 해줘 이건 응원한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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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1:14:00

신참방사선사

헬조선이라 집유10개월에서 20개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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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1:15:09

짜증내지말자

어째 진짜 이럴것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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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1:47:14

S급실버팽

이건 당을떠나서 무조건 응원한다! 모두 힘을 실어주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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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1:15:14

시베리아ll귤까먹기

이게맞는게 원래 교도소는 처벌보다 교화의의미가 강한걸로 알고있음 손쉬운음주로 문제를 일으키는사람은 교화시간이 더필요한게 당연한거아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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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1:19:24

Ren0vatio

곧 예상되는 기사 제목 "음주 가중 처벌법 발의, 주류사 매출 감소할까 울상." 주류 유통업에 종사하는 A, B, C 씨가 나와서 생계 막막하다고 하소연 기사 나옴 ㅇㅇ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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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1:20:51

팝콘각나왔쥬

와 ㅅㅂ 개발암이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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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8:50:41

김용선대장님

오우 웬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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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1:21:12

o하나자와카나o

김포시민인데 홍철호 잘한거 하나 기억해둬야겄다 바른정당 갔다 복당하는거 보고 실망했었는데 조금은 다시본듯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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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1:21:25

게와글

이런건 당을 떠나서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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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1:24:46

헛소리하는메롱이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도 작년에 발의했음 2020년부터 실행 예정이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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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1:26:40

금수저

일잘하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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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1:27:11

새벽의워리어

당연한거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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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1:33:01

박하곰

이제서야

추천

반대

답글

2018-07-27 11:36:54

마그

그시절 폭처법마냥..야간에 행한자 취중에 행한자 과중처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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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1:38:01

사다리인생

드디어 시대의 흐름을 읽기 시작했구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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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1:39:03

화학폐인

지금 법사위원장 자한당이라니 무조건 막지는 않겠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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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1:39:26

된장

이게 나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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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2:09:17

냉정한중립

잘한건잘했다고칭찬한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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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2:09:25

루이루이루이루이

이게그거임??? 매일 ㅈ같은거 하다 한번 잘하면 감동받는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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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2:21:14

털북숭이엉덩이

2배까지 말고 2배 이상으로 하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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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2:57:28

오늘도없다

통과가 대야 만세지 나오기만한다고 뭐 대나. 나오고 국회에 묶여있는것들이 지금몇개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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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2:59:16

이보헬로리

전혀 좋은 법안이 아니네. 주취감경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건 맞지만 가중처벌?ㅋ 1주일간 치밀하게 준비해서 살인을 한 자와 술먹고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 중에 누가 더 나쁜놈임? 자유당의 포퓰리즘적 법안이네 ㅉ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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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3:04:54

꿀흐르는자몽

요새는 계획범죄도 술먹고 우발이었다고 하고 감형하니까 문제가 되는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시원한 법안이라 한다고 생각함 추천1개는 제가 드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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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3:14:01

이보헬로리

감사감사 법학공부한 입장으론 납득할 수 없단 소리임. 사람들이 시원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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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3:22:22

엔도o사야

애초에 똑같이 했으면 문제없는디 술먹으면 감형이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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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6:52:33

사람답지아니한사람

나는 감경을 해야한다에서 할수있다로 고쳐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가중처벌한다는건 쫌 아니다 싶음. 맨정신에 전치12주 폭행한 사람과 술취하고 전치12주 폭행한 사람 중에 누가 더 미친놈이고 누가 더 스스로의 행위에 책임이 있는가. 근데 통과되도 얼마 안가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되는거 아닌가 싶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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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8 15:16:21

장어s

명확한 기준을 딱딱 나눠서 잘 잡지 않으면 위에 이보헬로리가 말한것처럼 그저 포퓰리즘적인 법안이 될 수 있음. 지금 법안이 애매하게 표현되있는건 사실이나, 그걸 그저 음주했으니까 가중처벌! 쾅쾅! 이렇게 바꿀 수 는 없는 노릇임. 본인이 위험할 수 있다는걸 알면서도 술을 마셨다는 그 부분을 세세하게 나눠서 명시해놔야함. 예를 들어 버스나 택시가 안잡히는 가평 펜션으로 여럿이 각자 차를 끌고 놀러갔는데 펜션은 5인용 방밖에 없다는걸 알고있었음. 근데 10명이 간거임. 그럼 자기로한 5명 빼고 차가지고온 애들중에 술처먹은애들은 무조건 가중처벌해야됨. 지들이 운전해서 나가야되는걸 알고있었는데 술처먹은거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어느정도 정하지않으면 오히려 악용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함. 그저 가중처벌만이 답은 아님. 세세한 규정을 잘 세워서 진짜 가중처벌해야할 사람들을 최대한 골라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중요한거임. 그걸 다들 못해서 여태 못건드고있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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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5:05:36

카길

가중처벌은 말이안도고 음주범죄 감형 금지 정도가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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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7 17:48:26

카길

가중처벌은 음주운전같은 것에나 적용시켜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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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7:49:12

카길

솔직히 인정하긴 싫지만 술마시면 판단력이 없어지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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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7:49:33

레이크블루

음주운전하면 x된다고 무의식에도 각인될 정도가 되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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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8 01:29:54

왜내맘을몰라

어느 당을 떠나 이렇게 좋은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들도 있네, 월급받을 자격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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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8-07-28 03:38:29

왜내맘을몰라

올려놓고 보니 잘 안 보인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아 물론. 윗댓들 말처럼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법안이 필요하긴 했으니 차차 잘 다듬었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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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8 03: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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