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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 계엄령 문건 결제 내린 새끼 누구인지 존말할때 까라
기무사 : 관련 문건（종이） 파기함ㅎ
대통령 : ???
기무사 : 남은건 사이버데이터 뿐인데 이거 수정 가능한거 아시져? 수사 해봤자 증거로 채택도 안될껀데 넘어가시죠ㅎ
대통령 : 이샛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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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21:32] |
| ▼ 이전글 | AI를 이길 유일한 국가.jpg | 키작은난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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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21:23]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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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카사노비 |
간이 배 밖에 나왔네... 주인을 무는 ㅁㅊ 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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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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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노비 |
임기말, 레임덕 상황도 아니고 3 ~ 4년 남았는데, 지지율도 높고...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긴 하다 |
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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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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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이맛헬o |
삼성재용드래곤도 90도로 인사하는 시기인데 지금은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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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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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서른까지백수 |
군인 반역은 사형아님 무기 아님? 수뇌부 전부 사형시켜도 말못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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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2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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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암태기 |
관련자 다짜르는건 당연하고 증거인멸도 추가해서 법적조치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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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1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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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미검 |
하지만 본문내용과는 다르게, 전자정보에 대하여 수정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위대하신 김진태 국회의원님 덕분이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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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2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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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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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
미친놈들 법위에 설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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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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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지라못해묵긋다 |
해체가 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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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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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태기 |
관련자 다짜르는건 당연하고 증거인멸도 추가해서 법적조치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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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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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이따분한해골이 |
허허 이시벌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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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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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래기 |
국방관련된건 시정할 정도가아니라 걍 때려부수고 재건해야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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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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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루이루이루이 |
해산후 재창군 및 국민방위군 한국군 위안부 516 1212 군사반란 청명사건 기무사 군사반란 계획 전부 전 장병 교육필요 사관학교 폐교및 부사관 장교 임관조건으로 병사생활 요구등의 초강력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은 유능한 군인보다 바른 생각을 가진 군인이 더 필요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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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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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피스뎁아이 |
사관학교 폐교까지는 너무간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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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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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루이루이루이 |
기무사 새끼들 공해군이랑 쿠데타 공유도 안하고 합참보고도 안함 왜??그들은 육사 하나회 같은 사조직회원이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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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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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피스뎁아이 |
기무사 물갈이는 필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보안사 뿌리부터 잘못된거같은데 다 걷어내고 다시 세워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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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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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난잡해 |
아...시발ㅋㅋㄹㅇ총살시키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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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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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노비 |
간이 배 밖에 나왔네... 주인을 무는 ㅁㅊ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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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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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노비 |
임기말, 레임덕 상황도 아니고 3 ~ 4년 남았는데, 지지율도 높고...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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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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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이맛헬o |
삼성재용드래곤도 90도로 인사하는 시기인데 지금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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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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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바나나 |
개겨봐야 소용없는게 장성인사 최종결재권자가 대통령임 별들 날라갈꼬 같으면 알아서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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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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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치있는녀석 |
별들이 자기 짤리는건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최소한 연금이라도 챙길라고 없앤거아님? 무죄로 판명나면 진급은 안되도 연금은 들어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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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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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보칼수가업어 |
근데 김영삼때도 하나회 자르는 도중 순순히 잘리지 않고 반란 일으킬까봐 부대들 동태 파악하면서 조심스럽고 신속하게 쳐냈다던데ㅋㅋ 육군력 3위+민간 총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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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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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까지백수 |
군인 반역은 사형아님 무기 아님? 수뇌부 전부 사형시켜도 말못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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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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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넌안되는거다 |
아직도 군사정권 살고 있나보네 지들이 다시 대가리 해쳐먹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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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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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on |
이거 처벌 안하면 등신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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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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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존나뀜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코미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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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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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골렘이다도망쳐 |
광견병검사좀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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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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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싱노 |
ㄹㅇ 무슨 최종흑막 보스 최종페이즈 돌아간거마냥 개미쳣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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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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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학원브로커 |
이참에 대가리 다 짜르고 새로 시작하자 씹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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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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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
하지만 본문내용과는 다르게, 전자정보에 대하여 수정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위대하신 김진태 국회의원님 덕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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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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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거볍시나 |
예전에 50대 아저씨가 pc방에서 북한관련 문건, 문서 같은 것들 찾아보면서 종북앞잡이 노릇 의심되는 짓 했을때 경찰이 검거했는데 전자문서 같은건 수정가능성이 있어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고 풀려났나? 그런 일이 있었음. 그 사건에 분개한 김진태가 입법제안해서 전자정보도 증거로 채택가능하게 만들었는데 그 덕에 최순실의 태블릿 pc도 증거로 채택되서 503을 만드는데 엄청 도움을 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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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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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
일단 작성자가 누구인지, 피고인이 될 자가 작성자인지 아니면 작성자 아닌 자인지 등에 대하여 전혀 모름을 전제로 함. // 위 문건은 형소법 제313조 1항이 적용될 것임(일반적이라면 아마도). 이러한 진술서는 ‘작성자’가 그 문건의 성립을 인정해야 함. 즉, 그 작성자가 공판기일에 나와서 증인선서 하고 증인신문의 방식으로 ‘그 진술서는 내가 쓴 것이 맞다, 내가 쓴 그대로 적혀있다’라는 성립인정을 해야 함. 그 취지는 당연히 위 글 본문처럼 ‘주작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임. // 근데 이게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일 때는 아주 큰 문제가 됨. 왜냐면 자백하는 피고인이 아닌 이상, 내가 이걸 썼다고 곧이곧대로 말할 리가 없기 때문. 그리고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자인 경우에도 이 작성자가 피고인을 위한 증언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그리하여 위대하신 김진태 의원님께서 통진당 때려잡다 힘든 것을 알고, 제2의 통진당을 때려잡기 위해서 형소법 제313조 2항을 신설함. 즉, 작성자가 성립인정하지 않아도, 디지털포렌식과 같은 과학적, 기계적, 객관적 방식으로 성립인정을 할 수 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있게 되었음. 그리고 그 결과는 비수가 되어 돌아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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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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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깔괴물 |
김진태가 컴터 파일도 증거 채택되도록 법개정함 그래서 최순실 태블렛이 증거채택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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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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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로세프첸 |
아아... 이게 이렇게 도움이 될때가; 이거 진태새키가 지들 빠져나가려고 지럴했던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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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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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로세프첸 |
태블릿폭탄떄부터 닭대가리년과 순실 전 대통령 탄핵시발점... 순실 전 대통령 셀카인증까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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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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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
김진태 비꼬려고 한 말이긴 하지만, 이 개정이 일장일단은 있음. 일단 단점을 짚자면, 2007년 이후로 최대한 공판중심주의, 당시자주의를 지향하던 형소법이 다시 과거로 한발짝 물러서게 되었음. 즉, 공판정에서 증인이 구술로 진정성립인정을 안해도 중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으니, 검찰이 디지털포렌식만 믿고 까불 수도 있게 되었음.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로는, 당사자가 성립인정하는 것이 어느 무엇보다도 진실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함. 설령 디지털포렌식이 있더라도. // 하지만 김진태 의원님 말대로, 제313조 1항이 갖는 한계는 정말 엄청났음. 검찰 등에서는 귀아플 정도로 학술문헌 등을 통해 노래를 불러댔고. 이런 문제점은 입법의 공백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빠져나갈 큰 구멍이 있었던 것임.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보완할 방법은 필요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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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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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
와... 이런 디테일한 정보 짱좋음! 잘 읽고 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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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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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말만해요 |
내란죄, 반역죄로 관련자들 전부 사형 시키면 좋겠다. 저런 놈들이 나라 지키는 군인이라니... 저런 놈들 나중에 연금까지 받아서 처묵처묵하면서 노년 호강할꺼 생각하니 피꺼솟이네... 제발 처벌 제대로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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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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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참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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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불복종 ㄷㄷ 하극상 개지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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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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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로운죽음 |
휴전 국가에서 군관련 문제가 소홀이 다루어지는건 정말 문제 있다고 본다. 이게 한 두명 봐주기 시작하니까 우후죽순 빠져나가는건데 본보기로 만들어만 놔도 비슷한 사례 안일어날것 같은데 실현이 안되서 안타까울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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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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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강물을 |
이거 지들 살려고 없앤거 맞지? 사형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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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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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S |
사형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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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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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pc |
전두환을 배출한 기무사인데 이러다 또 쿠테타 일어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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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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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던털보 |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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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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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바른비글 |
기무사 내부에서도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있어서 저 전자적 증거 역시 깔끔하게 날라갔을 확률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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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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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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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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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야홍 |
이거 해결 못하면 다음번에 계엄령 내린다고 또 저 지롤날지 누가아냐.. 무서워서라도 처벌 빡시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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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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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퍼The섹드 |
박근혜 탄핵 당시 문서쇄절기 대량 구매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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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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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탱탱 |
와 걍 특전사 투입해서 소탕해버리면 안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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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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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악플러 |
이거야말로 반역이네. 해체시키고 관련자들 모조리 반역죄로 참수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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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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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취맛있써요 |
아 이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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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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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악의근원럭키짱 |
모조리 대가리잘라서 광장에 걸어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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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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낵츠 |
총살말고는 답이 없는데 저건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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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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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의왕 |
뒷 배가 있지 않고서는 하지못할 배짱인데 진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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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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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없다 |
이거 처벌못하면 이건 나라가 아니다 이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궁금하네 이번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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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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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식남 |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명과 하극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수없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삽질이나 해!! 식의 군대를 경험한 군필자로써 이건 뭐 총살정도 해야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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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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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쿨마왕 |
썩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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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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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어 |
이딴 새끼들이 병사들한테 상명하복은 존나게 강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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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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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사랑내곁에 |
대통령 권환으로 기무사 잠정 폐쇄시키고 외부 수사인력으로 국방부 기무사 전원 조사해라. 왜 곱게 조사하려하냐 강하게 나가야지 벌레새끼들은 밞으면 꿈틀대 꿈틀대지도 못하게 더 빠르게 짓밞아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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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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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사랑내곁에 |
장관말도 안듯는곳인데 짓밞아서 다 상명하복이 뭔지 제데로 보여줘야 다른새끼들이 겁먹고 딴생각을 안하지 제데로 짓밞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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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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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지축랑이 |
내가 잘못 이해한건가 한민구 장관말 불복종 한건 맞는데 지금 대통령한테는 불복종 한거 아니다 아님? 작년3월달 폐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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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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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tlyh77 |
명령불복종, 지시불이행 이거 완전 기무사를 대놓고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준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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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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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드헌터 |
요즘 하는 꼬라지보면 대한민국 최대의 적은 군 내부에 있는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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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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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멘탈잉여 |
육사새끼들 군생활 할때부터 존나 맘에 안 들었어. 문어 사열 해주고 박정희 빨아주는 놈들이 제정신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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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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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ux |
총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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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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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언제나맛있다 |
증거인멸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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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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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귀족 |
예전이야 정보가 제한적이라 군대 통솔하기 쉬웠는데 현재 사병이랑 하급 지휘관들이 20대에 정보를 모르는게 아니라 쿠데타도 쉽지 않음 저 계엄령 문건 실행도 증권 찌라시에 실행하려고 20대 여론조사랑 사병들 정권에 대한 스탠스를 조사했다는 이야기가 저 당시에 돌았음 문제가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5%였나 7%였나 그래서 쿠데타 실행시 성공률이 너무 낮아서 포기 했다는 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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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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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응더쎄게 |
능력있지만 빽없어서 진급못하는 사람들 투성이인데 이참에 싹다 잡아들여서 사형시키고 물갈이 했으면.. 중국이었으면 최소 이천명이상 총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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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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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응더쎄게 |
쪽바리정신이 깃든 몇 한국인들은 반드시 시범타로 피를 봐야 상황파악을 하고 알아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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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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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빅 |
사건은폐, 증거폐기, 책임회피는 진짜 조선 기득권 종특수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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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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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향죽창 |
북한이랑 전쟁나면 북한군 말고 우리나라 시민들 죽이려고 내려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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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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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일할게요 |
짜르다니 명령 불복종 군인은 총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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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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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지지자불로지지자 |
이딴 애들 드글드글한 곳에서 명령대로 2년을 살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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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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