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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 연재물 알아두면 쓸모없는 지식
2편 한국인 미국인이 성조기를 태우면 한국인만 처벌받는다
과거 미국은 성조기 훼손에 대한 처벌 법률이 연방법이 아닌 주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텍사스에 사는 공산주의자인 존슨이 헬아메리카! 미국은 멀지않아 세계3차대전을 일으킬것 하면서 성조기를 화끈하게 찢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당연히 텍사스 당국은 국기훼손죄로 체포하였고 존슨은 택사스 주법은 표현의 자유를 천명한 미국 수정헌법1조를 어겼다며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갑니다 （미국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역활도 겸합니다）
미국 대법원은 5:4의 평결로 존슨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이 때 논리는 성조기의 훼손을 금지할 수 있다면 대통령의 인이 찍힌 서류도 금지할 수 있고 헌법 사본도 금지할 수 있다 정치적 기호에 따라 금지물품이 만들어 질텐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어기는 것이다 하며 '성조기의 훼손을 금지하는 것은 성조기가 표현하고 지켜왔던 성조기의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두고두고 회자되는 판결문을 씁니다
판결이후 미국 사회는 뒤집어 집니다 미국 의회에선 대법원에대한 비난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하고 즉시 성조기 훼손금지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연방법으로 제정합니다만 미국 대법원은 위와 같은 논리로 이 금지법도 위헌판결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후 미국은 성조기 훼손에 대해서 그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인이 하든 외국인이 하든요
한국은 태극기훼손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한국인이 태극기 훼손하는것은 물론 외국인도 한국에서 태극기를 훼손할시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외국 국기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외국 국기는 대사관 영사관 공식행사등에 사용중인 외국 국기에 대해서만 훼손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인터넷에서 사거나 대충 만들거나 그려서 만든 외국 국기는 훼손시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국인이 미국에 항의하는 의미로 성조기를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그 한국인을 체포됩니다 그런데 이 성조기는 외국국기 훼손에서 명명한 공식행사에 사용중이던 국기가 아니였고 처벌할 방법을 고민하던 정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하길 '미국은 한국에 제일 중요한 우방이고 그 우방국의 국기를 훼손하는 것은 한국을 전복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라는 논리로 국가보안법 유죄를 때립니다
즉 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다른나라 국기는 상관없지만 성조기에 한해서는 한국인이 훼손시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당시에 엄청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성조기를 훼손하는것이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중요한 범죄냐고요 그 이후로 딱히 판결이 없기에 아직까지 대법원의 입장은 한국인이 성조기를 훼손하면 유죄이다 입니다
3줄요약
1.미국인이 성조기 훼손해도 미국에서도 무죄 한국에서도 무죄
2.한국인이 성조기 훼손하면 미국에선 무죄 한국에선 유죄
3.한국인이 성조기 훼손하면 국가보안법 으로 유죄 징역형
이상 알쓸없지 입니다
* 컨텐츠 출처 : 작성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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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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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15:23]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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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불붙은기름통 |
이러니까 국보법 빨리 없애야 됨ㅋㅋㅋㅋㅋ 시발 뭐 꼴리는데로 판결하면 판결되는 법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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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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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깁프 |
그래도 난 맞는거 같은뎅.. 우리나라 국기도 당연히 훼손하면 안되는거지만,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큰 힘이되거나 큰 화가될수있는 위치에 있기때뭉에... 심기건드리는 일 안일어나게 막는게 나을것같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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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1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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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물론 우리나라의 상황상 동맹이나 안보에 대해 중시하는것도 이해함. 그러나 그걸 법으로 제정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함. 형법이란건 애당초 최소한의,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규범만을 규정하여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너무 크기 떄문. 예컨데 그런 법이 생긴다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미국의 심기를 살펴야만 한다'는 행동양식을 강요할 수 있음. 이번에 메갈련이 성당에서 쓰는 성체에 욕설을 쓰고 태우는 등 만행을 저질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법으로 제정해서 막아야 하느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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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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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롱 |
컥..사대주의 잔재인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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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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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4스케일 |
지시기 느러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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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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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유한 |
웃기넹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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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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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프 |
그래도 난 맞는거 같은뎅.. 우리나라 국기도 당연히 훼손하면 안되는거지만,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큰 힘이되거나 큰 화가될수있는 위치에 있기때뭉에... 심기건드리는 일 안일어나게 막는게 나을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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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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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물론 우리나라의 상황상 동맹이나 안보에 대해 중시하는것도 이해함. 그러나 그걸 법으로 제정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함. 형법이란건 애당초 최소한의,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규범만을 규정하여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너무 크기 떄문. 예컨데 그런 법이 생긴다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미국의 심기를 살펴야만 한다'는 행동양식을 강요할 수 있음. 이번에 메갈련이 성당에서 쓰는 성체에 욕설을 쓰고 태우는 등 만행을 저질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법으로 제정해서 막아야 하느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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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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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국보법이 워낙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꼴리면 다 엮을 수 있으니까 저렇게 된 거 같은데, 이런게 국보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함. UN에서 괜히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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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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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프 |
아.. 법으로 제한하는건 또다른 문제일수있는거구만.. 답글들 고마워! 하나 배워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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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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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의왕 |
개인이 성조기 태운다고 미국이 동맹 끊을것 같음? ㅋㅋㅋㅋ 미국을 너무 속좁은 양아치로 보는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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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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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프 |
ㄴ 내가 말한건 지금 일본 한국 상황처럼 대다수가 상대나라를 싫어하잖아. 그게 상대 나라에도 뻔히 보이고.. 그런식으로 미국한테 보이게 되면 안좋지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어!ㅠㅠ 바보처럼 굴어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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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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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멘탈잉어 |
뭐야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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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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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 |
국보법 부작용의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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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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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기름통 |
이러니까 국보법 빨리 없애야 됨ㅋㅋㅋㅋㅋ 시발 뭐 꼴리는데로 판결하면 판결되는 법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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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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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전인민트초코 |
겨우 국기 찢는걸로 쪼잔하게 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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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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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빌런 |
어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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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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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빌런 |
아~~ 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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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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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ㅋㅋㅋㅋ 갓보범 수준 퍄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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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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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뭐요네즈 |
하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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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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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의반격 |
개인이 국기 정도 훼손하는 건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실질적인 기관,단체,인물에 위해만 가하지 않으면 되는 거다. 국기라는 실체없는 상징을 개인이 어찌하지 못하게 하는 건 시민을 국가에 복종시키는 국수주의적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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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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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화석 |
한국에선 유죄라고?? 내가 알기론 이주법에 지켜야 할 사항에 포함돼서 하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이주법에 해당하는 미국사는 한국인은 불법인게 맞는걸로 아는데 한국에서는 왜 유죄지 다시 읽어봐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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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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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화석 |
염병 저게 사실이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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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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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두더지 |
미국인이 한국에서 태극기 훼손하면 무죄임? 유죄라면 미국에서 태극기 훼손해도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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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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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토 |
글 보시면 외국인도 한국에서 태극시 훼손시 엄격히 처벌한다고 써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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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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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토 |
한국인 속인주의가 원칙이기에 외국에서 외국인이 태극기 훼손하는건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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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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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두더지 |
아 미국인이 미국에서 태극기 훼손하는게 미국법상에서는 유죄인가요? 당연히 무죄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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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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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토 |
미국은 자국 국기훼손에 관한 처벌 법률이 없습니다 자국국기 훼손을 처벌하는건 표현에 자유에 따라서 위헌인데 외국국기에 대한 훼손시 처벌법이 당연히 있을리 없겠죠? 몇 몇 나라중에 외국국기 훼손을 처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한국처럼 대사관 영사관 공식행사에 사영중인 외국국기에 한해서 훼손시 처벌일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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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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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량 |
엄밀히 따지면 존슨 케이스는 주정부가 깃발훼손을 통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수없다이고. 그 다음년에 나온 United States v. Eichman 이 케이스로 연방정부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건 위헌이다라고 나와서 미국 전체에서 깃발훼손을 통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됩니다. 재밌는건 미국법상 이미 외형에 있어 파손이 일어난 경우에는 (나무에 걸려 찢어졌거나 한 경우) 불로 태워 없애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태워도 된다는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태움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소송을 걸수도 있고 혹은 그 태운 깃발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던가 이런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연방, 주정부에서 저 행위 자체를 막는 법을 만들면 안된다는 의미로 국한되게 이해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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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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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2 |
그런데 태극기를 처분하는 방법도 태우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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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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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orias |
국보법처럼 대놓고 파시즘 법안이 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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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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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보는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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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맞아? 확실해? 형법상 국기국장모독 내지 외국국기국장모독죄일텐데? 그리고 국기모독은 구성요소로 "모욕할 목적으로"라고 되어있어. 그냥 땔감으로 쓰려고 태웠는디요 이럼 죄가 되지 않아, 구성요소가 탈락되어서. "예아 뻐킹 코레아!!" 하면서 태우면 죄가 된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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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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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보는스님 |
웃자와서 수정하기 힘들면 글을 내리세요. 국보법이냐 아니냐는 꽤 중대한 착오같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이슈도 꽤 큰 쟁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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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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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토 |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82년 캠퍼스 내에서 반정부, 반미 삐라를 살포하고 반미 구호를 외치며 성조기를 소각한 행위에 대해 '반미활동을 책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국가보안법 7조 1항(찬양, 고무)를 적용하여 처벌한 사건이 유명하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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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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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토 |
그리고 외국국기국장모독죄위 구성요소는 모욕할 목적보다 공용에 공하는 국기를 모욕하기위해 훼손할 경우 처벌입니다 공용에 공하는 외국국기가 아니라면 모욕할 목적으로 훼손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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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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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토 |
공용에 공하는에 해당하는 국기는 글에 있듯이 대사관 영사관등에 사용되는 국기이구요 그 외에서 사용되는 외국국기는 공용에 공하지 않기에 모욕할 목적으로 훼손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강원대학교 학생사건은 태운 성조기가 공용에 공하는 성조기가 아닌데 무리하게 국가보안법으로 고소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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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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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보는스님 |
공용에사용하는 국기를 대상으로한다는 건 잘 알고 있고요, 플러스 모욕할 목적을 요한다는 걸 말씀드린건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배제하고 말하지 않은 부분만 가져와서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뭔가요? 81년도 국가보안법 말고 현행 국가보안법에 외국국기국장모독죄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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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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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보는스님 |
그리고 말씀해주신 82년도 판례도 외국국기모독죄로 처벌된 게 아니라 반국가단체찬양고무죄로 처벌된 사례네요. 이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정치적성격의 재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판례의 태도와는 괴리가 있는 듯 합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엔 외국국기모독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죄에 속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보법으로 처벌받는다고.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말씀해주신 것 처럼 "공용에 상용하는 국기"를 "모욕할 목적"으로 훼손하는 처벌받습니다. 자료는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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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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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혀기 |
미국을 위해 1년에 한번씩 처녀 1천명과 비단 2천필도 조공하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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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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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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