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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 "조국 무고죄"쳐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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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비가 위선자인 이유.fact | 슬프면불행할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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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20:22] |
| ▼ 이전글 |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jpg | 이날을기다려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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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20:15]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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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친구비입금완료 |
이번 정부는 여성 쪽으로만 보면 역대급 ㅂㅅ정부임. 조국 점마도 법대 교수인데도 무죄 추정원칙은 ㅈ까라마이셍이네ㅋㅋㅋ앞으로 이름달고 법 강의할 생각은 마라 진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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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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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낮고구마 |
펜스룰만이 살 길이다. 공적인 사이의 여성과는 사적으로 접촉하지 말고, cctv등의 증거가 남는 곳에서만 접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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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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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이끄요오옷 |
그놈의 페미니스트.. 진보입장에선 피해갈 수 없는 소재라지만 너무 답이없다. 대체 뭘 믿고 저렇게 땡깡부리는거지? 정작 저렇게 밀어주는 페미들도 혜화역 보면 자기들 지지해주지도 않는데.. 진짜 누가 털어먹냐만 바뀐건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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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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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4 |
갤럭시코 |
꼭 무고 미투 당하시길. 어떻게 피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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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1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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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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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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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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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njerr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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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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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비입금완료 |
이번 정부는 여성 쪽으로만 보면 역대급 ㅂㅅ정부임. 조국 점마도 법대 교수인데도 무죄 추정원칙은 ㅈ까라마이셍이네ㅋㅋㅋ앞으로 이름달고 법 강의할 생각은 마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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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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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터이즈코밍 |
ㄹㅇ ㅂㅅ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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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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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의반격 |
2020 선거에 적어도 찍어선 안 되는 게 어딘지는 잘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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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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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오빠 |
와 이거 거의 답변한 수준 아냐?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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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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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기모 |
조국 성폭행 무고 미트 당해봤음 좋겠다 일면식도 없는 여자의 말이 신빙성있고 일관되면 유죄 되거나 내가 무죄임을 직장짤리고 가정파탄나고 주변에 인간쓰레기되면서 입증하는 과정을 겪어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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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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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on |
진심ㅋㅋㄲㅋ내가 무죄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게 허위고소로인해 파탄날 내 인생임ㅋㅋㅋㅋㅋㅋ시발 그건 누가 보상해줄건데ㅋㅋㅋㅋㅋㅋ성범죄 고소됬다는 얘기만 들려도 인생 걍 끝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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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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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햄스터 |
이거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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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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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시냅스를저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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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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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시냅스를저격한다 |
링크 들어가보면 '우선 성범죄로 본다' 는 아니고 성범죄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한뒤 무고죄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 임. 그리고 꽃뱀에 걸린 억울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지는 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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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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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시냅스를저격한다 |
'꽃뱀'에 걸려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피해자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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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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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시냅스를저격한다 |
"무고 고소장 접수 이후에도 객관적 증거에 따라 허위사실 신고가 확인되거나, 수사기관이 별도로 무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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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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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오빠 |
본인이 결백하다면 무고죄로 유죄판결 받을 수가 없는데 그걸 왜 걱정해주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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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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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증세움보살 |
내용만 보면 기존에 하던 수사방침이랑 크게 차이가 없이 느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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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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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글 |
웃대인 무고죄 썰 생각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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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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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싶다 |
이댓글에 추천박는 메갈이 14이나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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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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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증세움보살 |
이 댓에 추천박으면 메갈? 무슨 개똥같은 논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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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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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고구마 |
펜스룰만이 살 길이다. 공적인 사이의 여성과는 사적으로 접촉하지 말고, cctv등의 증거가 남는 곳에서만 접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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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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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코 |
꼭 무고 미투 당하시길. 어떻게 피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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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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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몽맹몽 |
근데 님 그 아이디는 청원 전용 아이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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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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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즈딜러 |
허허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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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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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12월 |
문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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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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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곰 |
씨1발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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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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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우우우우 |
미쳐돌아가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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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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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로치 |
무고 고소장도 못내는게 아님. 무고와 성범죄가 같이 들어올 땐 성범죄 수사부터 하지만 수사하다 무고인 증거가 나오면 무고 수사도 할수 있어야 한다고 본문에 적어 놨음. 결국 선후의 관계이지 너는 되고 나는 왜 안돼 이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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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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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올리브  |
결국 성범죄 고소는 되는데 무고죄 고소는 왜 기다려야 하느냐가 쟁점이었던걸 보면 걍 기존 수사매뉴얼 그대로 읊은거임. 쉴드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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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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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시냅스를저격한다 |
다들 너무 흥분한거같아 무고 수사를 안한다는 얘기가 아닌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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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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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올리브 |
애초애 무고죄 매뉴얼 개정한다는것도 무고죄 수사안한다는건 아니었다니까? 몇년이나 걸릴지 기약도없는 성범죄수사 끝나고 무고죄수사 한다해서 반발이 심했던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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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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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로치 |
근데 이 문제는 다들 한쪽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쉽사리 문제가 해결 안되는 듯하다. 여자 입장에선 정말로 성범죄를 당했는데 남자가 뻔뻔하게 무고로 맞고소하면 수사하는 기간동안 꽃뱀취급 받고, 또다른 케이스로 남자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무고를 걸어도 똑같이 수사받는 동안 성범죄자 취급 받으니까 조국 수석 입장에선 서로의 그 기간을 줄이려고 절충한 건데, 다들 한쪽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만족을 못하지. 법이란 게 한쪽만 만족하면 그게 법인가? 여기 댓글들이 원하는 대로 법이 개정이 되면, 아까 내가 말한 진짜 성범죄를 당한 여성은 그 개정된 법에 만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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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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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올리브 |
그러니까 양쪽입장 공평하게 똑같이 수사해야지. 성범죄 수사만 우선순위두는게 무슨 씨나락까먹을 공평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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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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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파도리 |
그러니까 수사하다 드러날수 있는 무고인 증거가 대체 뭐임? 그게 모든 무고범죄에서 흔히 알아챌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명확한 기준이 없잖음. 그러니까 정작 피해당사자는 개입하지 못하고 수사관이 무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할 개개인의 자율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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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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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올리브 |
내가 되물어볼까? 니가 아까 말한 진짜 무고죄 피해를 당한 남성은 개정된 매뉴얼에 만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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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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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올리브 |
공평 평등이란 말을 주워섬기려면 최소한 객관적이어야지. 공평한 채용 하겠다고 블라인드하겠다면 누가 뭐라함? 지방할당제까지 하니까 개에바라고 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지 공평하려면 성범죄 무고죄 순위를 동일선상에 두고 수사해야지, 어느한쪽을 1순위 다른쪽을 차선에 두는게 무슨 개풀뜯어먹을 공평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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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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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로치 |
성범죄수사라고 해서 용의자를 오랏줄로 묶고 니가 네 죄를 알렷다 하는 원님재판 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똑같이 양쪽 증언을 듣고, 증거를 확보해서 수사팀이 무고를 인지하든 성범죄로 인지하든 하는거지. 성범죄수사라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론 성범죄와 무고 양측의 가능성을 모두 5대5로 잡고 해야 한다고 하는게 내가 댓글에 달아놓은 짤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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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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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식동물 |
가능성은 같이 잡지만 순위는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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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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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올리브 |
이딴 쌉소리까지 정치적 판단으로 쉴드치는 인간들은 언젠가 꼭한번 무고로 빅엿 먹어보길 소망한다. 그때가서도 '뉘예뉘예~ 성범죄수사부터 끝내셔야합죠 소인은 잠자코 기다리겠습니다' 잘도하겠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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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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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로치 |
비꼬기 오진다. 나는 그냥 내가 이해한대로 말한 것 뿐인데 말 할수 있는게 고작 그것밖에 안되냐. 수준떨어진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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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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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올리브 |
니 댓글의 짤내용이 그거라고? 그 짤이 포함된 내용 전문이 성범죄 우선수사 무고죄 차선수사에대한 전폭적인 긍정인데 뭔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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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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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식동물 |
근데 무고임을 인지할 수 있는 증거는 뭐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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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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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올리브 |
어 내가 할수있는말 이거밖에 안되네. 수준떨어져서 미안한데 수준떨어지는 나조차 사태파악 제대로 하고있는걸보면 넌 적어도 나보단 수준낮겠네 그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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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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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올리브 |
여기서 조국의견에 찬성하는 너조차 예로든 저상황에서 뉘예뉘예할 자신이 없다면, 제발 그런 똥구렁텅이에 같이 빠지자는말은 하지말자. 무고 고소당하면, 특히나 제3자를 통해 무고당하면 대책없이 후들겨맞아야되는게 현실인데 그걸 강화하는법은 상상하기도 싫다 넌 좋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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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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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하라마이신발 |
＂성폭력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무고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는 것＂ 수사중단이 아니긴 개뿔이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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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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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하라마이신발 |
글고 성범죄 판결이 뭐? 5대5?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211252219115 판사나리들 주둥아리로 직접, 무죄추정 무시한다고 밝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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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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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하라마이신발 |
수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증거나 인지에 의해 무고죄 수사 개시한대는건 결국 무고사건의 피해자가 알아서 증거를 수집하라는 말인데 이게 말이냐 방구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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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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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싶다 |
시1발 진짜 엥간하면 페미글은 답글안달려고하지만 진짜 이 말 하나만 하자. 순서에 차등을 두는것부터가 문제야. Cctv를 경찰 대동하지않고 개인이 찾아가서 필요한부분만 복사하겠다 하면 주인이 잘도 가져가세요 그러겠다 그치? 꽃뱀년 말에따라 수사하고있는동안 cctv자동저장기간 지나면 내가 무죄임을 입증하는 증거도 날아가는거고^^이야 시1ㅂ 진짜 대단하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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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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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형도 |
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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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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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등이 |
이런시발 차악인줄알았는데 도낀개낀이었네 븅신같은새끼들 답은 기술배워서 이민가는거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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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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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on |
노르웨이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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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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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지지자불로지지자 |
여자를 멀리하고 살면 편해, 펜스룰 하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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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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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안내는사람 |
공정한 수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기본중의 기본아니냐? 가짜무고인상황도존재하고 진짜꽃뱀년이무고악용하는 경우 두가지 다 존재한다는걸 알면 더 중립입장에서 수사해야하는거아닌가? 왜 무고죄만 제외시키고 시작하려함? 증거가있어야 무고수사할수있는거면 성범죄도 증거찾아와야 수사시작해야맞는거아니냐? 아니 형평성은 어디로 간거여? 걍 공정하게 수사시작해서 밝혀내면 될일잖아.. 공정하게 밝혀낼 능력이없어서 저러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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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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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끄요오옷 |
그놈의 페미니스트.. 진보입장에선 피해갈 수 없는 소재라지만 너무 답이없다. 대체 뭘 믿고 저렇게 땡깡부리는거지? 정작 저렇게 밀어주는 페미들도 혜화역 보면 자기들 지지해주지도 않는데.. 진짜 누가 털어먹냐만 바뀐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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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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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티피 |
예전부터 별차이 없었음.. 민주당이 정말 잘할거라고 생각해서 뽑은사람 별로 없을거임.. 자한당 꼴보기 싫어서 차악에다 몰아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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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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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한심하다 |
저출산 큰문제아니였냐.. 왜자꾸 남여사이를 벌리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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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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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고양이 |
다음 대통령은 야당에서 나오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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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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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나에게모욕감을주었어 |
역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나올줄 알았다ㅋㅋㅋㅋㅋㅋㅋㅋ 페미만 관련되면 꼭 저런다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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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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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레드 |
아몰랑 페미말고 진정한 "양성평등" 하겠다는 당 나오면 무조건 지지한다. 정권 교체당할지 오래오래할지는 본인들의 선택에서 나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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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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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어1급취득자 |
수석님 미투하실 려성 공직자 구함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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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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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쁘니정예인 |
시발 좀 멀쩡한 당 안나오냐 자한당이 개ㅂㅅ이니까 애들도 지들 ㅈ대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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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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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위해서사는가 |
꼴페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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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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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사당행 |
제가 법 알못이라서 그런데 법 개정되면 이진욱같은 사람은 누명벗기 오래걸리고 힘든거 아닌가요? 진짜 억울할듯... 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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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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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키퍼 |
댓글에 달린거 봤는데 무고랑 성범죄 고소중 성범죄쪽이 먼저 진행되는건 당연히 성범죄 고소가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저렇게 발언한걸로 보인다. 고소들어온게 없는데 무고로 고소하진 않으니까 ㅋ 다만 문제는 무고의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냐의 문제인데 이건 오히려 조국이 함부로 발언했다간 그 증거의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기에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본다. 피차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성범죄 특성상 최소한 카톡 내용만이라도 어떻게든 잘 남기는게 우리에겐 최선책이 아닌가 생각해본다....다음 청원은 무고죄 강화 말고 무고로 인해 인생이 박살나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또는 방지책에 대해 논해보는게 어떨까 싶다. 사실 무고죄가 암만 강화돼 봐야 무고하는 미치광이들 눈엔 무고의 대가는 안보일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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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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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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