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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수도（水道）관리를 민간업체에 넘길 수 있는 법안을 기습 처리.
즉. 언제든지 민영화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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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19:28] |
| ▼ 이전글 | ???: 아 주인새기 눈치 ㅈㄴ없네.gif | Nigga사는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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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19:14]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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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란마x샴푸 |
ㅋㅋㅋ 우리나라 정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저기는 진짜 ㄹㅇ 노답이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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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1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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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한용운  |
우리나라도 그렇고 왜 국가는 저런 공영사업을 민간화 하려고 자꾸 시도 하는거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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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1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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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백 |
뒷거래인경우도 있고 정치권 재벌권들이 투자한 회사에 넘겨서 지분으로 떵떵거리면서 살고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져 |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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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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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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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마x샴푸 |
ㅋㅋㅋ 우리나라 정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저기는 진짜 ㄹㅇ 노답이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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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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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산드로세프첸 |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없고 현실인식 안 하고 국가톱을 여당새키들이 알아서 뽑는 내각제구조랑 원래 여당견제하는 야당자체가 지금 없는거나 마찬가지니 개노답 유사민주주의 자민막부정권성립 3대세습도 합법적으로 가능 할 듯 딱 한 가지 부러운점은 정부기능점수는 높겠지 반대세력이 없으니 지들 멋대로 통과 통과 통과 바로 시행...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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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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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못하는남자 |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정치 선진국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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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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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로세프첸 |
민주주의는 원래 시끌시끌한게 정상입니다 미국트럼프도 야당이나 반대언론한테 죵나게 공격당하면서 국가운영하는것보면 비슷하죠 ㅋㅋㅋ 오히려 조용한 민주주의가 비정상적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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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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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OfMist |
일본은 정치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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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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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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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그렇고 왜 국가는 저런 공영사업을 민간화 하려고 자꾸 시도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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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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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레드o |
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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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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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백 |
뒷거래인경우도 있고 정치권 재벌권들이 투자한 회사에 넘겨서 지분으로 떵떵거리면서 살고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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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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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 |
돈이 안 됨. 세금 듬. 직원 막 못 짜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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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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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운 |
서민들 득되는게 하나도 없내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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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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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왕김양식 |
민영화 하면 뒷돈을 더 많이 만들수있고 더 쉽게 아가리로 쑤셔넣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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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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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로세프첸 |
민영화가 대개 상품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명분이 일반적인데 그것도 국가수준나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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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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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명분상으로는 '시장을 이용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 + 경쟁을 통한 서비스 극대화' 를 위해서 한다고 함. 물론 그걸 본의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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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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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로세프첸 |
적자를 보더라도 국가에서 관리해야될사항들을 민영화한다는것부터가 넌센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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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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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급스파이 |
반대로 그런것도 있어, 관피아라고 하잖아, 공기업들은 자기들끼리 똘똘뭉쳐서, 채용비리, 인사비리, 기관땅을 수의계약 말도안되는가격으로 팔기도하고, 근데 그런것들을 해결하려면 가장간단한 방법은 민영화지만 간단한것 이상으로 위험해,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관리를 꼼꼼히 하고, 절차를 까다롭게하고, 검열을 해야하면 해결됨, 근데 그 민영화는 나쁘게 쓰고 싶은사람들이 위에 저런것들이 어렵단 이유를 대면서 민영화를 말해 충분히 할수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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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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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out |
정부 입장에선 매년 적자보는 거 없앨 수 있고 받는 회사는 남겨먹을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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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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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부자 |
지하철 민영화로,, ㅋㅋㅋ 교통비 헬이고.. 원자력 민영화로 후쿠시마 ㅋㅋ 펑터지고.. 스돗물 민영화 하면 ㅋㅋ 물값은 물론이고 정수기 물도 못맏겠네 이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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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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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부자 |
경영 엉망인.. 아시아나, 대한 항공은 국민연금이 지분 사서,, 그냥 국유화 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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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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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운의아이콘 |
야쿠자 이권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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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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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사우나 |
부패한 정치인들은 공공재를 민영화 하는데 힘씀.이명박이 보면 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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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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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out |
항공사 국유화 절대 반대임. 차라리 딴 기업에 강제로 팔게 하던가 해야지 국유화하면 서비스 개판될듯. 기내식은 고려항공 수준이고 스튜디어스는 시험 보고 들어온 공무원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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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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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하고고결한자 |
설마 진지하게 뒷거래 때문일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길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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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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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이런놈이다잇어 |
일반적으로 저런 공공산업은 자연독점화되는 사업임. 지하철 수도 전기같이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사업같은 경우 자연독점화가 되는데 이걸 사기업화가 맡을시, 효율적 배분보다 적게 배분하며 가격은 높게받는 독점의 폐해가 나타남. 반드시 배분되야할 재화임에도 독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따라서 이를 국가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생산하게 하되,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합리적 가격을 모두 보장하며 생산을 하게되는데, 이때 문제가 국가가 책정하는 가격이 '평균생산비용'보다 낮게 책정된다는거임. 따라서 선천적으로 적자구조가 탄생하고 이를 세금으로 메꾸게 됨. 적자가 쌓이니 차라리 이를 일부라도 민영화해서 정부는 채무부담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거임. 근데 민영화가 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고 기존보다 자원배분이 더 안되게 되서 돈없는 사람들은 많이 이용을 못하게 됨. 또한 자연독점 산업이므로 민영화 자리를 놓고 기업과 정부간 뇌물이 오갈수도 있음. 우리나라도 지하철 8호선인가? 빼고 싹다적자임. 그거 세금으로 메꾸는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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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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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하고고결한자 |
뭐이런놈이다있어가 잘 설명해줬는데, 덧붙이자면 민영화되면 소비자 부담가격은 높아지지만 기존 적자구조의 탈피를 통해 세금이 낮아 질 수 있고, 아니더라도 기존이 적자를 메꾸던 세금이 다른 필요한 곳에 재원으로 투입가능해짐. 비리 등만 없다면 민영화는 굉장히 이상적인 국가 발전 모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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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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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그건 거의 공산주의가 이상적인 국가 경제모델이라고 하는 수준임. 전 세계적으로도 민영화가 실패한 사례는 넘쳐나는 반면, 성공한 사례는 손에 꼽음. 아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개꿀이긴 함. 그냥 간단히 '애초에 왜 국가가 그런 영역들을 독점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답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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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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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그리고 뒷거래가 진지하게 없다고 믿는게 더 이상한데, 예전에 인천공항 민영화 이야기 나왔을때도 항상 나왔던게 '검은머리 외국인' 이야기임. 형식적으로는 기업에 파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기업이 파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과 깊숙한 연결고리가 있지 않느냐 의심받는 경우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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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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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하고고결한자 |
실패사례가 부각되는 특성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거지 성공사례 도한 실패사례 못지 않게 많음. 실제로 웃대에서 그렇게 빨아대는 북유럽은 1970년대 이후로 거의다 민영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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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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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백 |
민영화가 성공하려면 그 사회가 체계적이고 어느정도 공동체에선 정의로워야함. 즉 원래도 보편적 복지로서 손해보고 팔던 국가가 국민들이 더 좋은 퀄로 받았으면하는 좋은 의도에 운영기업도 마침 동참하고 국가의 부담을 줄이고 자신들이 회사인 만큼 효율적이게 운영하겠다는 마인드여야하는데...대부분 민영화에선 그게 아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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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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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왕김양식 |
우리나라와 다른다라를 비교하는건 상당히 무리가 있지 민영화 되면 대기업이 따내겠지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법위에 있는 이런 나라에 민영화? 연초 연말만 되면 멀쩡한 도로 세금으로 엎고 다시 깔고있는데 세금으로도 이런짓을 하는데 민영화를 한다니 시청/구청에서 대기업 건설사에 일감 몰아주고 뒤로 챙기는거 하루이틀일인줄 아시나 언론에 보도되는 인간들이 적을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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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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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하고고결한자 |
왜 다른나라랑 비교하면안됨?? 우리 나라에서도 민영화 성공사례도 많음. 대표적으로 전기 및 스팀생산에 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변화된게 있는데 이 기점으로 전기세 상승율이 크게 하락하고 기업에 더 질좋은 스팀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음.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 민영화율이 굉장히 낮은편임. 그러니 나라가 빚더미에 앉는 일이 발생하는거고. 자료에 나온 일본도 부채가 너무 많아서 민영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임. 이미 성공사례가 많고 민영화는 나쁜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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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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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왕김양식 |
당연히 비교해선 안되죠 민영화 했을때 문제가 생기면 다른나라 처럼 해당 기업에 제대로된 처벌과 사후 처리를 보장받을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기업 오너들 법앞에 군림하는거 못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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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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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왕김양식 |
우리나라 법조계와 대기업의 특성을 생각해야죠 다른나라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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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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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왕김양식 |
같은 민주주의 국가고 같은 법치국가라고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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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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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야 북유럽은 세계에서도 최정상의 청렴도를 자랑하는 곳인데 그걸 비교대상으로 두냐. 그리고 북유럽도 우파정권이 들어섰을 때 민영화 막 밀어붙이다가 국민들이 반대해서 정권 교체되고 그랬어. 거기라고 민영화 천국인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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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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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백 |
이게 정치권력이 민주화되었다고 자본권력이 민주적인건 아님. 오히려 자본권력은 박정희시절 정치권력하고 어깨 나란히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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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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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왕김양식 |
제 말이 그겁니다 다른나라와 비교하려면 최소한 엇비슷한 나라랑 비교해야죠 민주주의 법치국가라고 다 같은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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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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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하고고결한자 |
아니 우리나라도 성공사례 많다니까요 ㅜㅜ 댓글 다 읽고말해주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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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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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하고고결한자 |
민영화 없이 기간 설비들을 모조리 국유화 했다가 망한 나라들의 사례를 모르는건 아닐꺼라고 봄;; 오히려 민영화해서 나라 경제가 망했던 사례가 더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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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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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왕김양식 |
성공할수있죠 앞으로도 성공할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실패한다 라고 할수는 없죠 근데 문제가 됐을때 다른나라 처럼 문제에 따른 책임을 해당 기업에 물을수가 있냐는 겁니다 없죠 지금까지 대기업 오너들 법적 책임을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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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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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왕김양식 |
자꾸 다른나라 얘기 꺼내시는데 비교 자체를 할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교대상이 안되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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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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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민영화 해서 망한 사례? 일본 있자나. 후쿠시마 사고 원인에서 도쿄전력 민영화를 빼고 이야기 할 수 있나? 교통비도 유명하자나. 처음 가면 다 교통비에 놀라는데 그게 다 민영화 때문 아니야. 우리나라 전기 문제도 까놓고 말해서 원자재 가격 하락 + 누진세/산업용 전기 논란 때문에 상승폭이 줄어든거지 그게 무슨 민영화 덕이냐.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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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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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하고고결한자 |
왜 잘못을 못물어요 , 우리 나라 검사들은 놀고 있나요??? 지금 한진만 봐도 우리 나라 사법부의 사기업 견제능력은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비교하지말래서 우리 나라 성공사례 제시하지 않았어요??? 우리 팩트와 통계로 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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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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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왕김양식 |
정확히는 조사를 받고있죠 삼성/한진/대한항공/아시아나 다 조사는 했습니다 해야죠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처벌이 어땟습니까? 제가 분명히 무조건 실패 한다고 할수없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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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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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백 |
삼성관련 법결과 보면 노는게 도와주는것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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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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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왕김양식 |
역대 삼성 총수들 이재용이 첫구속 입니다 그것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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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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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왕김양식 |
팩트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혹시 3.5법칙 들어보셨는지 1심 5년 2심 3년 3심 집유 사실상 무죄선고죠 삼성 이건희 sk 최태원 현대 정몽구 한화 김승연 LIG 구자원 전부 해당되고 조현아/이재용 집유 대기업 오너들 판결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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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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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하고고결한자 |
진짜 마인드 개부정적이네;;;; 무슨 민영화하면 기업총수들만 이득보고 다른 국민들은 다 죽어날거라 생각하는건가. 민영화되면 자연히 서비스품질 향상되고 , 가격이 조금오르더라도 더 낮은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득이되는거 모름??? 국민들이게 득이 되는 일도, 기업들에게 남는게 생기면 무조건 빼액 되는 심보보소.. 열등감에 사로잡힌 중생같으니. 그렇게 민영화반대할거면 북한가서 살면되겠네 ㅋㅋㅋㅋㅋ거긴 다 국유화니 님이 생각하는 부패 비리 하나 없는 유토피아다 그치???? 말이 안통하니 이제 확인하러 안올란다. 니가 뭐가 틀렸는지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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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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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ㅋㅋㅋㅋ 아몰랑 민영화하면 이득이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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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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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왕김양식 |
사실을 열거하니 분에 못이겨 긍정적/부정적 헛소리나 하고있네 아휴 뜬금없는 북한 드립까지 어버이연합 회원이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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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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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왕김양식 |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열등감에 시달리는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얘기네 북한가서 살아야하고 무슨 아휴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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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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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백 |
왜 갑자기 폭주함...한국재계가 부패도가 심한건다 아는 이야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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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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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백 |
북한이 진짜 평등한 공산주의라고 생각하시나봄...그냥 독재사회주의 국간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전부 민영화하면 삼성 독재 공화국되는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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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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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out |
그냥 보고만 지나가려고 했는데 비꼬지만 맙시다. 민영화라는게 부정적이었으면 현재의 신공공관리론은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님이 예시를 들었던 공산주의가 이상적이네 하는 소리가 님이 말하는 민영화 찬성의 예시가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모슨 산업이 국유화인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영리추구가 없어서 거든요. 모든 산업이 국유화라면 서비스의 개선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쟁상대도 없어서 발전이 없어요. 모든 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문제지만 그렇다고 경쟁 없이 정부가 다 쥐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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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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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백 |
민영화를 전면비판하는게 아니라 한국재계 부패정도보면 아직 시기상조라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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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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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왕김양식 |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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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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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매니아 |
일본은 십몇년 지나면 강대국에서 알아서 떨어져 나갈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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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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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거없는일본인 |
유사민주주의모노폴리새끼들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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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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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거없는일본인 |
시발 오사카에도 수도에 방사능 검출됬다면서 민영화를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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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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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거없는일본인 |
개 시12발 너희 어머님 무병장수만수무강이다 자민당십색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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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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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로세프첸 |
수도에서 방사능검출되면 자민막부정부 지들책임아니라고 하려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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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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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아들 |
으으 저 아소다로 면상 볼때마다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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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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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치면개때릴걸요 |
입이 삐뚤빼뚤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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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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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njerry |
스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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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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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은중국산
|
저렇게.운용하는게 잘하는 것일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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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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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즈딜러 |
탈 헬조선 후 헬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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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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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k전문골룸 |
정치도 민간으로 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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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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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
민영화한 다음 2년 뒤에 "수도는 민간기업 ㅇㅇ수도사업회사의 책임"이러면서 방사능 책임을 민간에다 묻는건 아닌가 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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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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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신을보면쪼개는빌런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헬본화ㅅㄱ해라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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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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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꼬아닌데 |
쟤네들 이미 전기는 민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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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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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무섭고핑크색 |
저기 일어나있는 아재 그거아님? 애초에 국민이 주권을 갖는게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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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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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두더지 |
쟤들은 앞으로 30년 안에 입법/사법 중 하나 민영화 얘기 최소 한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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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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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의답글BEST |
국민들이 정치에 무지하면 저 꼴이 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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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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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사우나 |
저놈들 정치 수준 보면 지금까지 안한게 신기하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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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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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도사 |
일본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자한당이 몇십년째 장악하고 있는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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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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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이 |
원래 민주주의가 시끄럽기 마련인데, 일본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하지. 쟁취해서 얻은 민주주의가 아니라서 그런가, 일본인 대다수가 그냥 사회에 마냥 끌려가는 느낌. 사회주의 같은 느낌마저 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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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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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양주 |
어휴...웃대도 다 좋은데 좀 성숙할 필요도 있습니다.민영화란게 장단점이 있어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민영에 하청을 2개 이상의 회사에 주면 서로 경쟁을 통한 발전이 있을수 있습니다. 무조건 국영회사가 좋은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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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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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양주 |
입찰을 따내려면 결국 경쟁을 통해야 하는데,단가하락도 올수 있고 시설 등의 개발을 통해 민간에게 좀더 좋은 혜택이 돌아올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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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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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양주 |
사실 국영화란게 우리나라 공기업처럼 임금만 높고 민간에게 혜택이 별로 돌아오지 않는 썩은 고인물도 있다는점 알아두세요. 찡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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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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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키퍼 |
뭐 기간시설들은 그런게 있긴 하지만 수도는 가도 너무 갔음. 기본적으로 국가에선 관리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임...적자덩어리 적폐기업이더라도 국가가 완전 통제가능한 것과 그럴 수 없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도 큼. 민영기업은 수익을 내야하기때문에 수도세가 오르는건 둘째치고 수도정도 되는 사업을 감당할 정도의 기업은 많지 않기때문에 서로간의 눈치를 통한 증거없는 담합이 이뤄질경우 수도 가격을 통제할 수 없음. 또한 한 지역에 여러개의 수도회사가 존재한다면? 수도회사를 바꿀때마다 인터넷 라인 바꾸듯 수도라인을 바꿔야하니 수도관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질 우려가 있고 지역당 한개 기업이 총괄한다? 이건 독점이기때문에 문제가 생김. 여러개일경우 수도라인은 공유하여 사용한다? 수도관의 관리 비용 분담에서 또 쟁점이 발생할거고 굉장히 골치아파짐. 아무리 생각해도 수도는 국가가 책임지고 통제, 관리해야만 하는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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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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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양주 |
님의 글도 맞는 말씀 입니다만,외국의 수도사업 민영화로 인한 수도세 하락 및 수질상승 등 성공적인 사례도 꽤 있습니다. 다만 부폐가 많은 나라에서는 성공하기가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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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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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키퍼 |
오...그렇군요. 제 사고방식도 헬적화 됐나 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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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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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iguity |
님 호도하지 마세요. 자연독점 산업은 민영화를 해도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장하는 장점들 가령, 상품의 품질 재고, 합리적인 가격 하락 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독점 산업에선 수도, 전기, 통신 등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수 혹은 하나의 기업이 생산하는 게 생산 단가를 가장 낮출 수 있죠. 그래서 시장경제에 맡겨두면 자연히 독점화되는 산업 분야를 말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독과점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공영화하는 게 사회구성원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분야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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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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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iguity |
자연독점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때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인데,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이 분야에 기업을 늘려놓으면 그 자체로 비효율성이 느는 거죠. 좀 더 쉽게 예를 들까요? 철강 물을 만드는 데 철강 물을 데우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죠. 그 때문에 가마가 클수록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이런 분야는 시장경제에 맡겨두면 가마솥이 클수록 생산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큰 기업이 시장을 잠식해가는 자연 독점이 이루어져요. 이걸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막겠다고 법적 규제로 기업을 나눠놓으면 생산에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외국 기업에 먹힐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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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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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iguity |
그리고 시장에서 2개 이상의 회사가 생기면 경쟁을 한다고요? 어설프게 공부하고 말하지 마세요. 실제로 이런 분야는 소수 기업이 있으면 뭐하러 경쟁을 합니까? 담합하면 되지. 직접적인 담합을 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인 형태로 얼마든지 담합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통신 산업을 보세요. 어떻게 가격을 형성해놓는지. 제발 어설프게 공부하고 민영화 비판하면 무조건 나쁜 것처럼 호도하지 마세요. 수도 같은 분야는 민영화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 사업 민영화 성공 케이스가 있다고 했는데 도시국가 이상의 일반적인 전체 국가 단위에서 수도 사업 민영화의 성공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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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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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양주 |
왠 풀발기 엄근진 선생님께서 일면만 보고 답글을 달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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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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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R빌런 |
두둔도 이해가 가는데 일단 사실만 두고 보자면, 일본 정치는 이미 썩었고, 야쿠자 득세가 심한편임.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이명-박끈으로 넘어갈때 수준. 언론+정치+기업이 똘똘 뭉쳐서 국민 등쳐먹기 하는때라 솔직히 믿으라고 해도 믿을 수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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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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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R빌런 |
생각해보면 이명박 때 뭐 할라하면 국민들이 반대 겁나햇잖아. 왜겟어. 못믿어서지. 우리나라도 민영화 나오기만하면 욕먹는게 그거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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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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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만하면중복이래 |
저거 통과시키면서 아베가 웃으며 사진찍던게 일본 물난리난 시간이어서 더 미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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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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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포맷 |
일본은 수도 민영화해도 상관 없을듯. 어차피 정부가 국민을 매일 물먹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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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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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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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1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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