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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간이풀장서 유아 익사사고…법원 "펜션 주인 30% 책임" 펜션 내부에 설치된 풀장에서 어린아이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펜션 업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이용객 A씨 부부가 펜션 업주 B씨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부부에게 총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16년 여름 경기 가평군에서 B씨가 운영하는 펜션에 숙박했다가 3살배기 아들을 잃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저녁 시간에 홀로 객실을 빠져나온 아들이 펜션 내부에 설치된 수심 80㎝의 유아용 간이 수영장에 들어가서 고무보트를 잡으려다가 물에 빠져 숨졌다. 사고는 수영장 이용시간이 마감되는 저녁 7시를 지나 발생했지만, 평소와 달리 이날 B씨는 수영장 출입문을 잠가 두지 않았다. B씨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 부부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재판부는 B씨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수영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A씨 가족에게 주의사항이나 사고 가능성 등을 특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이 수영장의 울타리에 이용시간·수심·안전수칙·물놀이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이 담긴 안내판을 설치하고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비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 뒀지만,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투숙객들에게 위험을 수시로 고지하거나 사고가 난 아이처럼 수영장의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위험을 신속히 제거했어야 보호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모로서 어린아이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A씨 부부가 수영장의 존재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B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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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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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16:02]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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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Gamchelin |
이래서 노키즈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싶은데. 본문에는 마치 아이의 죽음이 부모에게 수영장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책임으로 물고있는데. 3살 유아면 기본적으로 부모가 꼭 붙어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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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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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chelin |
책임 이전의 자기 아이를 잘 챙겼어야 하는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노키즈존들이 늘어나지 않을까하고 얘기한 것 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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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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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낚아챈고등어 |
댓글들 반응이 왜이러지.. 내 입장에선 이해가 안되는 판결은 아닌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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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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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대건축남아 |
마감쳐놓고 문 안잠가둔거면 펜션주인 잘못이 맞는거 아닌가; 난 윗쪽 댓글 반응이 이해가 안감. 30퍼 정도면 충분히 적당하다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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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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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화학박사 |
수영장 출입문을 안잠궈뒀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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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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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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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최고변태 |
이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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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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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코 |
윗글만 보면 판사의 생각은 수영장 마감한 다음에도 어린이가 들어가면 주인이 초능력 써서 알아내야 하고 위험할 때 순간이동으로 구해야 하라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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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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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아챈고등어 |
댓글들 반응이 왜이러지.. 내 입장에선 이해가 안되는 판결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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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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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사랑사랑사랑사랑 |
저도 이해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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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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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대건축남아 |
마감쳐놓고 문 안잠가둔거면 펜션주인 잘못이 맞는거 아닌가; 난 윗쪽 댓글 반응이 이해가 안감. 30퍼 정도면 충분히 적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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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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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리씨 |
동감 문 안잠궈두었다면서 안전관리 미흡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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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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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법교수 |
문 안 잠갔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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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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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윈댄스  |
30% 는 좀 큰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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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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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Xiansol |
감정의 수요에 따라서 그렇지. 업주한테 좀 ㅈ같긴 하겠는데 그건 판결이 ㅈ같은게 아니라 그 판결 근거가 되는 법이나 판례가 ㅈ같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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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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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에미친놈 |
그러게...이런저런 물건에 말도안되는 경고문구도 괜히 넣어놓은게 아닌디...타당한 판결같은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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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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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츠페르디난드 |
30%면 점주가 다 뒤집어쓰는 그런 느낌하곤 다르다 생각해 정말 문을 안잠가둔 부분에 대한 책임인듯... 그리고 오버워치나 롤 하다 죽어도 남탓구실 찾는게 사람인데, 하물며 어린 아이가 죽은거라면 '그래 우리가 잘못한게 맞지'라고 순순히 인정할 부모가 어딨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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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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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아이엠 |
내가 잘 이해 안가는건가. 문을 안잠궜다는게 무슨말이야 팬션을 안가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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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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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패자 |
판결문 중 펜션 업주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의할 점인데. 수영장 운영 시간 이후 미취학 유아를 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리 소홀로 아동이 객실을 빠져나와 홀로 수영장에 들어가는 상황은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 생각함. 그 정도까지 대비해야한다면 일전에 음식점에서 부모 관리 소홀로 어린이들이 날뛰다가 종업원과 충돌로 화상을 입고 음식점이 배상한 판례도 이해가 가야함. 그 때는 대부분 어린이 부모쪽을 비판했던 것 같음. 어린이의 죽음에 대해 무겁게 생각할 수도 있긴하지만 난 저 판결은 조금 이해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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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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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눈안경 |
솔직히 10%도 많은 책임을 물은거라고 봄. 동네도 아니고 팬션임. 보통 팬션이 자연환경이 좋은곳에 있고 주변이 모두 낯선 사람들이라는걸 생각할때 아이 혼자 나가면 들개나 야생동물, 낯선 사람에게 해를 입을 수도 있음. 밖이면 애를 꼭 붙잡고 있어야 하고. 실내면 애가 혼자 못나가게 문을 잠궈놓는건 기본 아닌가싶음. 낯선 환경에서 애가 나갈 수 있게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아이게서 시선까지 거뒀다? 애가 팬션 밖으로 혼자나가면 어쩌려고? 최소한 안전장치는 하고서 아이에게서 시선을 거두던가 해야지. 문 잠그고 아이를 재운다음 부모도 잠들었는데 아이 혼자 깨서 잠긴 문을 열고 수영장까지 가서 사고 났으면 부모가 할도리 다 했는데 사고난거니 수영장 문을 안 잠근 업자에게 책임을 물을만 한데. 이건 솔직히 업자에게 30%나 책임을 무는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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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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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먹은스웨잉여 |
선결 판례가 ㅈ 같다는건 좀 아닌게 계약상 보호의무가 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계약이랑 숙박 뿐임. 그래서 숙박업주는 시설 내에서 투숙객이 안전하게 지내도록 보호할 의무가 생기는 거고. 선결판례를 보면 여관에서 투숙하던 투숙객이 화재로 사망한건데 이 판례 아니면 모텔에서 장기털려도 주인잘못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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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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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듯사랑했던기모띠 |
업주입장에선 진짜 사소한잘못인데 책임이 너무 큰거지... 일반적으로 수영장 문안잠궜다고 사망사고로 이어질거란 생각하긴힘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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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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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오지 |
보통 펜션 수영장은 실외에 설치해서 문같은건 못봣는데 따로 실내에 따로만든건가 나도 판결이 이해가 잘 안되네..미취학아동이면 부모가 전적으로 보살펴야할텐데 게다가 낯선곳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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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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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s |
애매하긴한데 저런 판례는 단어하나 말씨하나에도 민감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서.. 판결자체만 보자면 나도 크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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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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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da |
진짜?? 난 저거 보자마자 예전에 어떤 여자가 주인장 없는 치킨트럭 열다가 화상입고 염병하는 글 떠오르던디.. 부모과실이 못해도 90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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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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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가자미 |
그냥 성인용 풀장만 있었으면 과실비율 적었을거 같은데 유아용 풀장이라 과실 30% 나온거 아닐까 유아용이라는 말이 붙으면 좀 까다로움 그냥 수영장도 쓰레기통같은 기물이 날카롭거나 해서 사람 다치면 과실있고 놀이터도 괜히 다 둥글둥글한게 아님 유아용풀장=놀이터급인데 그래도 결국 부모가 눈을 떼고있어서 문제생긴건 맞다고 봄... 진짜 생각보다 자기 자식한테 눈떼고 있는 부모 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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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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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
노키즈 펜션도 곧 마니생기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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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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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사령관 |
출입문 잠구지 않은것. 이걸로 형사판결 받은것이니 당연히 민사도 따라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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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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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민덕 |
펜션주인 불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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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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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chelin |
이래서 노키즈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싶은데. 본문에는 마치 아이의 죽음이 부모에게 수영장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책임으로 물고있는데. 3살 유아면 기본적으로 부모가 꼭 붙어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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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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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대건축남아 |
글 잘읽어보시면 수영장 문을 잠구지 않은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님이 언급한 부모 과실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7:3이라는 판결이 나온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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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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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chelin |
책임 이전의 자기 아이를 잘 챙겼어야 하는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노키즈존들이 늘어나지 않을까하고 얘기한 것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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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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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채때찌 |
저도 같은 생각임. 부모가 붙어있지 않았으니 익사 사고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사고가 날 여지가 있었고, 수영장 문을 잠그지 않은 건 그저 변명거리를 찾다보니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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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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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짬지 |
펜션과실있는건 맞는데 1억1천이나 물어줘야할 사항인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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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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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데믹 |
그날따라 문 안 잠근건 확실히 사장의 책임. 하지만 그전에 3살짜리 아기가 사라지고 익사할때까지 아무 신경을 안 쓴 부모, 이부모는 과연 민사걸 염치는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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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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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봇 |
지금도 펜션은 연인만 받고 애있으면 안받는 곳 많음. 저긴 애초에 애들 데리고 오리고 유아풀장까지 만들어 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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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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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
나도 8살 아들키운다. 나 진짜 얘 키우면서 한번도 한눈판적 없음. 근데 그거알어? 내가 보고있는 데도 내눈앞에서도 다치더라. 그게 애야. 주변에서 나보고 징하대. 애좀 냅두라고. 근데 싫어. 사건사고는 한순간이니까. 나 키즈카페나 어디갈때 친구엄마들하고 절대같이 안갈정도였어. 엄마들하고 수다떨고 그러다 애 잘 못보게 되더라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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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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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면허증 |
법적으로 손해배상 관련된 법령이 있는데 이게 좀 사람 햇갈리게 하는 법이라.. 시설에서 일어난건 부모의 부주의 더라도 배상해야 되는게 있어요.. 수영장 문관리도 그렇고 안타깝지만 법이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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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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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기름통 |
위험을 방지하는 데에는 근본원인을 없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단계의 펜스를 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애가 혼자 돌아 다니지 않는게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그 이후에 단계에서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로 그걸 못했으면 거기에 책임을 묻겠다는거지. 방에 딸린 풀빌라도 아니고 펜션에서 투숙객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되어있는 풀장이라면 펜션 주인에게 30% 정도의 책임을 물리는건 통상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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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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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m |
상식과 법리간엔 많은 차이가 있음. 그래서 커피 1회용 컵에 뜨거우니까 조심하라는 문구가 박혀있고 세탁기나 냉장고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문구 써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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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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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식o |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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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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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촬영 |
반대로 70%의 책임이 부모한테 있다고 생각라면 판결 자체는 납득 가는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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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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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선인장 |
1차 원인은 3살 아이 몰래 빠져나간것도 몰랐던 부모 같은데; 아이가 죽었는데 그 와중에 펜션측에 소송까지 걸다니... 대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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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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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애응애뿡뿡 |
이해를 못하는건 아니지만 펜션입장에서는 화가나긴하겠다. 근데 궁금한건 3살짜리가 문따고 들어가서 숨지면 펜션 과실은 아예없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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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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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먹은스웨잉여 |
... 3살짜리가 어케 문을땀;; 고의 과실개념이 의사능력에서 시작함. 그래서 명정상태나 영아는 의사능력이 없어서 고의과실 판단이 안됨. 관리자가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는데 3살짜리가 따고 들어간거는 거의 불가항력 천재지변수준으로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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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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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애응애뿡뿡 |
음 문이 열리기쉽게 설계되있고 우연히 따면어떻게되는가가 궁금했었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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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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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먹은스웨잉여 |
사회통념상 3살짜리가 풀 수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인가 따져봐야하는데 진짜 우연히 그런일이 생기면 불가항력으로 책임 못물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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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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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애응애뿡뿡 |
자세한 답변 감사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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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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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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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두고 안내판 설치해두고 안전수칙 지켯는데 저녁에 끝난이후에 허가없이 들어와서 사고난걸 배상하라니 법이 왜 그따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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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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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박사 |
수영장 출입문을 안잠궈뒀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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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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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향디퓨져 |
문안잠근건 과실이 맞지만, 과실율 30퍼는 큰거같음.. 한 10프로되면 납득할만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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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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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버터구이옥수수 |
4프로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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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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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이고희고백색곰 |
시발 이젠 도둑걱정이 아니라 손놈 걱정을 더 해야겠네ㅋㅋㅋㅋ 못들어가게 논 밭처럼 전기철조망도 설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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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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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찐범 |
노키즈존이 생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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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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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타는보일러 |
마트도 마찬가지임 그냥 애가 어디서 굴러떨어져도 마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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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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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르렁컹컹 |
미국이였으면 저 부모 구속 됐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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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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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
저렇게 키우는 부모 주변에 은근 많음. 오늘 운전중 좌회전하려는데 어떤 애기 전동차타고 차도 건넘.. 뒤에서 애비놈이 리모콘으로 전동차 조종하는건데 차 도로에서 그지랄하고 있더라. 그것도 애기전동차만 차도로 건너고 지는 인도에서 리모콘조종하면서 천천히 뒤따라감. 우리집 애아빠였으면 나한테 싸다구 쳐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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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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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비10 |
별개 다 주인 책임이네 3살 난 애를 저녁에 혼자 풀어두는 부모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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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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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그런걸까 |
주인이 잘못했네. 애초에 노키즈존을 했으면 이렇게 될 일이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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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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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지마세요 |
문단속 한번 안해서 사람이 죽었고 1억 1천만원이 날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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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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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념 |
부모가 아이 관리 못해서 저렇게 되면 부모에게는 어떤 법적 처벌도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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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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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Zero |
펜션에 저녁에 들어가지마시오 표지판만 세워놨어도 책임전가 안당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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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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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눈안경 |
"이용시간·수심·안전수칙·물놀이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이 담긴 안내판을 설치하고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비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 뒀지만" 이용시간 끝나고 수영장 물 안빼고 안잠근거 빼곤 팬션이 할건 다 했음. 안내문 이용시간 주의문 다 부모가 봤지만 그래도 30% 팬션책임이 나왔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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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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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Zero |
그걸 보고 들어갔어도 트집잡은건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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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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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십팔년 |
표지판을 3살 아이가 읽을 수는 없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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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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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바사아 |
그래도 저긴 수영장에 문이 있는 펜션인가보네. 문없이 수영장만 있는 펜션도 많고, 풀빌라처럼 방하나에 수영장 하나 있어서 문을 설치할수없는곳도 많은데... 수영장 딸린 펜션도 결국 노키즈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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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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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가출 |
3살아이만 물가에 두고 담배를 피우러 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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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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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다시지름 |
일단 판결이 잘못된건 아님. 다만 3살배기 아기의 죽음을 손해배상에서 3억5천 정도로 생각하고 업주에게 1억1천을 배상하라고 한거 같은데 이게 통상적인 손배금액이냐는게 이해가 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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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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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나물 |
펜션에서 저녁시간이면 어른들은 뭐하고 세살 난 애를 혼자 놔둬..? 그래놓고 펜션에 책임을 묻다니..난 모르겠다 아무리 봐도 그냥 업주가 운이 나쁜거 같은데. 평소와 달리 문을 잠가두지 않았다, 이것도 애있는 손님이 왔으니 더 놀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거고..(이 부분은 그냥 추측) 그냥 서로 악운인거 같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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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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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다시지름 |
어쨌든 이로서 펜션이나 숙박업소들도 노키즈존이 늘어나겠군. 가뜩이나 애 키우기 힘든데 앞으로 계속 삭막해지는거 아닌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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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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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급실버팽 |
펜션업주가 똥밟은건 맞지. 보통 저런거 문 열어놓는다고 사고 터질 확률은 극히 드물거든...그리고 애가 세살이면 당연히 부모가 24시간 붙어있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선 오히려 방심했을 수 있지...재수 드럽게 없는경우에 딱 걸린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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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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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
나도 실내수영장 펜션갔었는데 애덜 있으면 저녁에도 개방해줘요. 그럼 애들가서 더 놀구여. 물론 보호자와 같이. 내생각에도 이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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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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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급실버팽 |
이런 거 때문에 안전 관련된 건 어지간한거 다 지켜야 된다. 사고 터졌을때 내가 관리책임을 다 했으면 책임이 없어. 근데 안해놨으면 책임을 지는게 당연한거지. 만약 문을 잠갔다면 과실 안나왔을 수도 있을거야. 문을 안잠갔기 때문에 그런거지...근데 30% 라고 하면서 물어내야할 비용이 너무 큰거 아니냐? 뭔 1억이 넘어...과실 100퍼면 뭐 한 3억 넘게 물어내야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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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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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짬지 |
나도 이생각했음 법이 어떻게 적용되서 판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음주운전해서 사람죽여도 저정도는 안물던데 형량이 너무 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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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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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론 |
문안잠궈서 책임소재가 있다고 하는데 3살아기면 그냥 부모가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하는 나이아니냐??수영장 있는펜션을 갔으면 잘보고있어야할꺼아니야 아이를 ...아이는 무슨죄야 대체 ... 수영장있는펜션 그냥 개방되있는 곳 엄청많은데 그러면 아예 법을 지정해놓던지 이건 안잠군게 문제가 아닌것같다 저 부모는 어디에 있던지 아이가 위험했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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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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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이 |
이래서 노키즈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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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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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원 |
문을 안 잠가두는 바람에 생긴 일로 일부 30퍼센트의 책임이 있어서..라고 적혀있는데. 안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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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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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원 |
지극히 합리적인 판결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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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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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이고희고백색곰 |
부모새끼들도 아동학대나 유기로 처벌받으면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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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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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basaekki |
부모의 부주의로인해 애가 해당펜션에서 죽었고 앞으로 이펜션은 문안잠가서 안전관리미흡으로 인한 과실치사라는 꼬리표때문에 장사하는데 지장이 클텐데 소송따 변호사 선임을 안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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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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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짬지 |
근데 왜 1억 1천이나 물어줘야함?? 30프로 치곤 너무 쌘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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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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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딱따구리 |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 상대로도 소비자가 소송걸고 그러는거보면 ㄷㄷ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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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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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이고희고백색곰 |
우리나라는 그거 안됨 저 팬션 주인도 소송걸린거보면 걍 소시민임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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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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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빌런 |
문 단속 안한 펜션 책임보다 자기 아이 관리에 소홀한 부모 책임이 더 큰거 아닌가?? 3:7 은 너무 심한데? 1:9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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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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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2분 |
이해 안 가는 판결은 아닌데.... 당연히 시설관리자인 펜션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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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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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OBONG |
근데 그 시간에 애가 왜 거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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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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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
출입문 안 잠근거면 30%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음. 애초에 출입문 자체가 따로 없는 오픈형이면 부모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게 맞으니까 오히려 10% 미만이나 0%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부모가 이미 수영장을 잠궈놨을거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한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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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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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글쎄옳치다 |
저 부모가 사용한다고 해서 열어둔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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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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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이고희고백색곰 |
영업시간 끝났는데 문열려있다고 들어온건데 왜 주인이 책임 져야하는지 모르겠다~ 부모 새끼들 수영장 위험한지 알았으면 아이한테 주의주던가 왜 지들은 아이 혼자 객실 나가게해놓고 저 질알이여 ㅋㅋ 내가 다 억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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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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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이고희고백색곰 |
애가 부모없이 객실 나다닌다고? 얼마나 개망나니로 키우는지 안봐도 알겠다 시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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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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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에귄 |
잉..요즘엔 과실100퍼가 정말 몇없음. 과실 70퍼 물린거면 특별한경우가 아닌이상 최대과실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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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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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보그스필반 |
말이 과실이지 사실상 피해자가 돈까지 헌납하는거지 교통사고도 그렇구 과실1이라도 잡히면 피해자도 독박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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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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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보그스필반 |
저 판결 악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애기 버리는거 보다 더 좋은 장사되겠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한테도 빅찬스가 되것다 개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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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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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줄께갚아야지 |
사실 이사건도 그럴 확률있지않음? 이때다 싶어 소송거는거같은데 3살배기 혼자냅두고 안본다는게 정상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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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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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ggqwe |
일단 펜션 주인은 수영장 문 안잠궜으니 손해배상하고 부모는 애기 방치해서 죽게 만든거니까 과실치사로 형사사건 기소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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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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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바람햇살 |
7대3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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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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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생각 |
피해자만 남은 사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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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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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웅우두웅 |
저 돈을 누구한테 주는거야? 그럼 나머지 7은 부모가 자기 자신한테 주는건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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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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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꼬라바호구야 |
맞는말이긴한데 펜션주인 입장에서는 개억울하지. 손님 받아서 손님들끼리 놀다가 죽었는데 나한테 돈 물어내라하면 보통 여기에 더 공감이 가지 펜션주인 잘못했네 땅땅땅 이러는건 살짝 공감능력결여인건가 솔로몬코스프레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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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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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이고희고백색곰 |
손님들끼리 놀다 그런것도 아님 ㅋㅋ 부모란 새끼들이 지 새끼 혼자 객실에서 나가서 놀다 죽은거 엌ㅋㅋㅋㅋ 영업 끝난 사업장에 문 열려있다고 함부러 들어가는건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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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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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몽티 |
이런경우은 부모는 처벌 안받나? 3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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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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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거만먹어 |
법적으로는 맞는말인데 펜션주인입장에서 미치고 펄떡뛸일이지ㅋㅋㅋ. 노키즈가 정답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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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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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eRooms |
동네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치료비 청구하는거, 어떤 동물원 바닥에 턱있는곳에서 애 넘어져서 보호자가 치료비 청구하는거, 식당에서 신발 잃어버려서 식당에서 돈 물어주는거(cctv확인하니 다른 손님이 신고감) 다 제 주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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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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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eRooms |
아 연탄난로 떼는 식당에서 따뜻하다고 연탄난로 주변에서 떠들던 손님중 하나가 자기 외투자락이 연탄난로에 닿아서 눌었다고 돈물어주는것도 봤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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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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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나던날 |
신발 잃어버린건 주인이 책임져야하는거 아님? 신발분실에 대해 책임안진다고 써있어도 법적으로 주인 책임이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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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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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eRooms |
신발말고 제가말한 다른것들도 전부 법적으로 주인책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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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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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eRooms |
사업장 운영하는 입장에서 암걸리는 사항 적어본거에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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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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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못 |
풀장을 만들어 놨으면 당연히 안전의무가 생기는거고 문을 닫지 않아서 사고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 이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는건데... 음 실수에 비해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런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게... 풀장, 그것도 유아용풀장인데 아주 작은 실수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걸 알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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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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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배즙 |
부모 책임이 70퍼라면 그 책임을 어떻게 무는데? 13살 아이도 휴게소에 혼자 뒀다고 방임으로 인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데, 3살짜리 애가 혼자 나가 사고 당할때까지 놔둔 부모는 어떤 처벌도 안받고 당당하게 소송까지 거는게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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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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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배가고프다 |
1억.... 주인이 뭔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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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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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패딩 |
아 뭐야 문 안잠가서 그런거였어? 난 또 운영시간에 그랬다는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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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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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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