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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2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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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23:42]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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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욕만하는사람 |
1. 경찰들은 범인들을 제압할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한다. 2. 경찰들은 용의자를 체포하기 전에 미란다의 법칙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3. 미란다 법칙을 고지한 뒤에도 강력한 무기가 있기때문에 제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4. 경찰이 위 사항을 어길시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는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어야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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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2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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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빵파는빵쟁이 |
웃대에서 결과 본 것 같은데?? // 해당 경찰들 징계 받았고 그 징계가 약한 것 같았지만 공무원 세계에서는 진급도 늦어지고 해서 그냥 .. 나가라는 의미였다고 했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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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2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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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오쨩 |
저거는 고소 못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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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2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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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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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쨩 |
저거는 고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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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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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의왕 |
미란다 원칙 고지 안한거 같은데 진짜 안했으면 조땐거임 수갑 채우기 전에 무조건 고지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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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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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나쁜고양이 |
연행이 아니라 저승행하려고 한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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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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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유한 |
얼굴은 왜 ㅈㄴ 때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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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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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만하는사람 |
1. 경찰들은 범인들을 제압할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한다. 2. 경찰들은 용의자를 체포하기 전에 미란다의 법칙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3. 미란다 법칙을 고지한 뒤에도 강력한 무기가 있기때문에 제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4. 경찰이 위 사항을 어길시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는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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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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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만하는사람 |
무기를 들고 달려드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므로 즉각 응징이 가능하죠 예전에 고딩이었나? 경찰한테 덤볐다가 테이져건 같은걸로 맞았던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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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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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사카레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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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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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대갈의머생 |
어윽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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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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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파는빵쟁이 |
웃대에서 결과 본 것 같은데?? // 해당 경찰들 징계 받았고 그 징계가 약한 것 같았지만 공무원 세계에서는 진급도 늦어지고 해서 그냥 .. 나가라는 의미였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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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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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엉날가져요 |
그게사실이면 잘 해결됐네 개같은 헬결말 아니라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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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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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숑맨 |
지금도 잘 살고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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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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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안주의자 |
국가배상청구하고 청문감사관인가 뭔가한테도 가서 지랄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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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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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처답답 |
우리나라 공권력 약하다 약하다 하는데 헛소리여. 열심히 사람 잡고 조지던 시절이 30년도 안지났어. 여기서 공권력을 더 키워준다는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거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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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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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처답답 |
백남기씨를 죽인 물대포 쏜 경찰이 처벌받자 범죄자가 대접받는다고 역정내는게 대한민국 경찰이야. 겨우 벌금형받고 면직처분되는걸 불쌍하다고 성금모으는게 대한민국 겅찰임. 공권력 강화는 앞으로 200년 뒤에나 논의해야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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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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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miniArk |
이제 검찰은 수사권 없어지고 경찰이 1차수사권이랑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된다는데 얼마나 개막장이 될지 벌써부터 답답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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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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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숑맨 |
g/국회 입법사항임 통과되면 큰일 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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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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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그모 |
후기가 궁금하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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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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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 5항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 29조 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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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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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물개 |
허 트라우마 생길 듯.... 갑자기 다가오는 사람 있으면 공포부터 느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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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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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나이스빠레 |
법쟁이 형님들 저런 경우 행정소송이랑 민사소송 형사소송 세개 다 진행 가능한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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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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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한개돼지 |
지금 수사권 조정 기간이라 언론이 펑펑 터트리겠네 저거땜에 수사권 조정 문제생기면 쟤네 위에서 엄청 당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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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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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언제나맛있다 |
대한민국은 공권력이 강해져선 안됀다. 공권력이 국가에 총부리를 겨눈 사건이 두번이나 있었고 그때마다 저항한건 일반시민들이었다. 권력의 시녀가 됀 공권력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일선에서 뛰는 경찰, 군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것이 바로 원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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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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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봐이놈들아 |
근데 왜 정권의 최고 무기 였던 검찰은 그냥 두자는 거임?? 2천명이 모든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말도 안되는 권력을 가진게 검찰집단인데. 군사정권에서 꿀 빨아먹은게 말단 견찰이었을까 지금도 정치질 한다고 바쁜 검사 나리 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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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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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언제나맛있다 |
누가 검찰 그냥 둠? 검찰총장, 예산, 대검 쪼으는게 문정부인데? 다만 기소독점권은 견제해야 하는데 그걸 경찰 주자는거는 국회의원 일 못한다고 두배로 늘리는격 이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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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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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봐이놈들아 |
검사 고작 2천명 정도인데 대한민국 모든 범죄 수사를 검사가 지휘한다는게 가능하기나 함?? 지금 경찰이 수사해서 검사가 부당하게 짜르면 누가 견제 가능함? 어떤 선진국도 이딴 시스템 안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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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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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언제나맛있다 |
그게 검찰 카르텔이니까 검사를 많이 뽑고 감사넣어야지. 왜 경찰한테 검찰 견제를 맞기려하지? 국회에서 국회의원 세비인상 할 때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합심 해서 찬성한거 모름? 검찰 적폐를 경찰 적폐로 청산 및 견제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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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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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봐이놈들아 |
지금 구조는 검찰 밑 경찰임 당연히 견제를 맡겨야 할 기간이 경찰이지 그럼 소방이 검찰 견제함? 검찰 비리를 검찰에 맡기는 자체가 말이 안되지 공수처는 절대 안된다하고 정치 간첩 수사는 이번 개혁안으로 넘어가지도 않음 이 정도 개혁안 가지곤 검찰 견제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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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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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언제나맛있다 |
아니. 검찰 카르텔이 제일 문제고 기소독점권 견제해야하고 여기까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왜 꼭 경찰한테 기소권을 주는 방향으로 고정하냐는거지. 만약에 경찰한테 기소권 주면? 실적내려고 무리한 수사하는거 뭐로 제동거는데? 검사 수가 적으면 검사를 더 뽑고 단일지휘계통을 감찰하는게 더 쉽고 정치적인 불협화음이 적은건 당연한데. 왜 경찰을 무조건 검찰의 대항마로 생각하지? 다른 방향을 열어놓자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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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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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봐이놈들아 |
검사가 수사 지휘자가 되는거에 반대하는게 아님 독일 같은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도 있는데 여기에 경찰까지 지휘 명령 가능한 수직 관계인게 문제지 아해가 안가는데 공권력 강해지면 안된다면서 검철 권력에 왜이렇게 관대함?? 큰 권력 찢어서 분배하는 방법 말고 누가 어떻게 검찰이라는 큰 조직 갼제가 가능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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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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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언제나맛있다 |
찢어서 견제하는 방법이 또다른 몽둥이를 경찰에게 주는법이라고? 검찰총장, 감사강화, 외부감사, 예산집행투명화, 전관예우금지 등등 검찰 자체를 견제해야지 그걸 경찰한테도 주자는게 경찰에 대한 옹호로 밖에 안보이는데. 만약 경찰 기소권 인정하면 검찰은 기득권 놓기 싫어서 먼저 기소처리 할거고 경찰도 밥벌이 놓치기 싫어서 과잉수사, 무분별한 기소가 판을 칠텐데 검찰도 부족해서 경찰도 무기 하나 더 쥐여주는게 해결책같아? 나는 검찰에 관대한게 아니라 현정부가 검찰견제는 핀포인트로 찝어서 잘한다고 생각하는거야. 과연 경찰이 수사권, 기소권 둘 다 있으면 지금보다 부작용이 적을까? 난 아니라고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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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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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댓글러 |
공권력이 아니라 견찰들의 친목권력이라 문제인거 같은데 물론 소수만 그러고 모든 경찰이 다 그런건 아니라고 견찰이라고 하지말라 그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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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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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키퍼 |
아 성동경찰서 강력계면 예전에 도움받은 분 계시는 곳인데 그 분은 아니게찌....좋은 분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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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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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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