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은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청소년과 동반한 성인에게 청소년 음주행위 금지 고지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 금지 문구 표시 등 준수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벌칙 등을 면제토록 한 내용이 담겨있다.




개인적으로는 민짜들 처벌방안도 마련해야 함. 아니 편의점 알바들이 신분증 도용을 못 알아채면 벌금이 말이냐? 그런 재능이 있으면 경찰이 됐겠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