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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insight.co.kr/news/159256 미성년자라서 가해자들 형량이 줄어든거 같은데 방조죄랑 6개월밖에 차이안나는것 같다고 생각하는건 나뿐인가? 소년법 참 뭐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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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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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21:07]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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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하징 |
?이해가안되는데 쟤가 그냥 도망쳤는데 실형인거임? 성폭행을 도와줬다거나 한게 아니고? 그럼 같이 당했어야됐다 그런거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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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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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뉴캐슬툰아미 |
도망간게 아니라 미리 짜고 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진술할 때 그냥 도망갔다고 얘기했을 수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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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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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싱룡 |
단순히 무서워서 도망친 정도가 아니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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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2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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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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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뮤다사각지대 |
아 미친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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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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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징 |
?이해가안되는데 쟤가 그냥 도망쳤는데 실형인거임? 성폭행을 도와줬다거나 한게 아니고? 그럼 같이 당했어야됐다 그런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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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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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행인이오 |
제 생각에는 신고를 안했다 정도인거 같아요. 경위를 모르겠지만 문을 열어줬다던지 그런게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가해자랑 6개월밖에 차이가 안나는건 너무 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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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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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징 |
상황만 봐서 저런판결이 가능한건가; 흠...터레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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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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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귤이 |
중간줄 보면 친구에게 몹쓸짓 했다는데. 셋이서 한명 술취하게 만드는데 뭘 할지 알고도 같이 술먹였다거나 그런걸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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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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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anboy |
강간뿐 아니라 살인현장에서 신고도 안하고 도망가면 똑같이 방조죄로 처벌됩니다. 도망가서 맞서 싸우란게 아니라 도망가면서 신고하라는 뜻이에요. 모른다면 찾아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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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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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 |
가해자가 가해하는 걸 봤음에도 신고 안한 것은 심하면 공범으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안 지켜봤기에 방조죄지 옆에 계속있었으면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공범일 수 있었음. 진짜 범죄가 일어나는데 나몰라라 도망가는 것은 방조죄임. 도망가는 건 이해해도 바로 신고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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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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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사람 |
그리고 본문에 '자리를 비켜줬다'고 나와있음. 팩트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문 분위기 상으론 도주가 아니라 협조한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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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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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miniArk |
요즘 뭔일만 터지면 여자라서 당했다고 쿵쾅거리는 것들이 있는데다 판결할때 여론도 의식하는 판사들이 저런 판결을 내렸다는건 그냥 도망친게 아니라 기사에 안나온 뭔가가 더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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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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뀨뀨찍찍 |
흑백논리 어서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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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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뀨뀨찍찍 |
걍 도망간게 아니라 범죄가 이루어지게 협조했다자나~셋이 자기 친구 따먹는거 도와준거임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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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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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츠키 |
도망간거라면 신고를 했겠지 그냥 나와서 시간보내다 온게 도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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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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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에라 |
아무리 다양한의견이 있을수있다지만.. 이런 멍청한질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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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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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징 |
아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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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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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예이스트 |
강간 피해자한테 따먹는단 표현 오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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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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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복숭아 |
와... 뭔 시발 말도안대는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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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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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렬o |
잉...?설마...더 찾아봐야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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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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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행인이오 |
나도 뭔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음. 그래서 횽들의 도움이 필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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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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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렬o |
기사가 몇 개 없네...좀 기다려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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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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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전 |
판례는 청소년이라 공개가 안된건가? 뭐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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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티 |
엥 이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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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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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캐슬툰아미 |
도망간게 아니라 미리 짜고 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진술할 때 그냥 도망갔다고 얘기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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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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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수준왜이러나 |
법원 판결할때 그럴수도 있다 라는 이유로 형량을 더 주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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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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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캐슬툰아미 |
밑에 아이디 싱룡이란 분이 자료 남겨줬네. 도와준게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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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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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수준왜이러나 |
전 친구에게 한 몹쓸짓이 도망간거를 말하는줄 착각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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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회지재아수현이랑 |
나도 짜고했다고 바로 생각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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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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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바사아 |
에이 신고안했다 이정도로 안 나와요. 범행 장소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다던가, 사전 혹은 사후 모의가 있었겠죠. 저정도 형이면 주범과 공범 사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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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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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민덕 |
성폭행했는데 2년6개월이라는것도 어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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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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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점심식곤증 |
이런건 판결문 전문을 봐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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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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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뱃살초밥 |
아니 것보다 집단성폭행이 2년이란게 더 화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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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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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uni |
이상한데. 공범이 아닌 방조가 저렇게 비슷한 형량이 나올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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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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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못 |
그냥 최대형량자체가 넘낮자나 ㅅㅂ 아니 혼자 한것도아니고 집단강단인데 왜 2년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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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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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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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 피해 도망갈수도있는거긴한데 강간당할걸 알고도 신고조차 안했으면 좀 문제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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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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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요정 |
남자 셋은 고추를 자르고 화학적으로 영구 거세하는 형벌에 처하고,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친구는 징역살이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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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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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요정 |
그리고 남자들은 북한 노동교화소로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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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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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rl |
하 또 페미들 떡밥 주게 생겼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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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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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룡 |
단순히 무서워서 도망친 정도가 아니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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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몽에이슬 |
ㅅㅂ 2년이란 형은 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냐 20년을 때려도 모자랄 판에 저딴새끼들이 2020년만 되면 다시 사회에 풀린다는 거잖아 진짜 법체계 ㅈ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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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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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inem |
기사 제목이 병1신이네 자리를 비워준거지 도망간게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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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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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세수 |
딴것보다 성폭행범새끼들이 2년6개월 찍고 나오는게 더 좆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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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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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6360 |
내용보면 도와준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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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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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형호제 |
'방조'와 '방관'은 다른 거임. 방조범은 엄연히 공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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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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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AN |
전체적으로 형량이 낮은게 맘에 안드는 거지, 판결 자체는 공정하게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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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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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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