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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0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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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00:25]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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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죽음의작가 |
일단 아기가 자기 멋대로 줬다고 하더라도 15개월 아기한테 책임능력은 커녕 의사능력도 인정되지가 않음. 그래서 상대방은 수익(15만원)을 얻었고 본인은 손해를 봤고 이는 위법함.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함.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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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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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2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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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작가 |
물론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되는데 지장이 없기에 이에 대해서 논의할 수는 있겠으나 민법상 대리인에게 행위능력은 요구하지 않지만 의사능력은 요구함. 따라서 대리 성립 불가능. 또한 의사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서 반환청구 가능 + 손해보면 그 손해만큼과 이자청구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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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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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작가 |
이상 씹진지충은 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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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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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갈치회 |
베플 웃기던데ㅋㅋㅋㅋ 애기가 집문서 주면 '이제 이 집은 내 거니까 니들 나가' 라고 할 냔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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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0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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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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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바 |
주작ㅇ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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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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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더치킨 |
ㅋㅋ 도란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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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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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티 |
미친년 많네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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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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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심리치료사 |
주작작주주작!주작작주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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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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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훌쩍핥짝 |
추천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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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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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뮌하우젠환자 |
이번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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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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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낚시 |
띠용 거지마인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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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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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가붕가뿡 |
ㅅㅂ오만원 가지고 싶어서 추한짓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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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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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돌멩이 |
15만원으로 자기 기준 뜨악할 만한 사람 걸렀다. 개이득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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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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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노비 |
거기에 그 15만원까지 받아내면 캐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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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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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염 |
주작 같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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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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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작가 |
일단 아기가 자기 멋대로 줬다고 하더라도 15개월 아기한테 책임능력은 커녕 의사능력도 인정되지가 않음. 그래서 상대방은 수익(15만원)을 얻었고 본인은 손해를 봤고 이는 위법함.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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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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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작가 |
물론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되는데 지장이 없기에 이에 대해서 논의할 수는 있겠으나 민법상 대리인에게 행위능력은 요구하지 않지만 의사능력은 요구함. 따라서 대리 성립 불가능. 또한 의사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서 반환청구 가능 + 손해보면 그 손해만큼과 이자청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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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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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작가 |
이상 씹진지충은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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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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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리봉봉 |
민법상 그러하지만 소가 15만원 진행하기도 참 그렇죠? ㅎㅎㅎㅎㅎ;;;너무 왕 진지하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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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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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리봉봉 |
공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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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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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Za |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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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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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하는굴다리에 |
힝 벌써 다 써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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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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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는굴다리에 |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 찾아보세여 이 내용 잘 나와있습니다.고딩 교과서가 집에 없으면 공무원 사회 뒤쪽 페이지 찾아보시면 나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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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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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작가 |
전 자격증준비하면서 시험에 민법과목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민법 중에서 채권법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리행위는 민법총칙 부분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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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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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융틴듀 |
이모 줘~~에서 비진의의사표시도 따져볼 여지가 있낭?? 그냥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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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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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작가 |
그리고 만약 이게 시험문제로 나온다면 아이가 15만원이 아니라 집문서 같은걸 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금액 상관없이 저런 식으로 답안 작성하면 됨. 물론 저거 X100 분량으로 써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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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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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작가 |
굳이 엮자면 비진의의사표시도 논의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사례의 경우 신의칙이 강하게 적용될 여지가 큼...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현직이 아니라 그냥 법대생이라서 말만 많은거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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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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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겜하자 |
비진의정의상 성립할수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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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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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아퉤 |
음 위법하다기보단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부당이득은 위법성요건은 필요하지 않아서 그리고 일단 부모가 아기한테 대리권 수여행위 자체가 없어서 117조는 안따져도 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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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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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작가 |
아 맞넹 ㅋ 위법성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거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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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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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아퉤 |
이화동/ 저분이 여쭤보신건 '이모 줘~~' 하는 부분이 비진의가 아니냐는 뜻인거 같은데 이걸 대리권수여가 아니고 사자(아기)에게 단순히 사실행위를 시킨거라고 본다면 이모 줘 -> 이부분이 의사표시고 비진의 인정될수 잇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니 무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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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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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융틴듀 |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사건도 생각해볼게 많네요 사례 넘나 어려운것.. 공부더 열심히 해야겠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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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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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겜하자 |
돈의주인은 엄마인걸알고 아기는단지그걸듣고 행하는거니까 성립될수있지않을까 정확히는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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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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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
오우 드디어 말 제대로하는자식이 있군 공부열심히하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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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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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예이스트 |
126조 표현대리는 어떤가요. 혹여 아기를 사자로 치더라도, 사자한테도 126조 표현대리는 성립하고, 이모 줘를 수권행위로 인식했다고 주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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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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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겜하자 |
표현대리는 주장하는자가 선의 무과실이어야하는데 아기한테 대리권줬다고 믿는건 악의에 중과실다걸릴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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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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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집에가고싶다 |
ㅇ ㅏ 사탐 법정인데 이걸 여기서 보네 캬 의사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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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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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예이스트 |
나 사탐할 땐 법사랑 정치 따로였는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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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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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솔로 |
15개월 아이랑 수준이 비슷해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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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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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너프해보1지 |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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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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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짝이 |
15만원이면 싸게 잘걸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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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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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빵아 |
주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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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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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바라기 |
정신 이스트랄계로 떠나셨나 왜저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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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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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맨날울어 |
세상에 도라이들 많네 진짜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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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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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받을거야 |
가져가는게 맞는소리네 쳐맞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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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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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판별사 |
이런거 주작하는 상상력도 대단하다;; 어그로 적절히 끌면서 신선한 소재를 가져오는게 대단하다고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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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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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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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회 |
베플 웃기던데ㅋㅋㅋㅋ 애기가 집문서 주면 '이제 이 집은 내 거니까 니들 나가' 라고 할 냔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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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크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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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족02 |
실화냐...진짜 저런사람이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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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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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free |
판은 아침드라마 작가지망생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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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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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S |
주작이겠지만 저래서 왕따 당하는 거라면 동정은 안 가네. 15만원으로 인간 걸러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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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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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체니 |
현재 SNS서 난리난 XXXX 특징 = 나만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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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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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나델레이 |
와 다행히 다른친구들은 정상이네ㅋㅋㅋㅋ; 애기 덕분에 사람 거름ㄱ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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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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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에요 |
나이도 적당히 20? 30? 넘게 쳐먹었을텐데, 꼴랑 15만원에 탐욕을 부리는건가? 그 정도 돈도 없어? 거지야?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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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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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은행원 |
15만원에 친구를 버린겨? 헐...ㅋㅋㅋ 그 우정 참 값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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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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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오한인생 |
ㅋㅋ15만원을 애한테준것고아니고 잘하는 쌍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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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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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안하는사람 |
차키주면 차타고 집갈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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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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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이꼬북하북 |
제발 주작이라고해줘 이건 말도 안나온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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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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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
저래놓고 나중에 "이십대 후반인데 친구들이 저를 왕따시키네요 중학교 때부터 10년은 넘게본 친구들인데 이 나이 먹고 왕따라니 애들 수준 참 우스워요" 이러고 인터넷에 위로받으러 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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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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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쯤 |
소시오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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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키퍼 |
쟤 논리대로면 난 소아응급실 설때 받은 카드 한도만 합쳐도 빌딩 하나는 샀겠다 시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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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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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y |
나 초딩때 내기해서 수백조 받을꺼 있는데 그거달라고 해볼까나? 뭐 비슷한거 같은데? 내놓으라고 소송도 걸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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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예이스트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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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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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없으면 |
남편 불쌍하다 아내가 저 꼬라지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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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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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가슴 |
맘충으로 퇴화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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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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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jink |
충분히 있을법한 일이라 주작같진 않아. 애 핑계대고 슬쩍하고 싶었던 심산이겠지. 그냥 도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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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팀파워 |
15만원 내고 분리수거할 권리를 샀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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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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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YEVVEST |
진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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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다라바사아 |
댓글 일침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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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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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쨔으쨔 |
와 정말 이걸 설명해줘야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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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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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은봐가면서쳐라 |
그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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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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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건 |
이런거 계속 창작하는 사람이 있는거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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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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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드림 |
글쓴이가 이모 주라고 한 걸 진짜로 생각한 것 같음. 세상에 1000가지 상식이 있다면 본인이 1000가지를 모두 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런 경우는 서로 오해일 확률이 높으니 서로 감정상하지 않게 잘 푸는 스킬이 중요함.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결국 감정은 상하게 돼있음. '서로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었다'정도로 해야 잘 풀림. '그래도 저건 좀 심하지 않나?'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람이 모든 상식을 탑재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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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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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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