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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 검사장이 상장전 넥슨 주식을 매입하는 4억여원을 김정주 nxc대표로 부터 받아서 주식을 매입（자기돈도 아니고 정보를 받은것도 아닌 그냥 받은 돈으로 매입）
2. 얼마 후 4억여원에 산 주식이 120억 차익을냄
3.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 며 파기환송하고 결국 대법에서 내려보내니 당연히 파기환송심에선 그대로 받아들여 주식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예측할수 없었다며 대가성을 인정안하고 이부분에서 무죄로 판결냄 ㅋㅋㅋㅋㅋㅋ
4. 당연히 돈을 준 김정주대표도 무죄 판결 ㅋㅋㅋㅋㅋㅋ
5. 법을 알고 이용만 하면 법은 내편 ㅋㅋㅋㅋㅋㅋ
* 출처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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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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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막타집착증 |
저런거 앞으로 하면 김영란법 적용되서 유죄임. 저 건은 적용 전이라 아쉽게도 븅신같은 판결나왓지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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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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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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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타집착증 |
저런거 앞으로 하면 김영란법 적용되서 유죄임. 저 건은 적용 전이라 아쉽게도 븅신같은 판결나왓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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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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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
뭐 그렇긴 한데, 부정청탁법의 법정형이 정말 약함. 물론 대가성 없어도 처벌하는 만큼, 체계정당성을 위해 형법이나 특가수뢰보다 약한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약한 건 약한거니까... 암튼 진경준 사건 기준으로 선고형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을 정도로 약함. 뇌물죄는 그저 특가뇌물로 조지는게 최고임. 하지만 역시 대가성이 항상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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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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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타집착증 |
저도 대가성 입증이라는게 젤 어이가 없엇음요. 견제받을 대상이 견제할 대상한테 돈을 줫는데 뇌물이 아니면 생계가 궁핍해서 적선이라도 한다는건지 ㅋㅋ. 최소한 이젠 불법이니까 대놓고는 못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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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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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드라인 |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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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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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드라인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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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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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번역기 |
이거 걍 모델 컨셉컷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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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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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미남 |
유후 신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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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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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황하는60대 |
이 나라는 사기치기가 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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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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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없다 |
법알고 돈만잇으면 이나라 못할게없거든 법이 개호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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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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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티넨탈 |
둘이 연수원동기인가 암튼 친한사이라고 들은거같은데 정보없이 4억이나 한종목에 꼬라박앗다는게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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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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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아 |
내부자가 120억은 못주니까 4억주고 120억 될거니까 그거 사라고 한 꼴인데..ㅅㅂ 무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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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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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tie |
변호사인 아는 형이 판례만들기라고 뒤지게 욕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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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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